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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19, 7220 압연 스테인리스강 (Flat 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반덤핑(조사중) 2019-07-03
2 7210, 7212 석도강판(Coated/Plated Tin Mill Flat Rolled Steel Products) 반덤핑(조사중) 2019-06-28
3 8442.50, 3701.30, 3704, 3705.10, 7606.11, 7606.91, 7606.92 디지털 오프셋 인쇄용 판(Digital Offset Printing Plates) 반덤핑(조사중) 2019-05-16
4 7210.12/30/49/61/69/70/90, 7212.10/20/30/40/50. 7216.99, 7225.50/91/92/99, 7226,9990 도금강판(Aluminium and Zinc coated flat products) 반덤핑(조사중) 2019-04-02
5 3904 염소화 폴리염화비닐(CPVC,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반덤핑(조사중) 2019-03-28
6 854140 태양광셀·모듈(Solar Cells whether or not assembled in modules or panel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7-12-19
7 2929.10 TDI(Toluene Di Isocyanate) 반덤핑(규제중) 2016-10-05
8 7209, 7211, 7225, 7226 냉연강판(Cold-rolled stainless steel) 반덤핑(규제중) 2016-04-19
9 7208, 7211, 7225, 7226 열연후판(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in coils of a width upto 2100mm and thickness upto 25mm and Hot-rolled flat products of alloy or non-alloy steel not in coils of a width upto 4950mm and thickness upto 150mm) 반덤핑(규제중) 2016-04-11
10 7219.31/32/33/34/35/90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반덤핑(규제중) 2016-02-19
11 5404.11, 5402.44/69 스판덱스(Elastomeric filament yarn) 반덤핑(규제중) 2016-01-27
12 2847.00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반덤핑(규제중) 2016-01-14
13 4002.19 SBR 고무(Styrene Butadiene Rubber) 반덤핑(규제중) 2016-01-14
14 7208, 7225 (7225.40/59) 열연후판(Hot-rolled flat sheets and plates of alloy of non-alloy steel having nominal thickness less than or equal to 150mm and nominal width of greater than or equal to 600mm) 세이프가드(규제중) 2015-12-07
15 2905.16 에틸 헥사놀(2-Ethyl Hexanol) 반덤핑(규제중) 2014-11-20
16 2907.11 페놀(Phenol) 반덤핑(규제중) 2014-10-15
17 7219, 7220 스테인레스 열연강판(304 시리즈) (Hot 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304 series) 반덤핑(규제중) 2014-03-11
18 2917.36 고순도 테레프탈산 (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반덤핑(규제중) 2013-10-08
19 870870, 870829, 870899, 871492, 871499, 870894 알루미늄 휠(cast aluminum alloy wheels) 반덤핑(규제중) 2012-12-10
20 3904.22 PVC (Poly Vinyl Chloride) Paste Resin 반덤핑(규제중) 2009-11-03
21 7219.31/32/33/34/35/9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Cold-Rolled Flat Products of Stainless Steel) 반덤핑(규제중) 2008-11-25
22 2809.20 인산(Phosphoric Acid all grades and all concentrations) 반덤핑(규제중) 2008-11-12
23 3812.10, 3812.20, 3812.30, 2934.20, 2925.20, 2925.19 고무노화 방지제 (Rubber Chemicals PX-13(6PPD)) 반덤핑(규제중) 2007-07-06
24 2914.11 아세톤(Acetone) 반덤핑(규제중) 2007-02-12
25 2836.40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반덤핑(규제중) 2002-12-19
26 2815.11,12 가성소다/ 수산화나트륨 (Caustic Soda) 반덤핑(규제중) 2002-05-14
27 5503.30 아크릴섬유 (Acrylic fiber) 반덤핑(규제중) 1996-09-13
28 4002.59 NBR고무(acrylonitrile butadiene rubber) 반덤핑(규제중) 1995-03-15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인도의 주요 수입금지·제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상공국 산하 무역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금지·제한 품목 및 인허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수입금지품목: 주로 동물의 고기, 유지 등이며 총 60개 품목이 지정됨.
    - 수입제한품목: 동식물, 육류, 일부 섬유, 무기, 폭죽 등으로 총 428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 수입전매품목: 곡물과 연료를 비롯하여 총 33개의 품목이 지정됨.  


  ㅇ 수입금지·제한 품목 및 인허가 품목 확인 관련 링크:
    - 수입금지 품목 확인 관련 링크: http://dgft.gov.in/policies/prohibited-items
    - 수입제한 품목 확인 관련 링크: https://dgft.gov.in/policies/restricted-items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품질인증제도 BIS (Bureau Of Indian Standards)

인도는 품질인증제도인 BIS는 제품에 대한 기준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198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이 아닌 강제 시행제도로 해당하는 품목이 매우 많고, 관련비용 지출이 큰 데다 제품에 대한 인증 규정이 자주 바뀌며 BIS 인가 신청에 소요되는 신청 수수료, 수속료, 현장 방문 관련 경비, 테스트 비용 인가서 등의 비용또한 부담해야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의무인증 품목 및 강제등록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의무인증 품목(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 시멘트, 가전제품, 식품, 유압스토브, 차량용 악세사리, 실린더, 밸브, 의료기기, 철강 제품 등
    - 강제등록 품목(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전자 및 IT제품 등

2019년 7월 기준 의무인증 대상품목은 167개로, 의무등록 115개 품목과 강제등록 5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품목의 카테고리는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받는다. 의무인증 품목(MCS)의 경우, BIS로부터 직접 샘플 확인, 시설점검 등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반해, 강제등록 품목(CRS)의 경우, BI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자가 검토 등의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BIS 인증을 위해서는 대리인을 반드시 고용해야하며 주별로 인허가 규정이 달라 1개의 제품을 각 주별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한다. 인증 소요 기간의 경우 1개 규격 인증에 1년 넘게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하는데 2년이 되기전에 규격이 바뀌어 다시 인증을 받는 경우도 생기는 등 BIS인증의 까다로운 절차 및 부담스러운 소요비용은 실질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ㅇ BIS품목 확인 관련 링크:
http://www.bis.org.in/cert/ProdUnManCert.asp

2) 화장품인증제도(CDSCO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인도는 2010년 5월 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규제 조항을 담은 Gazette Notification G.S.R 426(E)를 발행하여 수입 화장품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 내에 화장품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CDSCO에 화장품을 등록해야한다.
CDSCO는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로 의약품 및 화장품에 관한 법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and Rules 1945)에 의거하여, 인도의 보건복지부인 Minisrt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에 속해있는 의료 장비 규제 담당기관이다. CDSCO는 규정과 표준을 정하고, 약품, 진단법, 장비 및 화장품의 수입 및 생상 허가를 내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콜카타, 뭄바이, 첸나이 및 가지아바드 네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생산되는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에 대해 승인하고 라인센스를 발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CDSCO 등록 증명서 Form43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Form42와 함께 총 10개의 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하며, 규정법 상 CDSCO 지원서는 접수 후 최대 6개월 이내에 발급이 되어야하나 인도의 느린 행정으로 발급 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2년에 한번씩 해당 증명서를 갱신해야하며, 품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신청을 통해 등록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하고 제품의 색깔별로 다른 인증을 요구하는 등의 복잡한 등록 절차는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12월 12일에는 화장품 인증 비용을 기존 카레고리당 250달러인 인증 비용을 카테고리당 2,000달러 및 품목별 50달러로 약 10배가량 인상 시키며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3) 무선통신인증제도(WPC: 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

인도 내로 무선송신기, 무선수신기, RC장난감과 같이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WPC(Wireless Planning & Coordination)기관으로 부터 ETA(Equipment Type Approval) 승인을 받아야한다.
WPC기관은 1952년 설립된 인도 정보통신기술부(Ministry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의 산하 기관으로 주로 무선통신장비 및 라이센싱을 포함한 주파수 대역 관리와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다.
블루투스 기능을 포함한 무선통신기능이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ETA를 받기 위해서는 Radio Test Report(RF Test Report)를 제출해야하는데 Radio Test 기준선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고 제출 서류 중 일부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하며 일부는 직접 등록 해야하는 등의 복잡한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    

4) 식품안전 인증제도(FSSAI, The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FSSAI는 Food Safety and Standard 2006 법령에 의거해 창설된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정부기관이다. 2006년 제정된 식품안전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에 따라,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를 운영하며, 세부내용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표된 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 2017 규칙에 의거, 시행하고 있다.
FSSAI 인증제도에 의거하여, FSSAI에 등록된 수입자만 식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FSSAI수입자격이 있는 수입자라도 실제로 수입할 물품을 사전에 FSSAI 실험실로 보내어 성분 검사를 받아야하며, 사전 샘플링 테스트에 통과하더라도 실제 통관시 실품을 실험실로 보내어 같은 성분인지 한번 더 확인해야하는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다.
사전 샘플 실험에 대한 비용은 음료, 물, 우유와 같은 특정 물품은 12,000루피이며, 이외의 품목은 5000루피가 소요된다.

TBT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통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이라 한다. 현재 인도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을 위해 각 종 인증제도 및 규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도의 무역기술장벽(TBT)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에 대한 유효 기간 규정

  ㅇ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유효기간 기준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 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제품 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재산 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ㅇ부실한 항만보건소(PHO:Port Health Officer)의 검사 절차

모든 식품 화물은 통관 전에 PHO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결과 전까지 화물창고에 보관되며, 검사 통과에 실패하면 화물은 반송되거나 폐기 처분된다. 대부분의 식품 통관은 인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샘플링 테스트를 위한 실험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 중인 제품은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도 많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다.  

  ㅇ 샘플검사 절차

PHO 검사를 받지 못하는 항만은 해당 항만에서 가까운 중앙식품실험실 또는 보건당국 (Directorate General of Health Service)에서 인가한 실험실에 샘플을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까지 1일에서 1개월까지 소요돼 식품 유효기간이 짧아지고 샘플 테스트 비용이 발생하여 수입자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식용유와 유지, 콩류, 시리얼 제품, 분유, 연유, 색소성분 및 첨가물은 필수적으로 샘플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2011년 8월 FSSA의 시행 후 기존보다 1개 추가된 4개 샘플로 변경하여 수집하고 있으며, 1개 샘플은 식품 분석가에게 전달되고, 2개 샘플은 FSSAI가 지정한 관리자, 나머지 1개는 업체 요청 시 정부가 승인한 샘플 실험실로 전달된다. 이 때, 식품 분석가와 실험실의 테스트 결과가 상이할 경우 최종 심사를 위해 제 3의 실험실로 전달 후 분석된 결과로 판정된다.  
FSSA의 시행으로 새로운 조정 절차가 추가되었는데, 분석 결과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검사 판정에 대한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주정부에 의해 임명된 관리자가 조정 절차를 주재한다. 식품 안전 항소 재판소는 법원과 동등한 권한이 부여되므로 심각한 위반 사례에 한해 실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법정 분쟁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 판결 절차가 간소화됐다.

2) 라벨링 규정의 확대 적용

소매를 목적으로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Rules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 수입자명과 주소
    - 포장된 제품의 일반적인 명칭
    - 표준 단위로 표기된 총수량
    - 제품의 포장연월
    - 포장된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고 소매가 (세금, 운송비, 수수료, 광고비, 운송비 등 모두 포함)
    - 수입국(Source of Import)
    -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유효 기간

통관 전 루피화로 표시된 최고 소매가(Maximum Retail Price, MRP)를 라벨에 명시하는 것은 對 인도 수출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라벨에 명시된 제품 가격은 세금 산출 근거로 활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판매업자들은 최고가를 실판매가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확한 최고가 예측이 중요하다. 한번 정해진 MRP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관 물량부터 인상이 가능하다.

3) 중고 자동차 수입규제

인도 정부는 중고 차량 수입 시, 중고 차량의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넘지 않고, 이륜차 및 삼륜차를 제외하고 모든 중고 차량의 운전자석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차량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자동차 내 미터기는 킬로미터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중고차량 수입은 모두 뭄바이 세관(Customs Port at Mumbai)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 차량은 인도로 수출할 경우 별도의 테스트도 거쳐야 하며 이는 수출 및 선적전에 완료해야 한다. 테스트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하는 시험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는데, the Vehicle Research and Development Establishment, Ahmednagar of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Government of India, Automotive Research Association of India, Pune or Central Farm Machinery Training and Testing Institute(트렉터) 등이 속한다.
이 외 배기량 제한도 있는데, 수입하는 중고 자동차 배기량은 3,000cc를 넘어야 하며 1000cc-2500cc의 중고 차량은 전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이륜차의 경우 스쿠터는 50cc-500cc 사이의 모델은 수입 가능하며, 모터사이클은 250cc 이상의 모델에 대해 수입이 가능하나 800cc를 넘길 수 없다.

4) 중고 전자기기 수입규제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2019년 5월 7일 중고 전자기기 국내판매 및 수입에 대한 'Electron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Goods (Requirement of Compulsory Registration) Order, 2012'를 개정하였다.
해당 고시를 개정하기 전에는 인도 내로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거나, 인도 내에서 중고 전자기기를 정비하여 재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고시로 인해 인도 내로 중고 전자기기를 수입하거나, 인도 내에서 재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수입거나 인도 내에서 중고 전자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중고 전자기기에 대한 BIS인증을 다시 받고, 그에 맞는 라벨링 및 포장을 재 실시하여야하며, 대외무역총국(DGFT)으로부터 중고 전자기기 판매를 허가 받아야하는 조건이 따른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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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인도의 관세 업무는 재무부 산하의 5개부서 중 재정수입국(Department of Revenue) 산하의 간접세위원회(CBIC : Central Board of Indiret tax and Customs)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세청에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담당하고 국세청세어 간접세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는 이를 나누지 않고 통합부가가치세(IGST)로 인도 관세청인 간접세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1) 인도 관세법 개요

인도는 기본관세의 부과·징수 및 관세일반에 대한 규정인 관세법(Customs Act)과 기본관세 이외의 추가관세 등에 대한 규정인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을 기준으로 1962년 관세법령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본관세 변동 및 수입규제 현황을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의 고시(Notification No.00/2018-Customs)을 통해 제정·시행하고 있다.    

2) 인도의 수입 관세 구조

인도의 관세 구조는 ①기본관세(BCD, Basic Customs Duty), ②사회보장세(SWS, Social Welfare Surcharge), ③통합수입부가가치세(IGST, Integrated Goods and Service Tax) 및 ④보상세(Compensation Cess)로 구성되어 있다.

    - 수입 과세가격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시)
  Ⓐ CIF 기준 물품 가격 - 10,000원
  Ⓑ (CIF 기준 물품 가격 10,000원)의 ①기본관세 10%  - 1,000원
  Ⓒ (기본관세 가격의 1000원)의 ②사회보장세 10% - 100원  
  Ⓓ (Ⓐ+Ⓑ+Ⓒ)의 합산 관세 가격 - 11,100원  
  Ⓔ (Ⓓ 11,100원)의 ③통합수입부가가치세 18% - 1,998원
  Ⓖ (Ⓓ 11,100원)의 ④보상세 10% - 1,110원
  Ⓗ 총 관세 과세 가격 : Ⓑ+Ⓒ+Ⓔ+Ⓖ - 4,208원
     * 예시의 총 관세율은 CIF 기준 물품 가격의 42.08%임

인도는 2017년 7월 통합부가가치세(GST) 도입 이후 이전의 교육세(Education Cess) 등의 면목을 사회보장세(SWC)로 전환하였으며, 기본관세액의 10%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담배, 자동차, 항공기 등 소수의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보상세(Compensation Cess)라는 항목으로 추가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  

3) 통합수입부가치세의 이해

인도는 2017년 7월 Excise Duty, VAT, CST 등 10여 가지의 간접세 항목을 CGST(중앙정부간접세), SCST(주정부간접세) 및 IGST(통합수입부가가치세) 세가지 항목으로 통합하였으며, 통합수입부가치세(IGST)를 수입 품목별 7개 구간(0~28%)으로 나누어 차등 적용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산품을 포함한 생필품에는 작은 세율, 공산품을 포함한 사치품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0%, 0.25%, 3%, 5%, 10%, 18%, 28%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정부정책 및 현지사정에 맞게 GST를 주기적으로 변동시키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HS코드 10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인도는 HS코드 8자리를 사용중이며,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규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도 수입관세율은 인도 관세청 CBIC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동 링크를 클릭한 후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Trade Guide On Imports를 클릭한다. 이후 상품의 HS코드 또는 상품명을 입력하면 해당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으며, 한-인도 CEPA 양허 품목의 경우 Notification-Slno란에서 아래의 고시 중 하나를 클릭하면 CEPA 양허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151/31.12.2009
    - 152/31.12.2009
    - 187-Cus(NT)/31.12.2009

  ㅇ인도 수입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s://www.icegate.gov.in/Webappl/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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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6 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