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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73년 12월 10일 (자료원 : 주인도 한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체결 및 발효 1974년 08월 01일 무역협력 연월기준
문화협정 체결 및 발효 1974년 08월 01일 문화협력 연월기준
과학기술협정 체결 1976년 03월 01일 과학기술협력 연월기준. 동년 8월 발효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1985년 07월 01일 이중과세 방지 연월기준. 1986년 8월 발효
항공협정 체결 및 발효 1992년 03월 01일 항공협력 및 정기 민항노선 허가 연월기준
관광협력협정 체결 1993년 09월 01일 관광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투자보장협정 체결 1996년 02월 01일 투자보장 연월기준. 동년 5월 발효
형사사법공조조약 및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2004년 10월 01일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협력 연월기준. 2005년 6월 발효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5년 08월 01일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서명 2005년 09월 01일 한-인도 방산군수협력 연월기준
세관협력협정 2006년 02월 01일 세관협력 연월기준. 동년 4월 발효
해적방지 및 수색구조를 이한 협력 양해각서 서명 및 발효 2006년 02월 01일 해적방지 및 수색구조 협력 연월기준
과학기술협정(개정) 체결 2006년 02월 01일 과학기술협력 연월기준. 동년 8월 발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 2009년 08월 01일 FTA 협약 연월기준. 2010년 1월 발효
수형자 이송조약 체결 2010년 01월 01일 수형자 이송협력 연월기준. 동년 6월 발효
국방협력 및 국방기술 협력 양해각서 서명 2010년 09월 01일 국방협력 및 국방기술 협력 연월기준
사회보장협정 체결 2010년 10월 01일 사회보장협정 연월기준. 2011년 11월 발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체결 2011년 07월 01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사증절차간소화 협정 체결 및 발효 2012년 03월 01일 사증절차간소화 연월기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2014년 01월 01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협력 연월기준. 동년 10월 발효
이중과세 방지협정(개정) 체결 2015년 05월 01일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연월기준. 2016년 9월 발효
시청각 공동제작협력 협정 체결 2015년 05월 01일 시청각 공동제작협력 연월기준. 동년 9월 발효
항공협정 개정 2015년 11월 01일 항공협정 개정 연월기준
군함건조 협력 양해각서 서명 2017년 04월 01일 군함건조 협력 연월기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 체결 및 발효 2017년 06월 01일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 가능 연월기준

<자료원 : 주인도한국대사관>

한국교민 수 : 11,000 명 (자료원 : 주인도 한국대사관)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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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ㅇ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인도 양국의 경제, 사회, 문화 교류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실현할 정책방안으로 '3P 플러스' 협력을 제시하였다.
    - 3P 플러스 협력은 한국정부의 신남방정책 슬로건인 사람(People), 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미래를 더한 것으로, 대통령은 양국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 상생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인도 모디총리는 2019년 2월 한국을 방문하였다. -각종 언론보도-

  ㅇ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 2014년 인도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009년 체결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으며, 2015년 모디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 양국은 실질적인 협력증진을 위하여 이중과세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해운 및 물류 협력, 철도 및 도로 협력, 전력 및 에너지 신산업분야 교류증진, 청소년 교류, 국가 안보실간 협력 등 7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 각종 언론도보 -

경제

  ㅇ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확대 합의, 경제교류 확대
    - 2018년 7월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개최된 공동성명을 통해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간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아울러, 한-인도 간 3P 플러스 협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제조업 협력강화, 인프라 구축 협력강화, 미래 기술 협력확대, 교역기반 강화의 네 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 각종 언론보도 -

  ㅇ 한-인도 CEPA 개정협상 진행  
    - 한국과 인도는 2009년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하였으며, 2010년 발효된 이래 양국간 교역 및 경제교류 확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 하지만, 일본, ASEAN 등 인도가 체결한 FTA 조약에 비해 양허수준이 낮아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았고, 이에 양국은 2016년 6월부터 CEPA 개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7월 양국 정상은 CEPA의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2019년 6월까지 8차 개선협상이 진행된 상황이다. - 각종 언론보도 -

문화

  ㅇ 영부인 인도 방문
    - 7월 정상 방인 후속으로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재차 방문하였다. 김 여사는 모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께서는 모디 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신동방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 남방정책이 미래 지향적인 협력, 인적 교류, 체육 및 문화 등에서 조화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아시아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양국 간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 아울러, 인도 최대의 축제인 디왈리 행사와 인도 북부에 위치한 허 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등 양국 간 소프트파워 교류 행사에 참석하였다.

  ㅇ 한국 문화원의 운영
    -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에는 주인도 한국문화원이 개설되어 있다. 한국 문화원은 한-인도 문화교류의 첨병으로 인도인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에는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인디(Indie) 만화 축제 등을 개최하였고, 인도의 K-Pop 관심 증대를 위한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자료원: 주인도 한국문화원)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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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14 09: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