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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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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파나마 정부는 문화, 미풍양속 보존 및 국가 안보, 자국민 보건 위생을 위해 아래와 같은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위조화폐 및 화폐를 모방한 광고선전물
    - 화폐 및 동전제조기계(파나마 정부만 수입 가능)
    - 주류, 포도주 및 맥주 중 실제와 다른 함량이 표시된 경우
    - 내용물과 다른 표식이 부착된 의약품
    - 기타 공공 위생 및 보건에 해가 되는 물품
    - 전투용 도검 및 무기류
    - 복권 및 아편 등 마약류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인쇄물(팸플릿, 서적, 신문, 엽서, 우편 등)
    - 농축산개발부가 수입금지품목으로 지정한 동식물 및 종자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정부 및 유관기관들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검사제도

  ㅇ 품목별 보건위생 안전규정
    - 농축산물
     · 농축산물 수입은 농축산개발부(MIDA) 검열국이 통제하고 있으며 수입 전 샘플과 원산국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해 보건 등록이 돼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 동물 파생제품 및 하위제품, 가축용 의약품, 동물을 대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 바이오제품, 식품의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 약품, 식품류 및 화장품류
     · 의약품 및 화장품류는 보건부 의약품국(MINSA, Departamento de Farmacias y Drogas)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며, 동 제품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전 샘플 분석과정을 거치게 돼 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동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돼 있고 주한 파나마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하다. 일단 관련 당국의 검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품별로 등록되며 등록일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식음료의 경우 별도기구인 파나마식품안전청(AUPSA)을 통해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 수의학 관련 제품, 농약, 살충제 등
     · 수의학 관련 제품, 농약, 살충제 등은 수출국을 불문하고 사전 샘플분석과정 대신에 생산국 관계 당국이 발급한 사용, 판매, 유통허가서 제출로 제품 등록이 가능하다. 담당 부서는 농축산개발부의 Departamento de Sanidad Vegetal이며 수입물품의 품질 분석을 거쳐 1차로 2년간의 잠정 등록 유효기간 부여 후, 10년간의 정식 등록 유효기간을 부여한다.
    - 의료기기 인증제도
     · 파나마정부는 의료기기 공공입찰 참여 시 기술표준인증(Certificado de Criterio Tecnico)을 요구한다. 인체에 삽입되는 형태의 의료기기의 경우 추가로 보건등록(Registro Sanitario)을 요구하기도 한다. 민간병원의 경우 동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나, 간혹 이에 준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술표준인증을 받기 위한 요구사항에는 제품사양서, 기술보증서, 국제인증서 등이 있다.

TBT

파나마는 ‘18년 12월부터 일부 가전제품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파나마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규제 발표한 바 있다.
    - 주무 부처 : 산업표준기술부 (DGNTI, Panama Directorate General of Industrial Standards and Technology)
    - 관련 법령 : Resolution No. 114 AC Type Inverter RT 외 4종
    - 대상 제품: 에어컨, 냉장냉동고 등 5개 품목  
 강제화 시기 : 에어컨 (2018.12.28.~), 냉장냉동고 (2019.02.~)
 적용기술기준 : DGNTI-COPANIT 509:2017 외 4종  
    - 파나마의 인가 기관인 파나마인가위원회 (CNA, Consejo Nacional de Accreditation en Panama)서 적합성 인증서 발행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시험 성적서 및 인증서 인정 가능하다.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같은 외국 기관도 파나마 에너지효율 시험, 인증서 발행을 위한 인증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무역관이 지원하에 KTL을 인증서 발행 가능 외국기관으로의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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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ㅇ 파나마 관세제도 및 특혜무역협정 개요
    - 파나마는 1997년 WTO 가입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최혜국 관세율을 적용하며 중미 국가들과는 1970년대 쌍무협정에 의거해 일부 협정 대상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미와의 특혜무역협정 내용은 협정 당사국 간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무관세 교역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파나마가 일부 품목에 대해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이다. 이들 국가와는 교역 가능품목 전부를 무관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사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동 특혜무역협정의 관세율은 대략 1~10%이다. 한편 인근 중남미 지역 블록 경제에 속해 있는 특정 국가와는 쌍무협정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는 부분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하고 제한된 대상품목에 한해 관세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ㅇ 파나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현황
    - 엘살바도르와는 2002년 2월 3일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이 이루어졌으며, 2003년 4월 11일 발효됐다. 대만과도 2003년 8월 21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2004년 1월 1일부로 발효시켰다. 기타 코스타리카, 칠레,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도 발효된 상태이며, 전 정부 숙원과제였던 미국과의 FTA는 2012년 10월 31일부 발효됐고, 캐나다와의 FTA는 2013년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했다. 멕시코와의 FTA 도 2015년 7월 1일부로 발효가 되었으나, 콜롬비아와는 FTA가 2013년 9월  협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비준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8년 7월에는 중국과 FTA 체결을 위해 협상에 착수하였으며 5차 협상까지 진행이 된 상태다, 아직 원산지 증명, 세관통관절차, 방위산업 등 추가협상 현안이 산재한 상황이며, 주재국 정권 교체로 인하여 협상은 한동안 답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과 파나마를 비롯한 중미 5개국(파나마,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은 2018년 2월 정식서명을 완료하었으나, 이 또한 신정부 출범으로 인하여 발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ㅇ 관세율표 조회방법
    - 관세율표(스페인어본)는 파나마 세관 홈페이지(www.ana.gob.pa)에 PDF 파일 형태로 게재되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접근방법: 초기화면 → 상단 메뉴에서 ‘Manuales y Procedimientos’ 선택 → ‘Arancel Oficial Actualizado 선택 → Arancel Vigente al 28 de Octubre 2013’ 밑에 위치한 ‘Descargar Archivo PDF’ 선택 →  저장 및 열기
     * 2018년 기준 2013 관세율표가 현지 통상산업부 제공 최신 자료임.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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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29 06: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