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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이란 정부는 1990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과다한 석유의존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산업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제조업 보호 및 육성 정책 차원에서 관세 및 비관세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입정책의 경우 국내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반제품, 기계류, 부품, 원재료 등에 대해서는 5% 이내의 낮은 관세 및 수입완화 정책을 견지하는 반면, 완제품과 자국 내 생산 가능한 품목, 사치성 소비재는 100%까지 높은 관세를 적용해 최대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란에서 모든 수입품목은 승인품목(Authorized), 조건부승인품목(Conditional), 금지품목(Prohibited)으로 분류된다.
조건부 승인품목에는 대부분의 품목이 해당되며 화장품, 전자제품 등 불요불급한 완제품 등이 포함된다.
소비재의 경우 100% 내외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건부 승인품목으로 판별됐을 시에는 먼저, 산업광물무역부에 수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부 등 관계부처에서 건별 심사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부처의 수입 허가는 동종 품목의 국내 생산여부 및 생산량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이란은 WTO 미가입국으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수입금지품목을 지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1차 제재복원 하루 전인 2018년 8월 6일 자동차 완제품, 의류, 화장품(일부 품목) 등 주로 사치품으로 구성된 1,399개 품목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이란 국내 생산자 및 산업 보호,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대응 및 외화 관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입금지품목 리스트는 이란 TPO(Iran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of Iran) 홈페이지(http://sabtaresh.tpo.i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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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선적 전 검사

이란에 상품을 수출할 시, 보통의 경우 수입자가 이란 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www.isiri.com)가 지정한 검사기관이 수행한 선적전검사 인증(Certificate of Inspection) 또는 적합성표준증명(Verification of Conformity)을 요구한다. 그러나 국제표준인증서(ISO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전검사가 면제될 수도 있다. 선적전검사는 이란 통관법에 의무사항으로 명시돼 있진 않으나, 제품 분류(허용제품/조건부제품/금지물품 중 면허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한 조건부제품)에 따라 선적전검사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 Institute of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rganizationof Iran)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은 총 22개이며, 이란표준산업연구소(ISIRI)에서 불량 수입제품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2) 선적서류 영사인증

종전 대이란 수출 시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선적서류에 대한 영사인증은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됐다. 수입업자가 영사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주한 이란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L/C 개설 이전에 수입업자에게 영사인증 조항 삭제를 요구해 영사인증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할랄 인증

이란은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식품이 생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할랄 방식으로 도축된 육류(돼지고기 제외), 채소, 과일, 곡류, 해산물, 돼지고기 또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가공식품, 화장품, 의약품, 관광상품, 물류 산업 등의 분야 포함되며 진행절차는 세계 할랄인증기관인 Halal World(www.halalworldinstitute.org) 내 인증 관련 세부 절차 참고하면 된다. 한국에서도 할랄인증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한국할랄협회(Halal Korea)는 제품, 제품의 성분, 공장, 부서 검사 및 보고서 발행을 위해 신청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한다.

TBT

1) 표준규격

이란표준산업연구소(Iranian Standards &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IRI, 홈페이지: www.isiri.com)가 정하는 필수 표준규격 적용 대상 품목의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상에 관련 규격이 명시돼야 한다. 수입상은 반드시 수출상에 표준규격을 통보해야 하며, 만일 규격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통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란은 가전제품 및 자동차부품 등에 이란 표준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CE 등 국제적인 표준규격을 취득한 제품은 이로 갈음하고 있으나 국제표준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의 경우 통관을 불허하고 있다(이 경우 다소 시간은 걸리나 수입상과 협의를 통해 이란 표준 규격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요 인증기관은 ISIRI와 INSO이며 ISIRI와 INSO 웹사이트는 하나이면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인증기관이다. 통상 인증 프로세스에는 INSO가 지정한 검사업체 조사가 필수로 요구된다. 우리 기업의 경우, 지정 검사업체에 직접 연락이 가능하며 INSO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에이전트 없이 한국기업이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 품목별로 지정검사업체는 상이하며 가정용 전자제품의 경우 Technical Inspection Shakhe Zeytoon Lian Co. 등이 있다. 검사업체는 한국업체 공장을 조사하고, 레벨링을 직접 부여한다.

  ㅇ 가정용 전자제품 검사업체 정보
    - 업체명: Technical Inspection Shakhe Zeytoon Lian Co.
    - 주소: Ofogh Bldg., Milad Alley, Dehghan Blvd., Boushehr, Iran
    - 전화번호:  (+98-77) 3334-2001
    - 팩스번호: (+98-77) 3334-3499

2) 위생안전 허용 기준  

위생, 의료 및 의약 관련 품목은 이란 보건성의 표준규격 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선적 전 견본이나 샘플을 보건성에 제출해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위생, 안전허용 기준 승인을 득한 품목만 수입이 허용되는데 보건부의 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CE, FDA 등의 국제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심사결정까지 통상 45~60일이 소요된다. 화장품 등의 경우 현지 공장실사 등이 승인 검토 절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품목별 확인이 필요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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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이란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관세는 HS Code 분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란은 특혜 관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관세율은 터키 등 10개 ECO 회원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란은 WTO 비회원국 지위를 활용하여 수시로 관세를 자유롭게 조정하고 있다. 이란관세청은 2017년 4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새로운 수입관세정책을 발표하였다. 완제품의 수입관세율은 자국 생산자의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즉 자국내 부품조달 비중이 높을수록, 수입 완제품의 관세율은 낮아진다. 이란은 2018년을 '국산품 애용의 해'로 정하고 사치품 및 기호식품, 기계류, 염색안료, 고무제품, 건축자재 등 일부품목의 수입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였다.

2018년 추가 관세인상 품목은 아래와 같다.

    - 궐련형 담배: 변경 전 5%, 변경 후 26%
    - 유리섬유와 그 제품: 변경 전 5%, 변경 후 26%
    - 목재 바닥재: 변경 전 20%, 변경 후 55%
    - 산업용 냉각기: 변경 전 26%, 변경 후 32%
    - 증기발생 보일러: 변경 전 10%, 변경 후 50%
    - EPDM 또는 NBR 셀룰러 고무시트: 변경 전 20%, 변경 후 32%
    - 바니시 및 래커: 변경 전 10%, 변경 후 15%

이란 관세법은 수입품이 덤핑으로 이란에 반입됨으로써 이란의 동종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과방법은 과거 수입된 동일품목의 수입가격과 현재 수입품의 P/I상에 명시된 가격과 비교,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낮은 경우 추정가격에 의거해 관세를 산정, 부과한다. 또한 상계 또는 반덤핑 관세부과와 더불어 의도적으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등(정상 가격에 의한 P/I 발행을 요청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례는 극소수로, 이는 국영 매장 및 유통센터에서 L/C 개설 전과 주문 등록 전 가격을 엄밀하게 체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란은 수출 촉진 목적으로 수입되는 기계류 등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동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은 상광업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재수출용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에는 관세를 우선 납부한 후 환급 받는다. 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관세를 우선 납부한 후 환급 받는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이란 무역청(Trade Promotion Organization of Iran) 홈페이지(tpo.ir)의 'Laws & Regulation'에서 관세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KOTRA 테헤란 무역관 홈페이지 Q&A를 통해 HS Code(최소 6자리 이상)와 함께 문의하면 관세율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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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2 17:4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