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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에티오피아의 외환제도 관련 내용은 www.nbe.gov.et/pdf/directives/forex/fxd%2046%202017.pdf, 외환관련 통제 규정은 www.nbe.gov.et/pdf/directives/forex/Limits%20of%20Birr%20holding.pdf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외환과 관련된 총괄 컨트롤 타워는 에티오피아 중앙은행(NBE-National Bank of Ethiopia)이 담당한다. 에티오피아에서 외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입업자, 외국인투자자, 수출업자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참고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자본금, 외채 내역과 함께 투자자금 공급자 또는 외국 파트너의 신용을 National Bank of Ethiopia(NBE)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는 National Bank of Ethiopia(NBE)의 지침에 의거해 권한을 이임받은 국내은행에 외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외환거래는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현지화의 외화 교환은 자유롭지 않다. 에티오피아 투자법령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윤, 배 당금, 투자 원금 및 해외차입금에 대한 이자, 기술수입료 등의 해외송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기업의 해외송금은 에티오피아의 외환 보유 부족으로 인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2008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외환을 배정하고 있으며, 건설, 운송, 통신 등 국가 주도 성장산업, 프로젝트, 그리고 수출기업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 다수의 외국인 투자기업, 특히 내수기업의 경우 장비 및 부품 수입을 위한 외환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외환의 적시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수입 11~12개월 전에 외환거래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로 에티오 피아로 수입 시에는 L/C 거래가 거의 필수적인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연료, 의약품, 원자재 등의 필수 수입품목에 대한 L/C개설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참고로 2019년 부터 중앙은행 훈령 Directive No. FXD/59/2019에 따라 에티오피아 국영 산업공단에 입주한 외국기업간 원자재 구매 혹은 완제품 구입 구입시에는 외환으로 결재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국영 산업공단내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외환계좌를 개설하여 급여, 수당, 인센티브 등을 외환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계좌에 입금된 외환은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현지화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외환 규제

외환규제와 관련해서 에티오피아 중앙은행은 www.nbe.gov.et/pdf/directives/forex/Limits%20of%20Birr%20holding.pdf 와 같이 외환규제 내용을 설명해놓았다. 외환 규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외환 소지한도인데, 내국인의 경우 외환의 출처를 입증할 수 있는 은행서류 및 수입서류 등을 근거로 외환을 소지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3,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출입국시 소지할 경우 외환의 근거를 입증할만한 은행서류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외교공관이나 국제기구 근무직원의 경우 3,000달러 이상(혹은 타 외환의 가치가 3,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출입국 시 소지할 경우도 외환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근거서류를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익잉여금 과실송금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가장 큰 현안인데, 외국인 투자자는 승인된 투자와 관련해 다음의 자금을 송금일의 환율에 따라 태환 가능한 외국환으로 에티오피아 외부로 송금할 권리가 있다.

    - 투자에서 발생한 이윤 및 배당금
    - 해외 대출에 대한 원리금 및 이자 지급
    - 기술이전 또는 관리 협정과 관련된 지급
    - 기업의 인도 및 청산에 따른 수익
    - 주식  또는 기업의 부분적인 소유권을 국내 투자자에게 인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태환 가능한 외국환으로 월급 및 기타 고용에서 발생하는 지급액을 에티오피아의 외국환 규정 및 지침에 의거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한편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에티오피아에서 반출되는 외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실제 송금을 위해 은행 및 관련기관에 요청을 하더라도 매우 더디게 처리되는 단점이 있다. 특히 담당자에 따라서 원만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불필요한 서류를 다시 지참해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등 일관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특히 2019년 7월 현재기준으로 에티오피아의 외환 보유액은 23~25억 달러 내외로 추산되며 이는 에티오피아가 1.5~2개월간 수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 갈수록 외환부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우선 외환부족에 따른 수입외환 배정이 9~10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신용장(LC) 개설도 지연되어 에티오피아로의 수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에티오피아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대금을 결제 만기일(통상 60일) 전까지 중개은행(보통 미국)에 보유하여 이자수익을 노리다가 송금기한을 놓치는 경우에는 이미 신용장을 네고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해 간 우리 기업에게 회수대금 반환 및 신용장 부도처리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의 일부 은행에서는 에티오피아 신용장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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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13 15: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