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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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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과거에는 자유수입, 사전 수입 승인, 수입 금지로 구분했으나 2006년을 기준으로 분류 방법이 변경됐다. 정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의 리스트는 DECEX(대외교역국)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 무역관세집(Tarifa Externa Comum: TEC)에서 해당 품목 옆에 'E'라는 표시와 함께 하단에 관련 법규를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수입금지 품목에는 품목 옆에 'P'라고 표시했다.
수입금지는 주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조치이며 수입금지 품목 수는 많지 않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금지 품목은 중고품으로 중고차, 의류 등의 국내 반입은 거의 불가능하나, 일부 중고 기계의 경우 타당성이 인정되면 수입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브라질 정부는 마나우스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되는 중고 기계나 설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ㅇ 반덤핑 규제 품목

- 2019년 10월 3일 기준 브라질의 對韓 수입규제는 전체 10건으로, 모두 반덤핑 조치이다.
   압연실리콘철강 (Flat-rolled Product Silicon Steel) HS Code 7225.1900
   평판압연제품 중 후판(Heavy Plate Steel)  HS Code 7208.5100 7208.5200
   나일론사 (Nylon Synthetic Filament Yarn)  HS Code 5402.3111, 5402.3119, 5402.4523
   승용차용 타이어 (Tire)  HS Code 4011.1000
   염화비닐수지 (PVC: Polyvinyl Chloride Resins)  HS Code 3904.1010
   폴리프로필렌수지(Polypropylene Resin) HS Code   3902.1020, 3902.3000
   버스 및 트럭용 타이어(Pneumatic Tires for Trucks and Buses)  HS Code  4011.2090
   페라이트 자석(Ferrite Segment magnet)  HS Code 8505.1910
   타포린(Tarpaulin, PVC Coated fabric)  HS Code 3921.9019
   니트릴고무 (NBR) HS Code 4002.59.00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1) 무역서류 전산화 시스템(SISCOMEX)

1997년 1월 브라질 대외무역국(SECEX)은 무역서류 전산화시스템(SISCOMEX)을 도입해 수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전산화하였다. 수입 허가 현황은 SISCOMEX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만이 이용할 수 있다.

2)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한 행정규제

1998년 10월부터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 품목에 대해 여러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위생요건, 품질요건, 안전요건 등의 승인을 취득해야 하는 일련의 행정조치가 발표되고 있다.  

  ㅇ 수입허가 자동발급 불가품목 확인 주소(허가 담당기관 및 관련 규제 확인 가능):
      http://www.mdic.gov.br/index.php/comercio-exterior/importacao/tratamento-administrativo-de-importacao  접속 후

      'Bens sujeitos à Licença ou Proibição na Importação com anuência de outros órgãos'  클릭

3) 통관지연

1998년부터는 송장 가격의 과소청구(Under-Invoicing)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자동수입허가 불가 제품에 대해 따로 허가를 받게 하는 조치를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범위를 넓혔다. 비록 자동수입허가(Licença Automática)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도 자동수입허가 불가 품목이 더 많다. 송장 가격의 과소청구(Under-invoic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은 통관심사를 강화했는데 의심이 가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산정될 때까지 통관을 지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보건부의 제품 등록기간

건강용품, 의약품, 음료 등은 보건부 위생감시국(Anvisa)에 제품 등록을 해야 수입 또는 판매가 가능한데 등록을 위한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ANVISA 허가 취득기간의 경우, 제품에 따라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2~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 브라질 시장 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TBT

  ㅇ 중고 기계, 중고 자동차, 중고 의료장비 등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일부 외 인정)
  ㅇ 전기 전자 및 IT 제품 통관 시 브라질 지식재산권협의회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등록과정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지나쳐 영업비밀 침해가 우려됨.
  ㅇ 브라질 도량형 및 품질 관리기관인 INMETRO를 통해 독자적인 자동차 타이어 인증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국제표준을 받은 자동차 타이어 업체 및 수입업체에 부담을 줌.
  ㅇ 유사상품 존재 시 수입승인을 못 받는 등 IT 제품에 대한 장벽 존재
  ㅇ 국제표준과 동떨어진 비합리적인 기준 적용, 자국만의 인증을 요구, 인증비용 과도책정 등 불필요한 비용 유발
  ㅇ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원자재 사용을 강요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는 원자재를 사용해 전반적 품질 저하 초래(일정 비율이 상의 국산부품 이용법: PPB 존재)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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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무역 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um: TEC)를 사용한다. HS Code와 마찬가지로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 Code)은 8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통관사 또는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ㅇ 대외무역 공동관세 과세 기준
    -  특별세율(Aliquota Especifica): 관세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
    -  종가세율(Aliquota 'Ad Valorem'): 수입할 당시 자유경쟁의 조건 하에 거래될 수 있는 정상 가격에 부과되는 세율로, 보통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많다.

   ㅇ 압수 또는 유기된 상품: 이러한 수입 상품들은 경매 처분되는데 그에 대한 과세기준은 경매 시의 낙찰 가격이다.

수입 관세(I.I.) 는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관세율에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수입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돼 있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2011년에 10.6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는 8%이다. 1990년 32%에 비해서 대폭 낮아진 수준이나 아직도 독일이나 영국(1.9%), 미국(2.9%)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러시아(6%), 중국(8%) 등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8~9%)나 반가공품(11.9%)은 완성품(평균 15.8%)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ㅇ 대외 무역 공동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상개발산업부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http://www.mdic.gov.br/index.php/comercio-exterior/estatisticas-de-comercio-exterior-9/arquivos-atuais
    - 위의 링크에 접속하여   'TEC em excel completa' 를 클릭하면 HS Code 별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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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07 22: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