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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정권 출범 이후 국부유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미국이 후원한 우익들의 쿠데타 시도와 파업을 극복한 뒤부터 시작된 정책이다.  2003년에 기존의 외환시장을 해체하고 외환통제를 시작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환통제는 외환관리위원회(CADIVI), SIMADI(외환한계체제), SICAD(외환거래보완시스템), DICOM(상업환율 경매) 등으로 이름은 변화했지만 국가가 허가된 민간(법인, 개인)에게 달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가장 최근 도입된 DICOM 운용 초기에는 정부가 외화공급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8월부터 시행된 외환정책에서는 민간이 외화공급자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민간 은행을 통해서 거래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은 정부를 통한 외화 획득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비공식 시장을 통해 환전을 실시하게 되어 베네수엘라에서는 공식환율과 비공식환율이 존재하고 있다. 두 환율의 격차는 정부의 공식환율 인상 속도에 따라 적게는 1.5배에서 크게는 100배 이상까지 벌어지기도 한다.

한편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주요 환전 통화를 중국 위안화, 유로화로 제한하고 있다.

  * 2019년 4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고강도 경제 제재로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베네수엘라가 중앙은행에 보관하던 금 8t을 인출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된 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국영 석유 기업 PDVSA의 원유 수출을 제재하면서 마두로 정권은 사실상 유일한 외화 조달 수단인 금 매각에 점차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촉발된 외화 현금 유동성 부족을 타개하려고 사라진 금을 해외에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환 규제

2018년 8월 정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불법환전대응에 대한 법률”을 폐지하고 8월 화폐개혁을 기해 공식 환율을 달러당 60볼리바르로 조정하며 비공식환율과의 비율을 1:1 수준으로 인상, 주 3회 외환경매, 변동환율 도입을 발표했으며 2018년 9월에는 외화 환전 자율화를 발표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국제 거래에 달러화가 아닌 유로와 위안화를 사용하며 20억 유로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베네수엘라 경제 활성화의 큰 장애물 중 하나였던 외환 통제를 최대한 완화하고, 공식시장과 비공식시장으로 양분된 외환거래를 일원화하여 시장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하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로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외화 매매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8년 11월 29일 정부의 PETRO 가격인상과 함께 공식 환율 역시 77볼리바르에서 151볼리바르로 인상되었고 그 이후 공식 환율은 지속 상승하여 2019년 9월 23일 19,715볼리바르까지 상승하며 비공식 환율과의 격차를 조금씩 좁히게 되었다. 기업인 들은 이런 급격한 공식환율 인상을 정부의 외환시장 일원화 의지 혹은 정부공식환율 인상으로 외환경매시장을 통한 볼리바르 회수량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공식 환율은 베네수엘라 국영은행 홈페이지(http://www.bcv.org.ve)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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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2-06 14:3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