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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2014년 11월, 외국인 투자법 개정 이후 투자법인의 청산 및 철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는 2013년 이후 경제상황 악화와 본사에 대한 배당송금을 위한 외환배정이 거의 중단되면서 많은 외국기업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생산설비 등을 반출함에 따라 현지 생산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 12월 발표된 신외국인투자법에서는 청산 및 철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 상법이나 노동법에도 청산에 대한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통상 베네수엘라 기업들은 청산 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자진사직서를 수령하는 식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다. 그 후 은행계좌 및 지분, 재산 등을 처분하는 데 보통 3-5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신외국인투자법 31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철수할 경우 투자금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36조에서는 국가 경제가 특수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투자금 해외 송금이 국가의 외환보유고 혹은 국제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송금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자발적인 청산이나 강제청산이나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철수절차 중에는 회사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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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2-05 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