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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고 차량이나 중고 수송기계,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정부 정책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2013년 8월 국회에서는 국산 또는 수입산 신차 및 중고차의 구매 및 판매 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조립된 신차와 수입 신차, 베네수엘라에서 제조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중고차의 가격을 통제하도록 했고, 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딜러들은 정기적으로 가격표와 생산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도록 했다. 이는 정부 공식환율의 특혜를 받아 수입된 부품으로 제조된 자동차가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2014년에는 국내의 자동차 생산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사용을 위해 신차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석면, 석유부산물, 방사능 폐기물, 개인용 방호용품 등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담배종이, 무기 및 폭죽 물품 등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해서만 수입되지만 현지 에이전시가 정부의 위임을 받아 구매하기도 한다.

매체 El Universal에 따르면 2019년 4월 29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관보를 통해 상업적 용도가 아닌, 개인용도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에 대한 세금으로는 사치세, 부가세가 부과된다.

  * 역사적으로 베네수엘라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큰 자동차 제조국이였다. General Motors, Toyota, Ford, Chrysler, including General Motors, Toyota, Ford Motor Company, Mitsubishi, Hyundai, Mack, Chinese brand Chery, Iranian Veniraut와 같이 러시아 자동차 제조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조립공장을 설립했었고 베네수엘라 현지나 수입 부품으로 조립을 완성했다. 그러나, 외화부족으로 부품을 충분히 수입하지 못해 자동차 산업이 마비된 상황이다. 베네수엘라 자동차 산업협회(CAVENEZ)에 따르면 2007년 172,418대의 자동차가 제조되었었는데 2017년 1,774대까지나 떨어졌다고 한다. 남아있는 자동차 회사는 Ford, Mack, Toyota, FCA이며 1962년 이래로 최악의 자동차 생산을 기록하고 있다.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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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 표준, 검사, 라벨링 및 인증제도

  ㅇ 물품 수입 시 베네수엘라 산업표준위원회(COVENIN) 규격 인증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폭죽 관련 인화성 물질은 수입 전 반드시 검사가 요구된다. 음식, 의약품 수입 시 있어 베네수엘라 보건복지부(MINSALUD) 등록을 마쳐야 한다. 원산지에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식품은 베네수엘라에서 등록할 수 없다. 등록에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편이다. 라벨링 규정은 제품마다 조금씩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라벨링과 내용은 스페인어로 되어야 하며 모든 치수는 미터법을 따른다.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라벨링에 성분표시, 제조사명, 수입자명이 표기되어야 하며 농산물일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 인증 관련 정부 담당기관

  ㅇ 베네수엘라 산업표준위원회(COVENIN: Comision Venezolana de Normas Industriales)

  ㅇ 공업용 기계 부품 등의 경우, 수입 전에 사전 검사와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인 경우에는 새로운 부품에 대해 COVENIN의 인증 확인이 필요하다.

  ㅇ 기술규제 및 계측, 품질, 표준화 기구: 기술표준원 (SENCAMER: Servicio Autonomo Nacional de Normalizacion, Calidad, Metrologia y Reglamentos Tecnicos, www.sencamer.gob.ve) SENCAMAR는 기초산업상업부(Ministerio de Indusrias Basica y Comercio)의 산하기관으로 자동차 부품 수입 시 각 수입상은 수출상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품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며 그럴 경우 SENCAMAR내 실험실 혹은 보건부 시설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ㅇ 보건부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Salud: http://www.mpps.gob.ve/)
의료기기 및 화장품, 의약품은 베네수엘라 보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리며 수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없으며 현지 에이전시나 수입자만 진행할 수 있다.

  ㅇ 농수산물 수입은 수입허가 기관을 통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두 정부 부처가 농수산물의 수입절차를 진행한다: CASA (원료, 소비식품 담당), Agropatria (비료, 씨앗, 농기계 담당). 베네수엘라는 대부분의 농수산물 수입에 있어 자국 SPS 허가 (Sanitary and Phytosanitary)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통상 ISO규격을 따르며 Pan-American Standards Commission와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Network (IQNet)의 멤버이기도 하여 ISO, NORVEN, IQNET 인증이 있으면 제품등록에 도움된다.

  ㅇ ISO member 기관인 FONDONORMA(Cultura de Calidad en Venezuela)          
    - http://www.fondonorma.org.ve/index.php/es/
    - FONDONORMA에서는 제품의 적합성평가서를 발급한다.

  ㅇ 베네수엘라  관세 관련 영문으로 정리해 놓은 WTO 웹페이지
    - http://stat.wto.org/TariffProfile/WSDBTariffPFView.aspx?Language=E&Country=VE

TBT

베네수엘라 정부는 수입억제정책의 일환으로 2006년 195조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수입업자는 외화획득승인서(Adquisicion de Divisas: AAD)를 획득하는 한편, 필수 식료품, 의료용품, 공업 원자재 등의 3,680개의 관세코드를 제외한 3,500개의 관세코드에 해당되는 수입품에 대한 "국내 비 제조확인서" 및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확인서가 필요한 주요 제품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술, 화장품, 종이류, 예술품, 농업용 화학제품, 알루미늄 용기, 의류, 비 필수 의료품, 유리, 세라믹 등이고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국내 비 제조확인서'의 경우 1년,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의 경우 3개월로 유효기간 만료 후 재갱신이 필요하다.

2014년 생필품 부족현상의 심화로 인해 2014년 4월 정부는 대통령시행령을 통해, 식품, 개인생활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운송장 비 등에 대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비 제조확인서와 국내불충분제조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해주었고 2015년 부터 계속되는 생필품 부족현상의 심화로 인해 유효기간이 지속 연장된 바 있다.

2018년 8월에는 자국 경제위기, 외환부족 등으로 인해 2018. 8. 31.연방관보 6402, 정부시행령 3547을 통해 201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현지에서 조달되지 않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도입하며 수입관세 면제, 국내 미생산 확인서 제출 면제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제조업을 육성해 외화 획득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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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관세는 통상 CIF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며 베네수엘라는 1995년부터 WTO 회원국으로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관련해서는 WTO홈페이지(http://stat.wto.org/TariffProfile/WSDBTariffPFView.aspx?Language=E&Country=VE)에서 볼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상품 분류는 남미공동관세제도를 준용한 HS 분류체계로서 관세율은 0, 5, 10, 15, 20%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35%를 부과하고 있다(평균관세율은 약 10%).

  ㅇ [대상품목] 자유무역지대 반입품
    - 관세율(%) : 0

  ㅇ [대상품목] 원자재 및 자본재
    - 관세율(%) : 5

  ㅇ [대상품목]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중간재
    - 관세율(%) : 10

  ㅇ [대상품목] 각종 공산품
    - 관세율(%) : 15

  ㅇ [대상품목] 최종소비재로 사치성 품목
    - 관세율(%) : 26

  ㅇ [대상품목] 자동차
    - 관세율(%) : 35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2018년 8월에 이전 12%에서 16%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수입 품목에 적용된다. ALADI 회원국간(쿠바,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등)에는 특혜 관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실린더 3,000cc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500cc 이상 오토바이, 헬리콥터, 비행기 등의 수입품 판매에는 24%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돼있다.

쌀, 달걀, 커피, 버터, 마가린, 설탕, 우유, 소금, 고기, 옥수수 등의 식품류, 의약품, 학교기자재, 공공보건 및 의료기자재, 상하수도, 전기 등은 과세가 면제된다. 자유무역지대인 마르가리타 섬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 외에 통관수수료로 수입 가격의 1%를 납부해야 하며, 일부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10%를 수입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
베네수엘라는 지난 2012년 메르코수르에 가입했으나 회원국의 민주주의 원칙 이행을 규정한 우슈아이아 의정서(1998년 체결)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에 회원국 자격이 정지됐다. 회원국 자격이 정지된 베네수엘라는 대외 무역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 (볼리비아가 메르코수르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칠레•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가이아나•수리남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ㅇ 유료서비스 LEGIS에서 적용 중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사이트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를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 LEGIS 관세율 확인 링크 https://arancel.legis.com.co/Principal.aspx (회원가입 필요)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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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2-06 18: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