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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45유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선하 증권(Bill of Landing),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최고 17%까지), VAT(2018년 11월 기준 20%)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을 교부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프랑스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3) 허가통관(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 허가통관을 실시한다.

4) 가수입계(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은 경우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ㅇ 원산지 및 상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 :  EU 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한-EU FTA 이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 기업은 수출시 무관세 혹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6,000 유로 이상 물품 수출시에는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ㅇ 상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 모든 상품의 통관 서류에는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해당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된다.

  ㅇ 수입 시 부가세 면제 등 해양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블루경제법

    - 현지 수입상 및 무역업체들은 일부 건실기업들만이 수입 시 부가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관에 ‘단일 어음지급장소지정 절차(PDU: Procedure de domiciliation unique)’를 밟기만 하면, 중소기업들이나 외국 무역업체들도 부가세 및 부대 경비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 기존 PDU 인가 대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신뢰성이 높으며, 재정적으로 건실하며 정기적으로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기업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소량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수입시기가 한시적일 수 밖에 없는 계절 상품을 수입하는 업체 및 프랑스 법인이 아닌 외국 무역업체(연락사무소 등)도 소정의 절차를 밟아 프랑스 항구나 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통관 시 부담하지 않게 된 것이다.

    - 현재 벨기에의 엔트워프항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항을 통해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를 시행, 프랑스가 최종 목적지인 수입상품들의 상당 비중이 이 항구를 통해 프랑스로 우회수입되고 있어 인근에 소재하는 프랑스의 던커크(Dunkerque)나 르아브르(Le Havre)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향후에는 점차 프랑스로 직수입되는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물류 산업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이나 동포 무역업체들, 그리고 제3국에 진출한 국내 무역업체들도 프랑스의 이러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입 경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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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02 23: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