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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세 정책 및 산업 지원: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다른 세율의 법인세(Corporate Tax)를 부과하고 있다.

1) 주식회사

  ㅇ 캐나다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주식회사는 캐나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
    - 법인세는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상장 기업, 그 외 기업(신용조합, 공기업, 일반 보험사 등) 형태의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
    - 자영업자(Self-Employer), 조합(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의 형태를 골자로 한 기업은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러한 형태의 기업에는 기업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실제 이익 배분 여부를 떠나 기업 내부에서 정한 이익 배분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기업 이익이 전가됐다고 보고 개인별로 세금을 추징한다.

2) 연방 법인세

  ㅇ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의 배당금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더불어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50%의 차익만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ㅇ 개인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해놓은 38%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10%의 감세 혜택(Federal Abatement)이 적용된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소득에는 추가적인 감세 혜택인 제조업 이윤 세액공제(Manufacturing and Processing Profits Deduction; MPPD)이 적용되어 총 13%의 감세 혜택이 있다.
  
  ㅇ 2018년 기준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주식회사(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의 경우, 과세소득 중 첫 C$ 50만(약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19%의 중소기업특별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 SBD)가 적용되 9%의 세율만이 적용되고 있다.
    - C$ 50만 이상의 영업이익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 총 38%의 법인세율에서 Federal Abatement의 10% 감세 혜택과 함께 추가적인 제조업 이윤 세액공제(13% 감세 혜택)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15%의 연방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3) 주 법인세
  
  ㅇ 주정부는 관할지역 기업의 주 법인세를 징수하며 법인세율은 주마다 상이하다.
  
  ㅇ 이중과세율(Dual Tax Rates) 적용
    - CCPC의 과세소득 중 첫 C$ 50만에 부과되는 저세율(Lower rate)과 CCPC의 C$ 50만 이상과 일반 주식회사의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고세율(Higher rate)로 구분된다.
    - 매니토바 주의 경우 주 법인세가 가장 낮은 곳으로 법인소득 C$ 5만(약 4천 444만 원)까지 0%, 이후에는 12%가 적용된다.
    - 노바스코샤 주의 경우 주 법인세가 가장 높은 곳으로 법인소득 C$ 50만(약 4.4억 원)까지 3%, 이후 16%를 부과한다.
    - 참고로, 온타리오 주의 경우 법인소득 C$ 50만(약 4.4억 원)까지 3.5%, 이후 11.5%를 부과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법인소득 C$ 50만(약 4.4억 원)까지 2%, 이후 12%를 부과한다.

개인소득세

1) 과세대상 개인

1년에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개인 및 캐나다에서 수입을 거둔 모든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자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개인의 경우, 기업이 법인세의 형태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과세표준 배당수익 재조정이 필요하다. 2018년 기준 상장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부과를 막기 위해 배당금을 1.38배로 환산해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후 세금공제액(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 액수의 15.0198%)을 부여하고 계산함으로써 배당을 재조정해 이중과세를 막는다.

캐나다 내의 국민소유 비상장주식회사(CCP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18배로 환산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후 세금공제액(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 액수의 11%)을 부여한다. 이외에 캐나다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해외 원천과세의 총합)은 개인 소득에 수정 없이 100% 전액 반영한다.

2) 연방 개인소득세

연방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4개 구간(Tax Bracket)으로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 C$ 45,605 이하 : 15.0%
    - C$ 46,605 초과 ~ 93,209 : 20.5%
    - C$ 93,209 초과 ~ 144,489 : 26.0%
    - C$ 144,489 초과 ~ 205,842 : 29.0%
    - C$ 205,842 초과 : 33.0%

3) 주 개인소득세

주 소득세의 경우, 적용세율과 기준금액은 주 별로 상이하다.

  ㅇ 온타리오 주
    - C$ 42,960 이하 : 5.05%
    - C$ 42,960 초과 ~ 85,923 : 9.15%
    - C$ 85,923 초과 ~ 150,000 : 11.16%
    - C$ 150,000 초과 ~ 220,000 : 12.16%
    - C$ 220,000 초과 : 13.16%

  ㅇ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C$ 39,676 이하 : 5.06%
    - C$ 39,676 초과 ~ 79,353 : 7.70%
    - C$ 79,353 초과 ~ 91,107 : 10.50%
    - C$ 91,107 초과 ~ 110,630 : 12.29%
    - C$ 110,630 초과 ~ 150,000 : 14.70%
    - C$ 150,000 초과 : 16.80%

4) 개인소득세 산정을 위한 세금 공제(Tax Credit)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부양 가족이 있는 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은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이외에 대학 등록금, 의료비 등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이러한 항목은 불성실 세금 납부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가가치세

1)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ㅇ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상품 및 용역에 5%의 세율로 일괄 적용되며 부가 가치세의 특성을 지닌다.
    - GST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지만, 그 징수 및 납부는 판매자가 직접 담당하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에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과세율이 0%에 속하는 품목(수출품, 채소류, 처방약, 농수산물, 농장비 등)은 최종 소비자까지 세금이 전가되지 않지만 판매자의 재화 구매로 포함돼 추징되며, 그 중 일부분은 추후에 공제 받는다.

  ㅇ GST 면제 대상
    - 자영업자, 합자회사 또는 일반 회사 중 4분기 동안 연속으로 매출액이 C$ 3만 이하인 소규모 공급업체
    - 의료, 육아 교육, 국내금융 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체

2) 주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

  ㅇ 상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마다 상이하며 앨버타 주와 유콘, 누나부트, 노스웨스트 준주(Territory)에서는 주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통합 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HST)

  ㅇ 1997년부터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주는 주 판매세(PST)와 상품용역세(GST)를 통합판매세(HST)로 단일화해 부과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서도 통합판매세를 시행하고 있다.
    - 주 판매세(8%)와 상품용역세(5%)를 합산한 13%를 HST로 적용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주 판매세와 상품용역세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거두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 개편된 HST 시스템은 2019년 기준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연방 직속 준주(Territories)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별소비세

  ㅇ 연방정부에서 특정상품(유류, 자동차, 보험료)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
    - 유류 : 항공유, 디젤유, 휘발유 등이 해당하며, 리터당 4~11센트씩 부과
    - 자동차 : 저효율 차량에 부과되며, 효율에 따라 C$ 1,000 ~ 4,000 부과
    - 보험료 : 연간 순보험료의 10%씩 부과

기타

1) 외국인 투자가 적용세율같은 경우 투자 진출 형태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에게도 캐나다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주소 및 사업 지역에 따라 주정부에도 개별적으로 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캐나다 법인(주식회사)
    - 캐나다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국내 일반주식회사로 인정되며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고 적용세율도 내국 법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또한, 내국 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내국 설립 해외 법인에 대해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및 영업망세(Branch Tax)를 징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사업 특성에 따른 투자 형태별 장단점을 파악한 후 투자 진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ㅇ영업망(판매 사무소, 연락소 등의 운영)
    - 외국 법인이 캐나다 내에 영업망(Permanent Establishment)을 설립한 경우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캐나다 내국 법인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만, 영업망은 캐나다 설립 외국 법인과 달리 해외 납부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한편, 영업망의 세후 소득 중 캐나다에 재투자(Reinvestment)되지 않고 해외로 송금되는 금액에 대해는 25%의 영업망세(Branch Tax)가 징수되는데, 국가간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감소되기도 한다.
    - 예를 들어, 캐나다 영업망과 미국 법인 간의 세후 소득 이전에는 5% 세율이 적용되며 C$ 50만(약 4억 4천만 원)까지는 영업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납세방법

  ㅇ 캐나다 내국 법인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설립된 외국 기업의 법인(Corporation)과 영업점, 사무소, 연락소 등 모두 캐나다 국세청의 T2 양식에 따라 소득 신고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외국 기업이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T2 양식을 활용해 일반 캐나다 법인과 같은 절차로 세무 신고를 하게 되지만, 영업망의 경우 T2 양식 첫 페이지의 80번 항목에서 No를 선택한 후 Schedule 97을 별도로 작성해 T2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자료
     · T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2.html
     · Schedule 9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2sch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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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30 06: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