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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ㅇ 기본적으로 사업체 철수 및 청산은 세무보고, 임금 완납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철수 및 청산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
  
  ㅇ 캐나다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의 캐나다 지점(Branch)은 각 주정부에서 사업체 등록을 말소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캐나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Corporations Canada를 통해 법인 청산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청산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취득해야 한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ㅇ 법인 철수 및 청산
    - 캐나다 주식회사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이 청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금화(Liquidiation)하여 모든 부채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잔여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 최종적으로 Corporations Canada에 의해 발급된 청산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취득하게 되면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 취급 일자에 법인은 청산되고 법인으로서의 모든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ㅇ 현금화 및 청산 신청
    - 자산과 부채가 아직 법인의 지배(Control)하에 있는 경우, 법인은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 첫째는 현금화 작업을 우선 완료한 후에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화가 완료되기 전에 청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 현금화를 완료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 법인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자산 현금화를 통해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채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조기 상황에 대한 수수료 납부, 직원 임금 및 연금 지급, 미납 세금 납부 등)해야 한다.
    - 한편, 주주 사이에 차등적인 구조(보통주와 우선주의 구조 및 의결권 비율이 다른 주식)가 존재한다면, 주주의 의결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각 주주의 그룹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채가 소멸되고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에 법인은 Corporations Canada에 정식으로 법인 청산을 신청한 후 청산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취득할 수 있다.  
    - 현금화를 완료하기 전에도 법인은 법인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산을 신청한 법인은 청산 계획 증명서(Certificate of Intent to Dissolve)를 취득한 후에는 사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으며, 오직 현금화를 완료하기 위한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선현금화 후 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차등적인 주주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의결권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각 주주 그룹의 동의를 얻은 후 현금화와 청산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법인은 청산 계획 증명서를 취득하게 되는데 취득 날짜 이후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법인은 현금화를 위한 활동 이외에 모든 사업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 또한 청산 계획 증명서는 법적으로 법인이 영위하던 모든 사업 활동이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득과 함께 채권단과 청산 신청 당시 사업 활동이 행해진 캐나다 각 주에 청산 계획을 정식으로 공지해야 한다.
    - 그리고 각 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채무와 법적 책임을 마무리 한 후에 주주에게 잔여금을 배분해야 한다.

  ㅇ 지점(Branch) 철수
    - 지점의 철수는 법인 철수에 비해 신청이 간편하다.
    - 지점 설립 시 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한 주에서 사업체 정보 변경(Change of Business Information)을 통해 사업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된다.

3)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률

  ㅇ 캐나다 법인의 청산은 캐나다 주식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식회사법의 Section 207부터 Section 228까지 법인의 현금화 및 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참조 링크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 www.laws-lois.justice.gc.ca/eng/acts/c-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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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30 04: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