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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10.30, 7210.69, 7212.50, 7210.49, 7210.69, 7225.91, 7210.49, 7212.20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반덤핑(규제중) 2018-07-26
2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1.23, 7211.29, 7211.90, 7225.50 냉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in coils or cut lengths) 반덤핑(규제중) 2018-05-25
3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1.23, 7211.29, 7211.90, 7225.50 냉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in coils or cut lengths) 상계관세(규제중) 2018-05-25
4 7304.19, 7305.11, 7305.12, 7305.19, 7306.19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반덤핑(규제중) 2017-06-08
5 7216.99, 7308.40, 8428.31, 7301.20, 7308.90, 7326.90, 8428.33, 8421.99, 8428.39, 7216.90, 8428.32, 8421.99 산업용 철 가공부품(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반덤핑(규제중) 2016-09-12
6 7304.29/39/59. 7306.29/30/50/90 유정용강관(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규제중) 2014-07-21
7 7213.10, 7214.20 콘크리트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s) 반덤핑(규제중) 2014-06-13
8 7208.51, 7208.52 후판(열연강판) (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and high-strength low-alloy steel plate) 반덤핑(규제중) 2013-09-05
9 7411.10 동관(Copper Tube) 반덤핑(규제중) 2013-05-22
10 7306.30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반덤핑(규제중) 2012-05-14
11 8504.23/90 유입식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2012-04-23
12 7412.10/20 동제관연결구류(Certain Copper Pipe Fittings) 반덤핑(규제중) 2006-06-08
13 7306.30/ 50/ 61 구조용 강관(Steel Structure Tubing:hollow structural sections (HSS) made of carbon and alloy steel, welded) 반덤핑(규제중) 2003-05-2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1) 수입금지품목

캐나다의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되어 있는 위조화폐, 무기, 죄수가 제조한 제품, 판권이 캐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再版) 등의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캐나다가 가입한 국제협약에서 지정한 품목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에 명시된 군용품, 철강, 낙농제품 등은 캐나다로 수출입시 허가(Export Permit, Import Permit)를 받아야 한다.

  ㅇ 동물
    - 몽구스과(Mongoose,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들로 Galidia, Galidictis, Mungotictis, Salanoia, Suricata, Herpestes, Helogale, Donogale, Atilax, Mungos, Crossarchus, Liberiictics, Ichneumia, Bdeogale, Rhynchogale, Cynictis, Paracynictis, Cryptoprocta 등
    - turnus vulgaris, Gracula religiosa, Leucopsar rothschildi를 제외한 찌르레기과(Starling Bird, 조류)에 속하는 동물들
    - 양식용, 동물원 및 관람용 관상조를 제외한 비 사냥용(non-game) 조류
    - 타조털, 뇌조(꿩)털, 인도공작털, 사냥용으로 분류된 살아있는 조류, 박물관 및 연구목적의 조류를 제외한 해오라기털(물수리 털), 새의 부리, 머리, 날개, 꼬리, 가죽 등 기타 조류의 일부분(가공 여부 불문)

  ㅇ 금속: 위조 지폐 및 동전

  ㅇ 침구: HS Code 9806,9807,9808,9809,9810로 구분되는 침대 매트리스나 중 살균 처리된 것을 제외한 모든 중고 매트리스

  ㅇ 인쇄물: 인쇄판권이 캐나다나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ㅇ 일반제품
    - 완제품이나 그 부속품을 죄수들이 만든 경우
    - 캐나다 상표법(Trade-marks Act)을 위반하거나 캐나다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ㅇ 연막: 자동차용이나 선박용의 연막(smoke screen)

  ㅇ 자동차: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
    - HS Code 9801, 9807, 9808, 9809, 9810로 수입된 경우
    - 관세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상속에 따라 반입된 경우
    - NAFTA 조항에 의해 미국,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경우
    -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출고된 후 10년 이하의 중고차
    -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출고된 후 8년 이하의 중고차
    -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출고된 후 6년 이하의 중고차
    -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출고된 후 4년 이하의 중고차
    -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출고된 후 2년 이하의 중고차
    - 2019년 이후 출고된 중고차

  ㅇ 비행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 비행기
    - HS Code 9803, 9809, 9810로 구분되어 수입된 경우 중 민간 및 화물 수송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항공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캐나다 국방부에서 국방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ㅇ 성냥: 백색 인광성 성냥(White Phosphorus Matches)

  ㅇ 무기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동화기, 무기,  총탄, 무기 제조기기 및 관련 기기
    -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국방부, 경찰, 관련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예외조항에 속하는 비시민권자가 수입 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취득해 수입하는 경우나 캐나다를 경유해 제3국으로 운반되는 경우
    -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35조에 의해 자동화기 수입이 가능한 비 시민권자나 허가권을 취득한자가 수입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화기를 구입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무기 취급 허가를 취득한 경우

  ㅇ 출판물
  - 그림, 사진, 책, 프린트물 등의 각종 인쇄물 중 Criminal Code에 의거, 인종차별 및 각종 증오, 범죄, 반역, 학대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 범죄나 폭력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높은 포스터나 전단지
  - 아동 포르노를 주제로 한 사진, 필름, 비디오, CD, DVD 등 모든 관련 영상물

2)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ㅇ 수입쿼터: 자국의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칠면조, 닭고기, 계란 및 유제품,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품목에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산업에 해당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쿼터를 적용하지 않는다.

  ㅇ 수입규제: 2019년 6월 30일 기준, 캐나다는 총 109개국 34개 수입품목에 대해 129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규제품목 기준 철강/금속(101건), 기타(13건), 플라스틱/고무(8건), 기계(4건), 전기전자(3건) 순으로 기타 분류 품목은 식품, 의약품, 창호 등이다. 규제형태 별로는 반덤핑(95건), 상계관세(32건), 세이프가드(2건) 등이 적용 중이며, 주요 규제 대상국가는 중국(48건), 한국(13건), 인도(9건), 터키(8건), 베트남(8건) 등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수입관리 리스트(Import Control List)를 운영하는데 해당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별도의 수입허가(Import Permit)* 취득이 필요하다.
     * Import Permit: 군용품, 철강, 의류제품, 무기류, 낙농제품 및 기타(이스라엘산 장미,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산 돼지고기)

  ㅇ 세이프가드: 2019년 5월 1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8년 10월 25일부로 발동한 수입산 철강재 7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품목 중 중강판 및 스테인리스 강선에 대해서만 향후 3년간 세이프가드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2019.5.13 정식 발효). 이번 세이프가드는 저율관세할당(Tariff-rate Quotas; TRQ) 방식이 적용되며, 기존에 설정된 할당량(쿼터)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고율의 관세(1년 차 중강판 20%, 스테인리스 강선 25%)가 부과된다. 세이프가드 적용국가 중 이미 해당 품목에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율과 합산하여 적용된다. 참고로,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전히 발효된 국가들은 세이프가드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7개군 모두에 대해 ‘피해 없음’ 판정을 받았다.
     * 중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강관, 열연강판, 프리페인트 철강,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3)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ㅇ 2019년 6월 30일 기준, 캐나다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총 13건으로 반덤핑 12건, 상계관세 1건으로 확인된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건, 전기전자 1건으로, 냉연강판의 경우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적용 중이다.

  ㅇ 2019년 상반기에는 동관 및 구조용강관의 반덤핑 일몰재심에 대한 권고안이 발표되었으며, 최종판정결과는 각각 2019년 9월 25일, 10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기업들의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ㅇ 2019년 6월 28일, 한국 및 중국, 미국산 동제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결과에서 덤핑 혐의가 입증돼 정우금속(반덤핑 관세율 미공개)을 제외한 모든 한국 기업에 242%의 반덤핑 관세율이 유지된다.

  ㅇ 2019년 10월 4일, 한국 및 일본, 인도네시아, 브라질, 덴마크, 이탈리아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일몰재심 판정결과 및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현대제철(1.9%), 포스코 포항(12.7%), 포스코 광양(20.8%), 현대종합상사(20.9%)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외 모든 한국 기업에 59.7%의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 중이다.

4) 수입규제 전망

  ㅇ 캐나다는 철강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수입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캐나다 철강기업들은 “규제 적용 중인 철강재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수입가격이 자국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입장으로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 등  일부 수입 규제가 장기화 될 경우 캐나다 내 철강제품 공급 부족 가능성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ㅇ 한국 최대의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와의 교역품목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불균형을 보이는 제품이지만 현재 자동차 산업의 치열한 가격 및 원가 절감 경쟁으로 덤핑 수출 혐의를 받기 어려워 수입규제 가능성은 매우 낮다.

  ㅇ 한편, 캐나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확정 후 한국산 제품에도 추가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당국은 한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철강재 품목의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가 진행 중인 중국의 철강재 품목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캐나다와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캐나다의 대 중국 수출액: 약 US$ 213억, 수입액: 약 US$ 583억,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약 US$ 370억에)으로 규제 강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빨판 막대(Sucker Rods)와 같이 캐나다의 대 중국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 품목들 중 한국 수입액(전체 수입액: US$ 8억 8,948만, 대 한국 수입액: US$ 3,989만)이 점차 늘고 있는 품목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수출입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대다수의 제품은 소비자 및 기업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서 지정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금지 또는 수입허가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캐나다 바이어가 구매를 꺼려하므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이 바이어와 접촉 후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증 관련 문제이다. 특히, 캐나다는 선진국으로서 기계, 전자 등의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 소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라는 인증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CSA 취득 여부가 수출 계약 성사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산업 및 상품에서 CSA가 가장 일반적인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UL, ETL 인증과 같이 CSA 인증은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자율인증에 속한다. 그러나 가스연소기구, 전자기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상품은 캐나다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CSA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CSA가 규정하는 제품 규격 및 요구사항 등이 법적 강제성을 띄게 되어 강제인증이 된다. 현재 CSA 인증 중 약 40%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 법률에서 채택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군에 속한 상품은 캐나다 국내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CSA는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상품에 발급이 가능하며, 9가지 대분류에 속한 1,800여개 제품에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ㅇ 예비신청: 예비신청은 정식 인증취득 신청 전, CS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신청서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제품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예비신청 의뢰 서신 : 신청회사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있는 영문 편지용지를 사용, CSA 인증 신청을 알리고 신청서 송부를 요청하는 서한
    - 제품 사양서 : 제품의 품명, 모델번호, 전기정격, 용도, 성능, 작동법 등을 엔지니어가 알기 쉽게 설명한 서류
    - 부품 목록표 : 제품에 사용된 부품 목록표를 작성하고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제출된 제작 도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품이 이미 CSA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취득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품도 별도의 안전시험을 거쳐야 한다.
    - 제품의 내부, 외부 사진, 구조도, 배선도(전기·전자제품), 제품의 최종 조립 공장명, 담당자 및 주소

  ㅇ CSA 신청서 송부
    - CSA는 예비신청 의뢰서신과 첨부자료를 접수, 검토 작업을 개시한다.
    - CSA는 검토작업 개시 후 5일 이내로 본 신청서를 작성, 인증비용의 견적금액, 시험 샘플의 종류 및 수량, 담당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ㅇ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CSA가 송부한 본 신청서를 수령한 후 서명한 후, 시험비용과 샘플을 제출한다.  
    - 샘플이 대형규격이거나 우편 제출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방문시험도 가능하다.
    - 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시험실시
    - 본 신청수속 완료 후 시험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 담당기사가 결정되고 작업 일정이 예정되며 CSA의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 CSA의 담당기사는 작업일정에 따라 인증취득을 신청한 제품이 구조 및 성능 면에서 캐나다의 규격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ㅇ 평가서(Finding Letter) 송부
    - 시험검사 후 CSA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CSA의 평가서는 시험 결과, CSA 라벨과 마크 표기법, 제품변형 요구사항(alteration)을 포함한다.
    - 제품변형 요구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는 개선방법을 CSA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ㅇ 승인심의 및 인증결과 통보
    - CSA는 정식 승인을 위해 승인심의회(CSA Approval Council)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승인심의회의 정식승인을 거쳐, CSA는 결과를 인증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CSA는 인증기록을 작성,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한다.

  ㅇ 협약서 체결(Legal Agreement)
    - 신청자는 인증서를 받은 후 CSA 마크 사용 관련지침을 담은 협약서를 CSA와 체결한다.
    - 동 협약서는 CSA 검사자의 공장방문 허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CSA에 통지할 의무, 인증유지를 위한 연간 경비지불 내역을 포함한다.

  ㅇ 공장검사(CSA Field Service)
    - 제품의 인증취득 승인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장검사를 실시한다. CSA 검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업무 제휴기관의 검사원이 대신 방문하여 수행한다. (한국의 경우 산업기술시험원)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 전화: 02-860-1114
    - 웹사이트: www.ktl.re.kr
    - 공장검사는 연간 6회를 한도로 사전 예고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인증 요구사항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 정기 공장검사 외에 문서로 공장방문을 요청해 시행하는 검사도 있다.
    - 검사횟수는 통상 연간 2~4회로 1회 검사 시 보통 이틀이 소요된다.  

  ㅇ CSA 공장검사 보고서
    - 공장검사 후, 검사원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검사결과 지적사항(개선사항) 에 대해 공장 측에서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 서명한다.
    - 보고서 사본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CSA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가 누적되거나 검사 결과가 CSA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ㅇ 인증취득 비용
    -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CSA 측은 직접 인증의 취득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분야별 인증 취득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샘플 운송료, 통신료 등 각종 간접경비로 소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 복잡한 구조를 갖춘 제품의 인증취득을 신청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업무 진행상 CSA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캐나다로 직원을 파견할 경우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ㅇ 인증취득 기간
    - 예비 신청일로부터 최종 인증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6주에서 8주로 이는 인증취득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불합격해 재시험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ㅇ CSA 라벨 발주
    - CSA 라벨 발주를 위해 신청자는 CSA 파일번호, 라벨 종류와 수량을 신청한다.
    - CSA는 업무 제휴기관(한국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 업무 제휴기관이 라벨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장을 방문, 해당 제품이 관련규격 및 CSA의 인증보고서와 일치하게 생산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라벨을 송부한다.

  ㅇ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기업 유의사항
    - 전기로 작동하는 조명제품을 취급하는 한국기업 A사의 경우 캐나다 바이어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CSA 또는 UL과 같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바이어가 아무리 흥미를 보이는 제품이라도, 캐나다 정부의 지정으로 인해 CSA 인증취득이 강제되는 제품의 경우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뒤늦게 인증취득을 신청하여, 절차상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청부터 인증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이 6주에서 보통 8주까지 소요되고, 재시험이 필요할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인증취득이 강제되는 경우 인증을 미리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

TBT

캐나다는 비관세장벽 유형별로는 위생검역조치(1,251건), 무역기술장벽(723건), 반덤핑(104건), 상계관세(34건) 순으로 무역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13일부터는 내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식품의약품 규정 개정, 에너지효율 규정 개정, 납 함유 소비재 규제 등이 대표적이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ㅇ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비관세장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1) 개괄

캐나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2) 관세율 종류

관세 코드 종류는 아래와 같다.

  ㅇ 한국 특혜관세(Korean Tariff; KRT): 2015년 1월 1일부터 한국-캐나다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한국-캐나다 FTA 양허안에 다른 별도의 관세(KRT)가 부과된다. 한국-캐나다 FTA에 따른 관세 양허안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ㅇ 최혜국관세(Most Favored Nation Tariff; MFN):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부여받은 국가들에 부과되는 관세이다. 이 때 최혜국대우란 통상, 항해 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와 조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경신하면서 지금까지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특정국가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공산품, 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캐나다는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을 105개로 지정하고 있다.

  ㅇ 최저개발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 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의해 1인당 국내 총 생산 개인소득이 US$ 900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마다 해당 국가들의 명단이 작성된다. 아프리카, 아시아 및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디오피아, 네팔 등의 최저개발국가에서 생산되는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데 형식상 이를 최저개발국관세라 일컫는다.

  ㅇ 일반관세(General Tariff; GT): 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세율법 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된다. 일반관세에 속한 수입품은 MFN, GPT 등의 다른 관세 기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ㅇ 미국, 멕시코 관세(UST, MT, MUST):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ㅇ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AUT, NZT, CT, CIAT): 호주 및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상협정을 체결, 최혜국 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ㅇ 카리브해 영연방국가(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CCCT):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ㅇ 유럽연합 관세(Canada-European Union Tariff; CEUT): 2017년 9월 21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간 FTA인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CEUT 관세가 적용된다.

  ㅇ 콜롬비아 관세(COLT): 캐나다-콜롬비아 FTA가 발효됨(2011.8.15.)에 따라 콜롬비아산 상품에는 CCOFTA 양허안에 따른 별도의 관세(COLT)가 부과된다.

  ㅇ 코스타리카 관세(CRT): 코스타리카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캐나다-코스타리카 FTA인 CCRFTA 협정 기준이 적용된다.

  ㅇ 온두라스 관세(HNT): 온두라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캐나다-온두라스 FTA(2014.10.1. 발효)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ㅇ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관세(IT, NT, SLT): 캐나다-유럽자유무역엽합(EFTA) 간 FTA가 2009년 7월 발효되면서,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된다.

  ㅇ 요르단 관세(JT): 캐나다-요르단 FTA가 2012년 10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품에는 JT 관세가 부과된다.

  ㅇ 파나마 관세(PAT): 2013년 4월 1일 캐나다-파나마 FTA 협정기준에 따라 파나마산 상품에는 별도의 관세(PAT)가 부과된다.

  ㅇ 페루 관세(PT): 캐나다-페루 FTA 발효로 2009년 8월 1일부터 페루산 제품에는 PT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ㅇ 우크라이나 관세(UAT): 2017년 8월 1일 캐나다-우크라이나 FTA인 CUFTA가 발효되면서 우크라이나산 상품에는 UAT 특혜관세가 부과된다.

3) 관세평가제도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1985년 1월 1일을 기해 GATT 7조의 관세평가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동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기준을 종전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대체해 관세평가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는 항상 캐나다 달러로 표시하며 캐나다 세관의 관세 평가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나 연방법원에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는 수입제품의 통관 시 Import Duty(관세) 외에 Excise Tax(가솔린, 보석, 시계, 자동차 등에 부과되며 우리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및 Excise Duty(담배 및 술 등에 부과)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데 이때의 부과액은 상기 관세 평가액에 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도 부과하는데 연방 상품용역세는 평가액과 상기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 부과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관세율 조회를 위한 캐나다 기준 HS Code 확인 및 예시

캐나다는 10자리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첫 6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동일하다. 끝의 4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 기준 HS Code를 파악한 후 첫 6자리 숫자를 이용해 정확한 캐나다 기준 HS Code를 찾아야 관세율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 기준 HS Code는 코트라(KOTRA) 또는 관세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캐나다 기준 HS Code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ㅇ HS Code 조회가 가능한 한국과 캐나다 기관
    - 코트라(KOTRA): www.kotra.or.kr/kh/common/getHSCodeList.do
    - 한국 관세청: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캐나다 국경관리청: 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19/menu-eng.html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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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6 18: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