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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63년 01월 14일 (자료원 : 캐나다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사회보장협정 1999년 06월 10일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로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6년 동안 캐나다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됨.
한-캐나다 FTA 2015년 01월 01일 FTA 발효 후 10년 대 대부분(97.5%)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한-캐나다 항공운송협정 2015년 02월 25일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함.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2017년 05월 17일 양국 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및 혁신 관련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진행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2017년 11월 16일 최고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협정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캐나다 외교부, 중앙은행>

한국교민 수 : 241,000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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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ㅇ 1993년 한국과 캐나다는 『특별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양국은 대북정책, 경제 및 통상, 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지지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ㅇ 캐나다는 북한 핵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북한의 돌발적인 안보위협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9년 6월 3일 캐나다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and the Canadian Armed Forces)는 향후 2년간 'NEON 임무(Operation NEON)'를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2019년 6월부터 매년 해상 초계기(오로라호)와 군함(리자이나호, 아스테릭스호)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하고 있다.

  ㅇ 2019년 6월 10일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짐 커(Jim Carr) 무역다변화장관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과 캐나다산 카놀라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방문을 통해 캐나다 정부와 롯데마트는 매장내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 매대의 확대 운영 등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ㅇ 2019년 6월 28~29일까지 개최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성과평가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관련 해양 보호에 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통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경제

  ㅇ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농축산물, 광물자원 등 1차산업 품목과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교역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 한국과는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바 있다. 이후 양국간 경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발효('17.5.17)에 따라 양국 간 항공∙우주, 환경∙에너지∙청정기술, 생명과학,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련 협력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2017년 11월 15일, 한국과 캐나다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계약 체결국끼리 특정 날짜나 기간을 정해 만기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의미한다. 한국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동 협정으로 상대국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하여 자국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캐나다 통화스와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협정과는 달리 사전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가 특정되지 않는 상설계약이라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ㅇ 2018년 9월 삼성물산은 온타리오 남부지역의 채텀켄트(Chatham-Kent)에 1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에 34개의 풍력터빈 가동을 시작했다. 이는 연간 3만 5,000채의 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참고로 삼성은 온타리오전기위원회(IESO, 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와 20년 장기 전력구매 계약(FIT) 체결로 2010년부터 8년간 온타리오 주에 총 10개의 풍력 및 태양광 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ㅇ 2018년 삼성전자, LG전자는 각각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캐나다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외국 스타트업 유치에 적극적인 편으로, 앞으로 양국 간의 기술 및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9년 5월 9일,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하여 주 토론토 총영사관, 온타리오 상공회의소(Ontario Chamber of Commerce), KOTRA 토론토 무역관과 함께 '한국-캐나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 투자청(Invest in Canada) 등 각계층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국-캐나다 FTA 효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었다.

문화

  ㅇ 한국과 캐나다는 1994년부터 관광 및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 국민에 최대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확인가능한 최신통계) 기준 관광, 출장,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은 17만 6,256명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30만 1,476명으로 집계되는 등 양국 간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다.

  ㅇ 2019년 2월 5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한국 설날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K-Pop, K-Beauty, K-Food 등 한류 콘텐츠가 캐나다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K-Pop 아티스트들은 토론토, 밴쿠버 등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4대 영화제로 알려진 토론토 국제영화제(TIFF,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는 이병헌, 황정민 등 한국 유명배우와 감독이 방문해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접한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화장품과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서 방영 중인 한인 이민가족의 삶을 그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은 아시아계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2019년 1월 시즌3이 방영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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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6 17: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