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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영국은 EU 단일시장과 EU 집행위원회(EC)의 EU 상업정책을 따르기 때문에 수입 규제 또한 유럽법을 따르고 있으며 EU 내 수입금지 및 규제품목들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규제품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uk-trade-tariff-import-prohibitions-and-restrictions/uk-trade-tariff-import-prohibitions-and-restrictions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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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1) CE 마크
EU 회원국 모두가 공산품에 대해 적용하는 기술규격 필수인증으로, EU의 28개 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을 포함한 EFTA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4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8/68/EEC)에 의거한 CE 마크를 획득, 부착하여야 한다.
* CE 마크는 제품이 EU 내에서 생산되지 않았으며, 관련 EU 법령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CE 마킹 대상품목: 가전제품용 기체 연료(Appligas), 민간용 폭발물, 의료기기, 인명 구조장비(PPE), 엘리베이터, 온수 보일러, 체내 삽입형 의료장치, 단순 압력 용기, 저압 전기장치, 리프트 또는 리프트가 탑재된 장치, 체외 시험 의료장치, 압력장치, 건축자재, 기계류, 수동 계량기,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되는 장비 및 보호시스템(Atex), 측정장치, 라디오&무선통신 단말기(R&TTE), 장난감, 가정용 냉동냉장고, 불꽃 제조 품목, 환경소음배출 품목, 전자파환경적합성 검사 대상 품목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gov.uk/guidance/ce-marking#products-that-need-ce-marking

2)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인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인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7월 현재 25개 품목군에 대한 기준이 제정돼 있다.

에코라벨 대상 품목: 개인용품(흡수력 있는 위생용품, 세정용품), 세제(경질 표면 세제, 산업용 식기세척기용 세제, 다목적용 세제, 식기세척기용 세제, 식기세제, 세탁세제, 산업용 세탁세제), 의류(섬유제품, 신발), Do-It-Yourself(페인트 및 바니시), 전자제품(TV, PC 및 노트북),  바닥덮개(경외장재, 목재마루), 가구(가구, 매트리스), 정원용품(생육배지 및 토질향상제), 윤활유, 종이제품(재활용용지, 인쇄용지, 신문용지, 화장지), 관광 숙소

3) KITE 마크 제도
영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안전성 관련 인증제도로, 영국 기준원(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 의해 고안, 발급되고 있으며,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안전성, 내구성 등이 중요시되는 자동차, 기차, 창문, 소화기, 맨홀 등 다양한 제품군에 적용된다. 영국인의 88%가 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기업의 93%가 KITE 마크를 최고의 안전성 관련 인증으로 간주하고 있다.
- 대상 품목: 아동 안전 SW, 건설 장비 및 자재, 전기, 에너지, 음식보존 장비, 의료기기, 개인보호장비, 교통, 창문 등
- 취득 절차: https://www.bsigroup.com/en-GB/kitemark/에서 제품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을 거쳐 라이선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시점부터 KITE 마크 로고를 제품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또한, KITE 마크 공식 사이트에 인증회사로 등재된다.

TBT

영국은 EU의 통상 규제를 따르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 EU와 별개로 영국만이 갖는 진입장벽은 없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독자적인 수입규제 적용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관세 장벽으로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을 들 수 있는데, TBT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EU는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TBT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아래는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의 예시이다.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2017년 5월 24일, EU 집행위는 ‘장난감 안전지침 2009/48/EC’ 내 비스페놀A(이하 BPA)의 이행기준치(migration limit)를 기존의 0.1mg/l에서 0.04mg/l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해당 지침 부속서 2의 부록C에 수정 기재되며 2018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었다. EU의 이와 같은 장난감 안전지침 개정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EU는 2018년 3월 27일 납(lead) 제한 기준 강화, 5월 4일 페놀(Phenol) 제한 기준 추가 등 장난감 성분에 대한 규제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
  
  ㅇ 신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역
    - 2012년 3월 22일 Cadmium 허용치 조정  
    - 2013년 7월 17일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20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TCEP, TCPP, TDCP 함량 제한  
    - 2014년 6월 23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이행 제한  
    - 2015년 6월 30일 Nickel 허용 품목 조정
  
  ㅇ 신장난감 안전지침의 2017년 개정 공표 내역  
    - 2017년 3월 27일 Lead 허용치 조정(EU 이사회, 2017/738)  
    - 2017년 5월 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Phenol 제한(EU 이사회, 2017/774)  
    - 2017년 5월 24일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BPA 허용치 조정(EU 집행위, 2017/898)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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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영국은 EU의 회원국으로 EU의 관세제도를 따르고 있다. 영국은 EU의 공동 관세제도가 도입된 1968년부터 여타 EU 회원국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EU의 주요 관세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의 무역협정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양자 간 특혜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에 대하여 수입관세 감면 또는 면제 등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관세는 EU가 매년 발표하는 관세율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의 세관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관세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에는 수입 부담금과 공동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농산물에만 해당) 등이 포함된다.

또한, EU는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EU의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EU 관보를 통해 공표된다.

한편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 결과에 따라 EU 탈퇴 이후 독립적인 관세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로서는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참고로 영국 정부는 EU 탈퇴 이후 영국으로 반입되는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율 표를 WTO와 협의 중에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모든 제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영국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 분류제도(CN CODE)를 적용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자리의 세분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한국 HS 코드(HSK)와 일치한다.

(1)단계는 취급하는 상품의 분류번호를 파악해야 한다.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입 제품의 영문 품목 설명을 보고 HS코드 상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CN CODE를 선택하고 관세율을 확인하여야 한다.

(2)단계는 영국 정부기관 사이트인 https://www.gov.uk/trade-tariff/sections에 접속후 상단에 위치한 Search Tariff 칸에 정확한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한다.

(3)단계는 해당 번호로 검색되는 상품의 상세설명을 보고, 해당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목록에서 자신의 제품의 원산지를 비교한다. 자신의 국가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최상단의 제3국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4)단계는 코드별 상품품목을 확인한다. 참고로 기본 관세 외에 부가세 20%가 추가적용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며, 이는 별도로 표시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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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0-02 18: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