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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2004년 7월 14일 발효된 신 외환관리법(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173-FZ호)의 구법(1992. 10. 9.)은 외환 거래 자유화 확대에 중점을 두어, 종전에는 중앙은행의 건별 승인이 필요하던 많은 외환 거래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이 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환 및 루블화 거래, 거주자 간 외환 거래, 비거주자 간 외환과 루블화 거래 등을 규정하며, 그 밖에 증권 시장, 거주자 통화 시장, 역 내외 은행 계정 사용, 러시아 거주자의 외환 송금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외환거래와 중앙은행의 허가가 요구되는 거래 리스트가 사전에 정해져 있던 것에 반해, 신법에는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어떠한 외환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의 장점은 예치의무가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거래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단, 루블화 지불 준비 요건에 따라 예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신법에서는 새로운 사전등록 요건이 채택됐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조세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 거주자가 OECD 회원국 또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회원국 외의 국가에 소재한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정부나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루블화나 국내 증권을 국외 반출입하는 경우

신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러시아 은행 또는 예금수탁기관에 증권거래용 특별계정을 개설 유지하는 경우 사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특별계좌와 관련된 시행령을 수차례 제정한 바 있다.

  - 중앙은행령 제115-1호(2004. 6. 7.): 비거주자 화폐 자산 회계를 위한 특별 중개인 계정에 관한 규정
  - 중앙은행령 제116-1호(2004. 6. 7.): 거주자 및 비거주자 특별 계정 종류에 관한 규정

신법은 반독점법 및 다른 증권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비거주자 간에 국내 외환 계정 또는 역외 외환 계정을 이용한 모든 외환거래와 국내 증권이 개재된 모든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비거주자 간 국내 증권의 거래대금 지급은 특별 계정을 통하도록 규제할 수 있으며, 신법에 따라 비거주자 간 루블화 거래는 반드시 러시아 은행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은행계정을 개설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며, 러시아 은행계정과 역외계정 간 자금이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러시아 거주자들은 아직도 수출대금의 본국 송금 및 외환의 의무전환 규제를 받고 있으나, 신법은 한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즉, 거주자들은 OECD 회원국 거주자와의 대출 계약상(잔여 만기 2년 이상) 의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수출대전 송금 의무가 완화된다. 본 예외조항으로 러시아 수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구조가 좀 더 다양해졌다. 신법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 계정 거래만 허용하고, 2개월간 원천징수예치(Withholding Deposit)를 실시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환 규제

러시아의 외환규제는 외화 도피와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가된 은행은 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외환규제를 위반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외환 통제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외화 도피, 달러화 등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국내회수와 수출대금 수취 후 7일 이내에 수취 외환의 25%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막기 위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외화 현금의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면세점 사용액, 외국 항공사(또는 운송회사)의 항공권 구입(단, 해당국과 러시아 간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 등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액도 루블화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몇 가지 거래에 한해서 거주자 기업 간 전환통화 거래를 허용했다. 외화 사용이 허용된 거래는 인가된 은행 간 거래, 비거주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대행계약(Agency Agreement), 일부 운송 거래, 특정한 조세납부 등이다.

비거주자 기업(대표사무소 등)은 외환으로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피고용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역외계정으로 지급하고, 거주자인 경우 인가된 러시아 은행의 피고용자 계정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은 내국인에 대한 임금으로 루블화 상당액의 외환을 지급하고 있다. 자금세탁법(제115-FZ호, 2001. 8. 7.) 및 자금세탁에 관한 대통령령 제1263호(2001. 11. 1.)에 따라 60만 루블(약 2만 달러) 이상의 외환 매매거래에 관여하는 은행, 증권거래 기관, 보험사, 리스회사, 기타 금융기관 등은 재무부 산하 금융감시위원회에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러시아의 불량거래 리스트는 FATF가 권고하는 ‘의심스러운 거래’ 리스트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연방법 제88-FZ호(2004. 7. 28.)는 보고대상 거래 리스트와 보고 의무기관 리스트를 명시하고 있다.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대용화폐(Currency Valuables) 또는 외국 통화의 반출에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다. 기존에 반입 또는 국내로 이체된 대용화폐(외국 통화 제외)는 입증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반출될 수 있다. 만일 비거주자가 이러한 입증 없이 화폐 또는 대용화폐를 러시아 밖으로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전액 몰수될 수 있다. 1만 달러까지의 외환은 별도의 승인 없이 반출될 수 있으며, 세관 증명에 의해 이전에 반입된 금액까지도 별도의 승인 없이 반출될 수 있다.

거주자/비거주자(확인 요망)의 특별계정 유형에 관한 중앙은행령 제116-1호(2004. 6. 7.)는 S, O, V1, V2 등 5가지 유형의 비거주자용 특별 계정을 지정하고, 종전 특별계정은 폐지했다. 외환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비거주자가 외환 거래 인가를 받은 은행에 외환 계좌를 보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비거주자는 외환계좌를 통해 외화표시 대출거래를 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역외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러시아 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국인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등에서 발생한 투자 원금, 발생수익, 기타 이익 등의 본국송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투자원금 송금의 보고 의무는 없다. 러시아 정부는 구소련의 협정을 포함한 모든 투자보장협정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으며,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국유화의 경우에도 모든 투자 자산 및 이익의 회수를 보장한다. 한편 2006년 7월,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에 대해 완전 태환화폐로의 전환을 발표했는데,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의 활동이 보다 원활해졌다.

수출품 통관 이후 수출 결제 기간이 180일 이상인 무역거래는 신법(2004년 7월 14일 발효된 신 외환관리법, La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173-FZ호)의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규제대상 거래에 대해 선수금 또는 미수금의 50%까지 루블화 예치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예치 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러시아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특별계정 이용 및 최장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거래금액의 100%를 루블화로 예치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 특별계정 의무사용 규제는 중앙은행이, 루블화 예치 규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할 수 있으며, 종전 외환규제와 비교해 신법은 비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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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8 15: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