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조세제도 더보기

법인세

현행법은 러시아 내의 상설 외국 법인과 러시아 내 상설 외국 법인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특정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윤세법은 자체적으로 상설 외국 법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정의는 조세조약에 의거 다소 수정/적용되고 있다. 상설 외국 법인이란 외국 회사의 사무실이 러시아 당국에 반드시 등록돼야 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사무실이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상설 외국 법인이 될 수 있고, 사무실이 등록돼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이 부과되는 상설 외국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2002년부터 새로운 이윤세법이 개정 발효됐다. 이윤세 납세자는 러시아 기관, 러시아 내 상설 외국 기관(Permanent Establishment), 상설 외국 기관이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외국 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 법인은 러시아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납부의무를 진다. 상설 외국 기관(Permanent Establishment)의 개념은 OECD 모범조세조약(Model Tax Treaty)상의 정의와 유사하다.

수취한 소득에서 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도 정당성이 인정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상품이나 재화의 판매로 얻은 이익(손실)+자본 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에 따른 이익(손실)+비 영업수익-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로 산정된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직전 4분기의 분기별 평균소득이 100만 루블 이상일 경우에는 발생주의 원칙(Accrual Basis)에 따르며, 기타의 경우에는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를 선택할 수 있다.  납세 대상자의 수취 소득에서 발생한 합리성 및 정당성이 인정된 비용을 고지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과세표준 : 사품 및 재화 판매 이익(손실) + 자본자산/여타 자산/기업 매각 이익(손실)-소득 수취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러시아 법인이 러시아인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9%, 러시아 법인이 외국 법인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의해 대개 10% 또는 5%로 인하된다. 한편, 러시아 내 합작기업(Joint Company)이 외국의 명목 소유주에게 지불한 배당금은 외국의 명목 소유주가 러시아 관계기관에 적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촉진을 위해 주식보유 기간이 365일 이상이고 배당되는 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배당금을 지불하는 기업이 러시아 재무부에서 지정한 off-shore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국제금융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며 해당 보유 기간 동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거나 하이테크기업 주식일 경우에는 주식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법인소득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반적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먼저 기업의 이익 창출하는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하며, 둘째로 경제적인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적정한 문서로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이며 4만 루블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인정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산은 비용(Expense)으로 처리되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의 경우 신문, 라디오, TV, 옥외광고, 브로셔, 카탈로그, 전시회 참가 등은 제한 없이 비용공제가 가능하나, 여타 형태의 광고는 통상 판매수입의 최고 1%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고객접대, 리셉션, 이사회 비용 등도 납세자의 총 임금지급액의 최고 4%까지만 공제가 인정된다. 특정한 R&D의 경우 결과와 관계없이 완료 후에 전액공제가 되며, 2009년 1월 기준으로 특정 분야의 R&D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150%까지 공제 가능하다. 특별경제구역에 따라서는 R&D 비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공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자공제의 일반원칙은 동종대출의 20%를 상회하는 이자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납세자는 고정자산 유지보수, 하자이행, 회수가 의심되는 부채 등에 대한 적립금(Reserves)을 유보할 수 있다.
2002.1.1부터 최고 과세율이 30%에서 24%로 인하되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극복대책으로 2009.1월부터 다시 20%로 인하되었다. 20% 중 2% 상당의 세금이 연방정부 예산에, 18% 상당의 세금이 지방 정부예산에 배정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13.5% 경감할 수 있으며 극동지역 소재 기업에게는 특정한 경우에는 0%까지 감면해줄 수 있다.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러시아 내 거주하는 개인과 러시아 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러시아 내에서 소득을 수취한 개인을 포함한다. 2007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한 현행 법률에 의하면, 과세 목적상 러시아 내 거주 개인(Tax resident)은 최근 12개월간 최소한 183일을 러시아에서 실제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ㅇ 소득세

과세 목적상 러시아 거주자(Tax Resident)에 대해서는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13% 단일세율 적용은 종전 법률과 같이 캘린더 기준으로 1년간 최소 183일 거주한 자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 목적상 거주자에 대해서는 러시아 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의 9%, 상금/보험금수령액/특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자수입액/기준금리보다 낮게 대출받음에 따른 소득 발생 추산액의 35%가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러시아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 징수한다. 단,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이민법에 따라 고소득주재원(Highly Qualified Expatriate Employee)으로 해당 비자 및 노동허가를 득한 자는 과세 목적상 거주기간(Tax Residency)에 관계없이 13%의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상기의 고소득주재원은 연간 수입이 최소 200만 루블 이상인 해외 전문인력에 해당된다.

소득 자진신고서는 매년 4월 30일 전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금은 6월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 중앙은행 연간 재할인율의 1/300이 미납금에 일단 위로 가산되도록 되어 있다.

과세소득은 총소득에서 공제액과 면세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총소득은 모든 경제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며, 근로소득/독립경제 행위에 따른 소득/자산소득/저금리로 대출받는 등에 따른 소득, 고용주가 지급한 주거비용, 고용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소득, 고용주로부터 수취한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거나 면세되는 항목은 표준공제, 사회공제, 재산공제, 직업공제(professional tax deductions) 등 4가지이다.

표준공제는 연간소득이 4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달 400루블이 공제되며, 연간 소득이 28만 루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해 각각 월 1,000루블이 공제되며, 부양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월 1,400루블을 공제해주고 3자녀 일 경우 월 3,000루블을 공제해주고 있다.

사회공제는 납세자의 교육경비, 가족 의료비, 비국가연금기여액 등에 대해 최대 12만 루블의 공제가 가능하며, 24세까지의 자녀교육비, 현금 자선 기부금 등에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실정이다.

3년 이상 소유한 주택 매각 시 매각소득이 전액 공제되며, 3년 미만인 경우에도 1백만 루블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 자산종류와 보유기관에 따라 공제내용이 달라진다. 정부지급 실업•육아수당, 러 정부 국채 이자수입 등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ㅇ 보험부담(Insurance Contributions) 사회보장세(사회보험료)

2010.1.1부터 통합하여 부과되던 연금, 의료보험 등의 통합사회보장세가 각각의 보험료를 관련 기관에 개별납부하는 사회보험료로 대체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내 모든 고용주는 통합사회보장세가 아닌 개별 사회보험료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는 지역과 관계없이 급여지불이 러시아 이외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근로자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014년 이후 적용 보험률은 봉급액 전체의 약 30%이다. 사회보험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금보험료는 봉급액의 22%이며 연간소득 624,000루블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를 국가연금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납부는 월별로 하며, 익월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자는 러시아 내에서 상품/노동/서비스를 공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거나, 자사 소비를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러시아 및 외국 법인(대표사무소 및 지점 포함) 및 개인사업자이다. 부가가치세율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에서 18%로 인하되었다가 2019년부터 다시 20%로 인상되었다. 기본 식료품비, 아동용품, 특정 의료용품, 의약, 신문, 잡지 등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수출, 국제운송 및 러시아로부터 재화 수출과 관련된 기타 용역, 국제승객 운송 및 외국 공관에 공급되는 일부 재화 용역을 영세율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공공운송(public transport), 주거 장비(household utilities), 장례용품
    - 보험/재보험/금융서비스, 개인연금서비스
    - 자선/기부, 비영리단체에 의한 교육서비스
    - 의족/의치 등 의료장비, 장애자 용품, 안경의 렌즈 및 틀(선글라스 제외)
    - 광고 목적으로 무료로 공급된 상품의 경우, 1개당 100루블을 넘지 않을 경우
    - 우주탐사 관련 협정에 따라 국제협력 목적으로 수입된 상품

러시아 부가가치세법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 단계 세액 공제 법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총매출액X세율/(매출세액) – 총매입액X세율/(매입세액)

특별소비세

러시아 소비세는 소비세 적용 제품의 국내 공급 시 공급자가 납부하게 된다. 소비세는 동 제품의 수입 시에도 과세가 되며, 수출 시에는 동 소비세는 면제된다. 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은 자동차, 담배, 술, 특정 석유 제품 등이 해당된다. 소비세율은 각각 소비세 과세 대상 제품의 종류와 가격 등에 따라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교통세(Transport Tax)

특정 형태의 차량, 배, 비행기 등 운송장비에 대해 부과된다. 마력, 운송총량, 운송개수 등에 따라 정해진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며, 실제 세율은 지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최종 정해진다. 예를 들면 모스크바의 경우, 최고급 자동차는 연간 200,000루블을 내야 한다.

광물추출세(MRET: Mineral Resources Extraction Tax)

광물추출세는 광물원천에 따라 계산되며,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추출세는 추출된 양에 비례하여 계산된다. 세율은 다양한 광물 시장가격과 추출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러시아 특정 장소(극동 시베리아, 북극, 아조프 및 카스피안, 네네츠 및 야말)는 최초 생산 단계 동안은 광물추출세가 영세율 적용된다.

그 이외의 천연자원들의 광물추출세는 그 자원의 가치에 따라 별도로 정해진다.
- 칼룸염 3.8%, 철광석 4.8%, 금광석 6%, 비철광석 및 다이아몬드 8%

러시아 극동 지역의 투자자들에게는 동 광물추출세가 감면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세(Environmental Fee)

환경세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는 산업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입 및 제조자가 납부 의무자이다. 동 제품 군에는 종이, 고무 및 플라스틱, 가죽 및 옷감, 금속 및 전자제품, 자동차(별도 세법 적용되며 '폐차세'로 분류) 등이 있다.

환경세는 러시아 세법에서 규정된 세금은 아니며 국제법이 정한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
- 환경세 계산법 : 환경세=생산 및 수입 제품의 양X징수율X관련 표준사용률

2017년부터 재사용 배터리, 컴퓨터 하드웨어, 소비성 전기제품, 특정 형태의 산업 장비 등이 높은 세율의 환경세가 적용되었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세금(조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08-28 17: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