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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607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55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비고 러시아 최저임금은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모스크바의 경우 1만 8,742루블/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1만 7,000루블/월이다. 최저임금은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평균 임금과 초임 임금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큰 편이며,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평균 750달러-1,200달러 수준이다.

<자료원 : 러시아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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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더보기

고용계약

러시아의 근로관계는 상사와 직원 간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로 인해 국내 기업의 담당자들은 러시아 직원들이 '상급자에 대한 예우'가 없다거나 혹은 직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견해를 갖기도 한다. 러시아 근로자들은 업무가 완료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없이 퇴근하는 모습과 지연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직원들에 비해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등의 의견도 있다.

러시아에서 노사문제가 발생되어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은 대다수의 경우 근로자에 유리하게 진행되며, 노동법적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우호적이며, 고용주가 승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서화가 매우 중요한데, 예로 현지 근로자가 지시 불이행 등 근로계약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해당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고용관계 성립을 위한 채용 절차는 1) 채용 예정자로부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수령, 2) 근로계약서 작성 및 당사자의 서명, 3) 근로계약 조건이 명시된 채용명령서 발행, 4) 근로계약서 서명일로부터 3일 이내 해당 근로자에게 위의 채용명령서 제공, 5) 근로자의 근로 수첩에 근로조건 및 근로 시작에 관한 사항 기록, 첫 취업의 경우 근로 수첩 발행, 6) 첫 취업 근로자의 연금보험증 발행, 7) 사내 내규, 단체협약 및 기타 근로자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 고지 및 근로자의 서명 취득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 근로조건, 근로관계에 대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 약속문서로서, 우리나라와 다른 제도와 문화, 상거래 관습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근로계약서는 노동법 제67조에 따라 근무 시작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장소, 근로 시작일, 직위, 근로시간, 임금, 수당 등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기재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 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노동법 및 기타 법률에 명시된 최저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계약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 체결이 일반적이지만, 노동법에 명시된 경우 5년 이내 단기 근로계약 체결도 허용된다. 고용주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2개월 전에 근로조건 변경 예정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시간

노동법 제15장(91조~99조)은 근무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정상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단,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16세 미만은 주당 24시간 이내, 16~18세이고 법규에 정해진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주당 36시간 이내, 병약자는 주당 35시간 이내, 18세 미만의 재학생은 재학 기간에 주당 18시간 이내이다. 노동법 99조는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초과근무는 명확히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문서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정 범주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가 금지되는데 18세 미만, 임산부, 기타 연방법규에 규정된 사람 등이 해당된다. 장애자, 3세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 등에게는 사전에 문서로 된 동의를 얻은 후에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초과근무를 억제하는 의료기관의 권고에 반할 수 없다. 노동법 152조에 의거, 초과근무는 2일당 4시간, 연간 1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첫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상임금의 1.5배 이상, 추가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상임금의 2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휴가

  ㅇ 휴일

법정 공휴일(노동법 112조에 규정)은 신년휴일(1.1.~1.5.), 크리스마스(1.7.), 조국 수호기념일(2.23.), 국제 여성의 날(3.8.), 봄과 노동의 날(5.1.), 전승기념일(5.9.), 러시아의 날(6.12.), 통합의 날(11.7.)이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5일 근무 후 2일(통상 토, 일요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ㅇ 연간휴가 일수

피고용자가 동일한 고용주와 연속 6개월을 근무하면 연간 28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 동 휴가는 취소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노동법 115조, 122조, 124조에 규정)에서는 휴가 부여가 연기될 수 있다. 특정 상황으로 미 사용된 유급휴가는 해당 근무연도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되어야 한다(노동법 제93조). 미사용 휴가는 피고용자의 동의 하에 차년으로 이월될 수 있으나, 피고용자 측 사정으로 인한 휴가 미사용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노동법상 최소 휴가 일수는 28일이나 최대 휴가 일수는 명시돼 있지 않다.

신입 직원의 경우 취업 6개월 후 휴가가 가능하며, 휴가는 분리해 실시할 수 있다. 분리 실시 휴가 중 최소 1회는 연속 14일 이상이어야 하며, 잔여 휴가 기간은 14일 이하 휴가를 실시해도 무방하다.


  ㅇ 병가수당

피고용자는 병가 복귀 후 의료 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병가수당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단, 보건부 장관령 제206호(1994. 10. 19. 제정) 2.3조에 의거, 병가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적어도 월 1회 이상 의료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병가 사용 근로자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근무 불능에 따른 수혜 자격을 획득한 뒤, 10개월(경우에 따라 12개월)까지 병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의 예산 기금에 관한 법(연방법 제 17-FZ호, 2002. 2.11. 발효) 15조에 의거, 이때 병가 수당은 월 1만1700루블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은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무경력 8년 이상인 근로자의 병가 수당 최저액을 산업재해 보상가액의 100%로 설정했다. 그 외의 경우는 근무 기간에 따라 병가수당 최저액이 달라진다(근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 중단에 대한 지급을 위한 사회보험기금 결의서 제02-18/05/1136호(2002. 2. 18.)에 의거).

  ㅇ 출산휴가

유급 출산휴가는 예정 출산일 전에 최소 70일과 출산 후 70일이 주어지며, 복수자녀 출산, 난산 등의 경우 휴가 일수가 길어질 수 있다. 산모, 돌볼 아이가 있는 아버지나 조부모 등은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무급 또는 유급휴가로부터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할 권리를 가지며, 휴가 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경력에 포함된다(노동법 255조, 256조).

  ㅇ 사회복지수당

장애수당, 실업수당, 국가연금 등은 사회보험 및 연금에서 지급되며, 사회보험 및 연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통합사회세로부터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법정 부가급여 외에 서구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반직원에게는 의료보험(가족 포함), 중식대, 이동전화 등이 제공되고,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차량, 체육시설 이용권, 스톡옵션 등 제공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 밖에 사적연금과 생명보험 등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통상 러시아의 부가급여 비용은 기본임금의 약 3~5% 수준이다.

해고

노동법 제13장(77조~84조)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규율하고 있다. 현 노동법은 종전에 비해 완화되기는 했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매우 경직돼 있다.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뒷받침돼야 한다.

노동법 81조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사용자의 청산
  - 잉여인력 존재
  - 주어진 과업수행이 곤란한, 의료확인서로 입증된, 근로자의 건강문제
  - 증빙이 첨부된 과업수행 자질 부족
  - 이미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주어진 의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합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 이석한 경우
  - 음주, 약물복용, 중독 등의 상태로 근무에 임한 경우
  - 법적 보호를 받는 업무비밀을 노출시킨 경우
  - 절도, 횡령, 고의 기물 파괴 등
  - 위반 시 심각한 결과의 초래가 우려되는 근무안전 요건의 위반
  - 기업 재산을 위태롭게 할 기업대표, 부대표 또는 수석회계사 등의 잘못된 결정
  - 기업 대표 또는 부대표의 총체적인 의무 위반
  - 기업 대표 또는 실행기구 구성원과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종료 사유
  - 노동법 또는 다른 연방법에 규정된 종료 사유

절도, 음주, 안정요건 위배 등의 의무위반의 경우, 면직 통보나 해직수당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아직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이나, 근로자의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면직되는 경우 2주 이상의 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출직 노조위원장의 고용계약 종료는 노조의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노조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려면 사용자는 먼저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노동법 373조). 노동법(178조~180조)은 잉여인력의 일반 정리해고 문제를 엄격히 취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리대상 근로자에게 기업내부(자회사, 지점까지 포함)의 능력에 맞는 다른 업무 제공을 제안한 뒤에만 감축 처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병가, 정상휴가 등)로 휴가 중인 근로자는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생산성, 기술 등의 자격요건이 열등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다.

노동법 261조에 따라 임산부,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14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편모, 어머니 없는 14세 미만아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자 등의 근로자는 일반 정리해고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노동감독청(SLI)과 청소년위원회(Committee for the Affairs of Underaged Children)의 승인 없이 면직시킬 수 없다(노동법 269조). 정리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전 문서로 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아야 하며, 최소 2개월의 해고수당이 주어진다. 정리대상 근로자의 문서로 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통보를 대신해 추가 2개월의 해고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임시직에는 통보 기간, 해고수당에 관해 달리 정하고 있다(노동법 292조, 296조). 계약 기간이 2개월 이내에 종료된 임시직 근로자와 수습 기간 종료 전 면직된 근로자는 3일 전 통보가 필요하며,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면직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직 사실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노동법 392조). 현 노동법은 구법과 달리 노조가 근로자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철폐했다. 현실적으로 고용계약 해지는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법원 면직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무거운 입증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사용자는 꼼꼼한 노동 관련 문서관리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세밀한 근로자의 직무기술서가 작성된 경우 보다 용이하게 근로자의 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 면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소송 제기 등은 거의 없으며, 무단으로 근무를 4시간 이상 이탈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의원 면직 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퇴직금

근로자가 동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 1년에 대해 1개월분 임금의 절반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서 임금이라 함은 퇴직 전 6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의미한다.

다만 근로자가 법률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다음에서 열거한 징계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ㅇ 절도, 횡령, 도박, 고의적인 상해 행위, 사업장 내 마약 사용, 기술 및 경영비밀의 누설, 사용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사용자의 재산에 극히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것을 협박하는 행위를 한 근로자

  ㅇ 임금인상 연기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 기간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하거나, 보직해임의 징계를 받고 다시 위반 행위를 한 근로자. 여기서 다시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징계조치를 받았던 노동규율을 다시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징계조치가 이 법 127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월 총 5일 또는 연 총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근로자. 단 천재지변, 화재, 권한 있는 의료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자신 또는 친족의 질병, 기타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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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세 더보기

건강보험

러시아는 '의료보험기금(Federal Obligatory Medical Insurance Fund)' 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으며 보험 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는 개인의 과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 의료보험기금의 경우 임직원 보수의 5.1%를 납부하고 있다.

고용보험

러시아는 '사회보장기금(Social Insurance Fund)' 라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으며 보험 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는 개인의 과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임직원 보수(연 815,000루블 한도)의 2.9%를 납부하고 있다.

산재보험

러시아는 '산재보험기금(Obligatory Accident Insurance Contribution)'라는 산재보험 제도가 있으며 보험 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또한, 근로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는 개인의 과세상태와는 관계없이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있다. 산재보험기금의 경우 임직원 활동 관련 전문적인 위험에 따라 0.2%에서 8.5%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무직은 최저 수준을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러시아는 '국가연기금(Pension Fund)'이라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으며 보험 기여금은 각각의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출된다. 2012년1월부터 러시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연금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의 근로자가 러시아에서 근무할 경우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사용자가 러시아 연금당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연간 최대 1,021,000루블 한도 내에서 근로자 급여의 22%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 급여가 연간 1,021,000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 요율을 적용 계산하여 납부한다. 한편, 연간 소득이 2백만 루블 이상의 고급전문가(HQS)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고용주는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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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8 01: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