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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법인의 파산(지불 불능)

파산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제127조(On Insolvency 'Bankruptcy', N127-FZ, 2002.10.26., 2014.12.29. 개정)'에 의하면, 법인의 파산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다음과 같은 청구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중재 법원이 인식하는 상태를 뜻한다.

  - 금전적 의무에 대한 청구
  - 의무적인 지불에 대한 청구(세금, 대금 등)

법원은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파산의 징후를 보일 때,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최소 300,000루블이 되고, 법원이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상황
  - 채무자의 부채가 만기 된 후 3개월 안에 집행되지 않은 상황

단, 채무자의 부채 중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은 부채총액 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파산 신청을 수리한 후에 발생한 책임은 부채총액을 계산할 때 책정되지 않는다.

  - 자연인에 대해 생명과 건강에 끼친 피해에 대한 책임
  - 노동 계약에 따른 급료나 로열티에 있어 자연인에 대한 부채
  - 주주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채무자에 대한 이자 등 기타 벌금에 대한 책임
  - 채무자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

2) 파산절차

파산절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파산절차의 개시 및 파산 관리인 신청
  ② 채무자 자산의 매각
  ③ 채권자와의 청산 절차
  ④ 중배법원의 파산절차 종료 판결
  ⑤ 채무자의 파산과 채무자 등기의 소멸

  ㅇ 파산절차의 개시

일반적으로 파산절차의 기간은 1년을 넘기지 않는다. 단,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반대 상고를 할 수도 있다. 파산절차의 개시와 더불어, ① 모든 채무와 지불이 만기에 달한 것으로 간주된다. ② 어떤 채무에도 경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③ 채무자의 자산에 내려진 모든 제재가 철회된다. 이에 더해 채무자의 관리 단체가 해산되며 중재법원이 파산 관리인을 지명하면 파산 관리인이 파산절차 동안에 채무자의 자산을 운용한다.

파산 관리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자산의 운용과 그 안전의 보장
    - 자산의 목록 작성
    - 고용인에 대한 통지
    -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이의 제기
    - 채무자의 계약을 존중하기 위한 거부의사 표시
    - 채무자 자산의 매각과 채권단과의 청산
    - 기타 법률이 정한 기능

  ㅇ 채무자 자산의 매각

파산절차가 개시된 시점에서 매각 가능한, 혹은 절차 도중에 발견된 모든 채무자 자산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파산자의 재산에 포함된다.

    - 특정 자산(법으로 판매가 금지된 자산)과 배타적 권리(특정 활동에 참가하기 위한 채무자의 권리)
    - 공공시설, 취학 전 아동의 교육기관 등

채권단 회의나 채권단 위원회가 다른 절차를 도입하지 않는 한 자산의 목록과 감정서가 작성된 후의 자산은 경매나 입찰로 매각된다. 특별 허가가 있어야 유통 가능한 자산은 비공개 입찰로 매각된다. 자산이 최초 입찰에서 매각되지 않고 유찰됐을 경우, 재차 입찰에 부쳐지거나 입찰 없이 매각된다.

  ㅇ 중재 법원의 파산절차 종료

모든 청산절차가 끝난 다음, 중재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고 파산 관리인의 보고서를 승인한다. 이로써 채무자는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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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8 00: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