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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더보기

국교 수립일 : 1990년 09월 30일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발효현황(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을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소련 대사급 외교 관계수립 1990년 09월 30일 한-소련 외무장관 회담시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한-소 어업협정 체결 1991년 09월 16일 한-소 어업협정 체결
한-러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 1991년 12월 18일 한-러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 발효
한‧러시아 사증발급 양해각서 발효 1992년 04월 16일 한‧러시아 사증발급 양해각서 발효
한‧러시아 영사협약 발표 1992년 07월 29일 한‧러시아 영사협약 발표
한‧러시아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발효 1993년 07월 07일 한‧러시아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발효
한‧러 해상사고방지 협정 발효 1994년 07월 02일 한‧러 해상사고방지 협정 발효
한‧러 철새보호협정 발효 1994년 07월 02일 한‧러 철새보호협정 발효
한‧러 환경협력협정 발효 1994년 07월 02일 한‧러 환경협력협정 발효
한‧러시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발효 1995년 08월 24일 한‧러시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발효 조약 제1304호
한‧러시아 군수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 서명, 발표 2007년 11월 19일 한‧러시아 군수기술‧방산 및 군수협력협정 서명, 발표 조약 제1435호
한‧러시아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협정발효 1997년 11월 28일 한‧러시아 구러시아공사관 부지문제 해결협정발효 조약 제1437호
한‧러시아 외교공관 건축부지교환협정 발효 1997년 11월 28일 한‧러시아 외교공관 건축부지교환협정 발효 조약 제1438호
한‧러시아 관광협력협정 발표 2001년 05월 22일 한‧러시아 관광협력협정 발표 조약 제1562호
한‧러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2001년 08월 01일 한‧러시아 형사사법공조조약 발효 조약 제1570호
한‧러 간 에너지 분야 협력협정 발효 2002년 06월 17일 한‧러 간 에너지 분야 협력협정 발효 조약 제1601호
한‧러 군사비밀보호정보 상호보호협정 발표 2002년 10월 31일 한‧러 군사비밀보호정보 상호보호협정 발표 조약 제1611호
한‧러시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발효 2003년 03월 18일 한‧러시아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협정 발효 조약 제1627호
한‧러 항공협정 발효 2003년 05월 21일 한‧러 항공협정 발효 조약 제1635호
한‧러시아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2004년 11월 20일 한‧러시아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조약 제1691호
한‧러시아 우주기술협력협정 발효 2006년 09월 05일 한‧러시아 우주기술협력협정 발효 조약 제1811호
한‧러 가스협력협정 발효 2006년 10월 17일 한‧러 가스협력협정 발효 조약 제1813호
한‧러 간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2006년 12월 31일 한‧러 간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발효 조약 제 1822호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및 의정서 발효 2007년 07월 17일 한‧러 우주기술보호협정 및 의정서 발효 조약 제1861호
한‧러 단기사증 간소화 협정 발효 2010년 01월 09일 한‧러 단기사증 간소화 협정 발효 조약 제1985호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 발효 2010년 07월 16일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 발효 조약 제2018호
한‧러 해운협정 발효 2011년 01월 28일 한‧러 해운협정 발효 조약 제2034호
한‧러 한시적 근로에 관한 협정 발효 2012년 01월 01일 한‧러 한시적 근로에 관한 협정 발효 조약 제2072호
한-러 무비자 협정 2013년 12월 13일 한-러 무비자 협정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한국교민 수 : 169,638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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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더보기

정치

1) 신북방정책 플랫폼 구축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귀빈 방문 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한-러 서비스 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절차 개시에 대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에 서명하였다.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 체결 시 물류, 의료, 관광, 건설, 정보 기술 등 러시아의 성장 산업 분야 및 시장에 한국기업의 진출과 수출경쟁력 제고의 기회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은 한-EAEU FTA 사전단계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국 간의 경협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의료,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 비관세장벽 등 한국기업의 시장 진출 방해요인 완화에 대해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을 체결할 경우, 양국 간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강화로 기업들의 상호 투자진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8월 한-러 서비스 투자협정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며, 2019년 6월20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Maxim Oreshkin)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러 서.투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한편, 한-러는 1991년 발효된 한-러 투자보장협정(BIT)이 적용 중이나 그동안 변화된 통상환경을 반영한 FTA 투자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진출 여건 개선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러시아 서비스 분야는 지속 성장하는 추세이다. 러시아의 의료 서비스 분야 연간 시장규모는 약 400억 달러에 달하고 병상 수는 OECD 국가 평균 병상수보다 2배에 달하나, 병원시설 노후화 및 운영 비효율성으로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무상의료 정책으로 인해 의료진 초봉은 평균 500달러 전후로 전문성과 노동 시간에 비해 급여가 낮아 점차 의료진 수마저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으로 한국 의료진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큰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준 러시아 연간 항만 물동량은 8억 1,646만톤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으며, 북극해와 카스피해는 전년대비 25% 이상 증가하였다. 관광 시장 또한 2017년 기준 4.4조 루블을 기록하였고 2018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여, 관광시장의 잠재성이 엿보인다. 최근 블라디보스톡에 대한 한국의 관심 증대로 한-러 간 관광 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서비스 분야는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낙후된 시스템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투자협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러시아 서비스 인프라 구조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 경협차관 상환협상 타결

지난 1991년 한-소 수교 등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우리 정부는 산업 ·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9개 시중은행이 참여해 러시아에 총 14억 7,000만 달러(현금 10억 달러, 소비재 4억 7,000만 달러)의 경제협력 차관을 제공했다. 당초에는 1999년까지 모두 돌려받기로 했으나, 러시아 측이 자국 사정을 이유로 상환을 미루어 제때에 회수하지 못해, 2003년 5월 기준 대러 차관 미상환 금은 총 22억 4,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의 상환협상을 추진해, 2003년 6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상환협상에서 부채 탕감 및 상환일정 조정에 합의해 차관 원리금 중 6억6천만 달러는 탕감하고 남은 원리금 15억8천만 달러는 2025년까지 23년간 분할해 돌려받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20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 때에 경협차관을 군사기술로 대신 제공할 것을 제안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군사장비 도입 및 군사기술 이전 협력을 추진하는 불곰사업이 3차에 걸쳐 추진됐으나, 군사기술 이전 문제, 부품 공급 등 몇 가지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 교착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부채를 현물(산불 헬기 등)로 변제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의지도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1) 물류 협력(철도 TKR-TSR 연결 사업)

우리나라 입장에서 남북한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은 동북아 물류허브 건설과 함께 해상운송에만 의존했던 물류시스템의 효율적인 재편을 가능케 하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극동지역의 개발과 함께 유라시아 교통기반 구축 전략의 일환으로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TKR-TSR 연결 사업은 북한 철도와의 연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북한 변수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TKR-TSR 연결사업은 2001년 한·북·러 양자 간 정상회담 이후부터 북-러 간 철도 합작회사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2008년까지 비교적 꾸준히 논의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반대로 한국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이 불가능하였으나, 남-북 관계 개선으로 2018년 6월 국제철도협력기구에 가입하였다. OSJD 가입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의 대륙 철도 노선 운용 참가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남북종단철도(TKR) 사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해운을 이용하면 46일-54일이 소요되지만 TKR-TSR로 운송하면 해운보다 일정을 50%이상 단축할 수 있다.

2018년 3월, CJ 대한통운은 러시아 물류기업 FESCO사(블라디보스톡 상업항 소유)와 전략적 협업 및 공동 사업 개발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북방물류 사업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FESCO사는 자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CJ 대한통운이 TSR 운송 산업 진입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우리 기업의 TSR 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CRN(China Russia North Service : 중국-한국-러시아 주요 항 연결 사업)을 운영중인 현대상선은 2019년 4월, FESCO, CMA-CGM(중국)와 3자 구도 CRN 서비스 재편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력 확대로, 부산-러시아 직기항을 연결하는 2개의 신규 서비스 KR2(Korea Russia Service 2)와 KRS(Korea Russia Service)가 추가되었다.

2) 에너지 산업 부문 협력

동북아 지역은 금세기 중반 전 세계 에너지의 최대 소비지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중동 지역 석유 의존도가 75% 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러시아산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석유 개발, 천연가스,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2016년 6월 3일 러시아원자로과학연구소(NIIAR)는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과 원자력 기술협력에 관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현재 NIIAR은 한국 파트너들과 일련의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ㅇ 석유 개발(Petroleum Development)
2004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때,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대형 유전개발 및 송유관 건설 참여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져, 방러 기간 중 한국 석유공사와 러시아 로스네프트사는 서캄차카 유전개발 사업에 MOU를 체결했으며, 2008년까지 3개의 공구를 채굴하기로 하는 등 캄차트카 반도 서부의 대륙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한국 측은 컨소시엄(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 GS칼텍스,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금호석유화학 등)을 구성해 3,50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2008년 러시아 정부는 한국 측이 시추작업 관련 등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우리 측의 러시아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대형 유전개발 사업은 중단됐다.
대림 산업이 Yamal 지역의 연료 및 에너지 부문에 투자 프로젝트를 검토 중이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Dmitry Kobylkin 야말 주지사와 대림 산업의 이해욱 대표가 만나 협상을 벌였다. 러시아 대림 사무소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설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대림 산업의 참여로 Vysotsk지역 LNG 프로젝트와 Omsk 정유 공장 현대화 JSC Gazpromneft-ONPZ (Gazprom Neft) 공동 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9년 1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현지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북방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 중이다.

  ㅇ 천연가스
2005년 2월 다국적 컨소시엄 기업인 ‘사할린 에너지’와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는 연간 150만 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 수입 계약을 공식 체결했다. 이후 2009년 2월 사할린에서 액화 기지 준공식이 거행되었다. 미국 주도의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2011년 기준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이었던 러시아 가스산업이 타격을 입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미국 셰일가스양이 1,100만 배럴로 증가할 예정이므로 다시 한 번 피해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2040년까지 유럽 천연가스 시장 내 러시아의 점유율이 12%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 중에 있다. 그중 한 가지는 기존 수출 시장인 유럽에서 천연가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3,200km에 달하는(야쿠티야-하바롭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관 공사는 북한 연이은 도발에 의한 한반도 불안 정세로 인해 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한러 간 합의가 됐다. 현재 한국은 2008년부터 러시아로부터 액화천연가스를 연간 150만 톤가량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 대우조선해양은 척당 3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쇄빙LNG선 15척(총 48억 달러·약 5조 원)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쇄빙선의 크기는 길이 299m, 폭 50m이다. 최대 2.1m 두께의 얼음을 깨며 나갈 수 있는 '아크(ARC)-7'급 쇄빙LNG선으로 17만3600㎥의 LNG를 나를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하는 15척의 쇄빙LNG선은 러시아 사베타(Sabetta)항에서 북극 항로를 통해 아시아 및 북유럽 지역에 LNG를 운송할 예정이다. 2017년까지 4척을 인도하였고 2022년까지 매년 5척을 인도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2017.9.7)'에서 한국과 러시아 간 천연가스(PNG) 파이프 연결 사업이 진척이 어려운 관계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의 한국 공급을 늘리기 위해 러시아와 한국이 연 20억㎥에서 120억㎥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3) 과학기술협력(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의 목적은 러시아가 일부 과학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도입해 자체 연구 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있다. 1990년대 초, 대러시아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기술조사단 파견과 연구인력 유치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러시아의 원천기술 습득을 위해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9년 5월 28 ‘한·러 산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우주, 신소재, 기계 분야를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양국 간의 가장 두드러진 협력 분야는 나로호 발사로 대변되는 항공우주 분야이다.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 확보와 자력 발사 능력 개발을 위한 우주 발사체 개발을 위해 2001년부터 러시아 정부(러시아항공우주청)와 우주기술협력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1년 5월 한·러 우주 기술협력 약정(안) 협의와 2003년 5월 협정 최종안에 합의 등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 발사 계획을 추진했다. 나로호 발사 계획은 100kg급의 ‘나로과학위성(STSAT-2C)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실어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으로, 나로호를 구성하는 액체 엔진을 포함한 1단 발사체는 러시아가 개발하고 2단(상단) 발사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해 총 3회에 걸쳐 나로호를 발사하는 것이다.

1차 발사 계획은 2005년 9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기된 후 2009년 8월 25일 발사됐다. 그러나 2단 로켓이 분리되지 못해 목표 궤도에 진입하지 못해 실패했다. 이후 2010년 6월 10일 2차 발사가 이루어졌으나, 발사 후 137.19초 만에 폭발해 재실패했다. 이에 한-러 양측은 총 3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통해 실패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으나, 한국 측은 러시아가 제작한 1, 2단 분리장치를, 러시아 측은 한국에서 만든 비행 종료 시스템을 실패 원인으로 각각 주장했는데, 어느 쪽이 잘못인지에 대해 규명하지 못했다. 이후 한-러 양측은 다시 준비한 끝에 2013년 1월 30일 3차로 나로호를 성공적으로 발사시켜, 그 다음 날 새벽에 나로 과학위성이 정상궤도에 안착했음을 확인했으며, 한국과학 기술원과의 교신 역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한-러 간의 우주 분야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3년 11월 13일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위성 3호를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해 성공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 ROSNANO의 연장선에서, 2011년 6월 16일 한국 기술 개발 연구원 (KIAT)과 국제 투자 회사 360ip 및 삼호Green Investment Venture Capital(SGIVC)이 아시아 나노 기술 기금을 창설했다. 기금의 총 자본금은 1억 달러이며, 그 중 RUSNANO의 자회사인 RUSNANO Capital이 5,00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KIAT는 200억 원(약 1,800만 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다. 기금의 50% 이상이 러시아에서 영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러 기초과학기술과 고급인재 활용 및 한국의 4차산업기술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2017년 6월 4일~7일 'K-Global Moscow 2017'이라는 행사를 모스크바 혁신단지(스콜코보 센터)에서 한국 IT 기업 36개사 초청하여 개최한 바 있다. 2018년6월에는 VIP 순방 연계 K-Startup Summint Moscow 개최를 통해 러시아 기술 보유 RVC와 스콜코보 재단과의 '한-러 기술협력 창업'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문화

2014년 한·러 관광 무비자 협정 체결 후, 한-러 간 관광을 포함한 문화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정부의 신 북방정책 및 극동 관광을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2017년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15.6% 증가하였다. 방러 한국인 관광객은 2016년 대비 52.8% 증가하며 전체 양국 교류 5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8년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미국을 제외한 구미주 시장 최초 3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러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500만 명 정도로 전년대비 20%가 증가하였다. TourStat(관광통계기관)에 따르면, 2018년동안 러시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을 국가별로 나누면 중국이 1위(17만명, 전년대비 14% 증가), 한국이 2위(8.5만명, 전년대비 41% 증가)였다고 한다.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2017~2018년 들어 급증하였고, 2018년 기준 연해주를 방문한 한국인은 2.4만 명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2017년 Tripful블라디보스톡 편(이지앤북스, 서진영 저)가 발간되면서 러시아 연해주는 한국인 해외 문화 관광객들에게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등 저가항공사에서 블라디보스톡 취항을 하고 있으며, 전남-무안, 충북-청주, 강원도-양양에서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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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8 13: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