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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18.15.39 철강재 육각 스크류(Screws fully threaded with hexagon heads made of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8-04-20
2 7208.10/25/26/27/36/37/38/39/40/51/52/53/54/90, 7211.14/19, 7225.30/40/99, 7226.91/99 비합금강판(Certain flat-rolled products of iron, non-alloy steel or other alloy steel (not including stainless steel)) 세이프가드(규제중) 2016-03-24
3 3907.60 PET(폴리에틸렌수지용기) 반덤핑(규제중) 2005-04-0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수입 금지 품목 및 금지 사유

    - 중고품 : 국내산업 보호
    - 폐기물, 스크랩 등 : 국민보건 및 환경보호
    - 기타 유해물질 : 몬트리올 의정서, 미국 협약에 따른 조치
    - 안전기준 미달품목 : 자동차 안전도 제고 및 국민보건

남아공 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고자동차 및 중고부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남아공에 진출해 있는 세계 7대 자동차 메이커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WTO 규정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아공은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생산 개발 계획(APDP)"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에 따르면 2020년까지 2020년 완성차 120만대 달성 및 부품 산업 육성을 목표로 완성차 및 부품 산업 신규 투자액의 20% 만큼 3년간 세금감면을 보장해준다.

이 외에 일부 품목은 남아공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수입 제한 품목은 남아공 국제통상행정위원회(ITAC, www.itac.org.za)에 문의하면 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선적 2주 전에 ITAC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보통 3일이면 수입면허가 발급된다. 수입면허는 발급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 유효하다.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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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남아공이 WTO 기술무역장벽위원회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 인증 등의 검사가 필요한 항목을 89개로 분류했으며, 품목 수로는 5,000여 개 이상이다. 주요 품목군을 살펴보면, 첫째 화학·생명공학 제품군으로 식품, 의약품, 석유화학, 고무·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둘째는 전기·전자 제품군이며, 셋째는 섬유 제품군, 넷째는 기계·운송 제품 등이다.

남아공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ABS(South Africa Bureau of Standard)로 우리나라의 수출품 중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동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BS의 홈페이지는 www. Sabs.co.za이며,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27-861-27-7227, info@sabs.co.za이다.

표준인증제도는 우리나라 업체뿐만 아니라 남아공으로 수출하는 모든 업체와 남아공 생산업체에서도 예외 없이 표준인증제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인증은 자유 선택이나, 안전 및 EMI에 관련된 규격은 강제 적용된다. 인증마크 표시의 강제적 의무는 없지만, 표시제도의 전반적 관리를 SABS가 담당하여 품질검사 등의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등록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www.sabs.co.za/indexphp?page=certsales에서 제품 및 division에 따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면 된다

TBT

  ㅇ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남아공은 유전자변형식품(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유전자 변형 식품법(The GMO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남아공 보건부에서 생명공학제품에 대한 라벨링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에서 유통되는 모든 생명공학제품은 제품라벨에 “이 상품은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생산되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이처럼 남아공 정부는 유전자 변형 식품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생명공학 제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생명공학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1년도에 남아공 정부는 국가차원의 생명공학발전 전략을 수립해 생명공학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이미 유전자 변형을 통해 재배된 콩의 유통을 승인한 바 있다. 또한 남아공은 농축산물 수입에 있어서 까다로운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사선 처리를 받은 육류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사과, 체리, 배 등의 과일류를 남아공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검역절차를 밟아야 한다.

  ㅇ 의료기기 인증 담당기관 SAHPRA 신설

기존 의약품 인증을 담당했던 의약품규제이사회(MCC)의 기능 강화 및 단점 보완을 위해 담당 업무가 신설된 보건제품규제관리기관(SAHPRA, South Africa Healthcare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으로 이관되어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록을 담당하게 되었다. MCC를 통한 신청서 심사 및 평가 등 등록 과정이 다소 지체되었던 바, 동 기관 신설로 인해 등록 과정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에너지 효율 등급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기, 전자 제품군별로 최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만족해야하며, 에너지라벨 부착 및 라벨링에 대한 강제 사양을 준수해야한다. 라벨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 연간 에너지 소비율, 소음률, 저장공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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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1995년도에 15%에 달하던 비농산물(non-agricultural product) 평균 관세율이 2016년 7.5% 수준까지 인하되었다.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40.4%이며, 실행관세율은 8.5%, 비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15.7%며 실행관세율은 7.5%이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승용차의 경우 수입관세가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데, 1999년 50.5%에 달하던 관세가 2006년 기준 32.0%까지 인하됐으며, 2007년 30%,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씩 인하되어 2012년에는 25%가 적용되고 있다. 승용차 관련 정부 계획은 2012년 종료된 MIDP와 이를 이어가고 있는 APDP가 있다.

  ㅇ APDP (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

2008년 9월에 정부는 남아공을 자동차 제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자동차생산개발 프로그램의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APDP는 현재 약 53만대 규모인 자동차 생산능력을 2020년까지 120만대로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계획으로 연구개발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수입 차에 단계적으로 인하된 25%의 관세율을 적용 하는 것이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남아공 관세율은 제품의 HS Code를 가지고 있으면 관세청인 SAR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율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https://www.sars.gov.za/Legal/Primary-Legislation/Pages/Schedules-to-the-Customs-and-Excise-Act.aspx 에 접속한다.
2) 본문 표에서 "Schedule 1" 아래 "Part 1 - Chapters 1-99"를 클릭한다.
3) 관세율표를 pdf 파일로 다운 받는다.(다운 받지 않고 바로 검색도 가능)
4) ctrl+f 를 누르고 원하는 제품의 HS코드 첫 네자리를 검색한다.
5) Rate of Duty 중 한국은 General에 속하기 때문에 General 열에 있는 관세를 확인하면 된다.

관세율은 1~2개월마다 업데이트 되므로 필요한 때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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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4 23: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