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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ㅇ 신고


루마니아는 EU 회원국이기 때문에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품목의 수/출입에 대해 공통관세를 부과하며, EU 규제 등이 진행중인 TARIC 코드 몇 품목에 대해선 특별관세가 적용된다. EU 내 모든 수출입을 위해선 EORI (Economic Operator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가 필수이다. 수입업자, 수출업자, 운송업자 등 수출입 업무에 관련된 모든 주체가 고유 EORI번호를 갖고 있어야 한다.

모든 수출업자는 상품이 EU 영토에 진입하기 전 수출하고자 하는 회원국에 Entry Summary Declaration (EN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는 Union Customs Code (UCC)를 통해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EU 모든 세관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루마니아의 과세 및 통상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은 재정부 산하 National Agency for Fiscal Administration (ANAF) 과 그 부속기관들이다.

수입업자는 마찬가지로 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 (SAD)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루마니아 세관에 제출하게 된다. SAD가 루마니아의 표준 통관신고서 양식이며, 물품 이동의 전 과정을 기술하는 서류이다. 모든 물품은 EU 진입시점부터 통관절차 종료까지 세관의 감독하에 놓이게 되며, 세관 담당자들이 상품을 확인한 후 작성하는 ENS를 통해 관리된다.


ㅇ루마니아 수입시 인증 및 서류절차


수입품 운송에 필요한 서류는 상품의 성격, 발효중인 양자 및 다자협약, 그리고 기타 수입국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입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세관 출입 서류 (수입국 세관 양식): 수입업체 본인 혹은 수입 대행업체 작성
-세관 채권 (Customs bond, 필요시): 특정 상품에 대해 요구되며, 수입국 자체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음.
-의무이행 (Legal Undertaking, 필요시): 수입국에서 제공하는 혜택 수령 및 특정 제품 통관에 필요할 수 있음
-세관신고서: 수입국이 특정한 양식의 통관신고서
-수입자격증 (Import License, 필요시): 수입국에서 요구할 시
-보험증서: 정부 공인업체에서 발급된 보험증서
-검사증명서 (Certificate of Inspection,필요시): 수입업체가 LC 혹은 구입주문에 첨부를 요구할 시, 국제공인기관 (SGS, BVQI 등)의 점검을 필한 후 받는 서류
-아타카르네 / 임시통관증서 (필요시)
-구입주문 / 신용장
-CI, PL (Commercial Invoice and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유관기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분석증명서 (Certificate of Analysis, 필요시): 바이어가 요구할 수 있으며, 동봉시 수입국 세관 관계자의 제품식별에도 도움이 됨.
-자유판매증명서 (Certificate of Free Sale, 필요시): 상품의 이동이 상업목적이 아닐 경우, 상품에 동봉하여 배송
-중량증명 (Weight Certificate, 필요시): 수출업체가 발행. 배송운임, 교통법규, 관세계산, 수출입 혜택 수령 등에 필요할 수 있음
-영사 송장 (Consular Invoice, 필요시): 몇몇 국가는 영사의 확인을 받은 송장을 수출입 필수 서류로 취급함.


ㅇ기타 특정 제품군에 대해 요구될 수 있는 서류 목록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성분증명서, Ingredients Certificate
-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선적전 검사증명서, 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
  -식물검역증명, Phytosanitary Certificate/quarantine certificate
  -방사능 수치 증명 Radiation Certificate
  -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위생증명, Certificate of Health or Sanitation
  -원산지증명, Generic Certificate of Origin
  -위험물질증명, Dangerous Goods Certificate
  -Fisheries Certificate
  -훈증 증명서, Fumigation Certificate
  -부두수취증 및 창고증권, Dock Receipt and Warehouse Receipt
  -목재 포장재 검역, ISPM 15 (Wood Packaging) Marking certificate
  -매뉴얼 및 카탈로그, Product manual or Product catalogue
  -엔지니어 검수 확인서, Certified Engineer's Report
  -CEC, Chartered engineer’s certificate
  -제품사양서 Product specification certificate
-기타 필요 증명서

ㅇ은행 서류

-환어음, Bill of Exchange
-주문 및 신용장, Purchase order or Letter of Credit
-CI 및 PL, Commercial Invoice and packing list
-원산지 증명, Certificate of Origin
-보험증서, Insurance Certificate
-검사증명서, Certificates of Inspection (필요시)
-EEI,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 (필요시)
-위생증명서, Certificate of Health or Sanitation (필요시)
-기타 필요 서류

통관 시 유의사항

2013년 1월 1일부터 루마니아 수입물품 통관 시 VAT(부가가치세) 선불 의무가 폐지되었다. 루마니아는 원칙적으로 EU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들여온 수입자는 통관 시 관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를 지불해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역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 VAT 선불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지불 연장제도(“Licence E.T.14.000”이라고 칭함)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당국의 “Licence E.T.14.000”를 승인 받은 업체라도 통관 때 수입 물품가치의 24분의 1에 해당하는 VAT를 선불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는 행정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완전한 부담 경감도 되지 않았다.


□규제 및 관세


ㅇ비관세장벽

현재 수입량 쿼터제 및 추가과세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의약품, 화학약품 및 의료용품에 대해서 수입허가 필요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상품은 보건안전기준과 환경기준을 통과해야한다. 농산품의 경우 농업안전인증을 취득해야한다.

ㅇ수입관세 및 세금

EU회원국간 수출입에 대해선 관세가 존재하지 않는다. EU 외 국가에 대해서도 루마니아의 관세율은 낮은편이며, EU공통관세율을 적용한다.

ㅇ수입절차

루마니아가 EU회원국이 됨에 따라 관세는 사라지게 되었다. AEO 인증 보유시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공식 세관신고서 양식은 Single Administratice Document, SAD이다. SAD는 상품의 이동을 기록한 서류이며 회원국과 EU외 국가간 거래에 필수이다.
EU의 공식 통관절차는 모두 SAD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SAD는 이하 주체에 의해 작성된다.

-상품을 EU 영토로 운반한 당사자, 혹은 상품의 이동을 책임진 대리인
-혹은 상기한 대리인의 사용자

WCO가 제시한 SAFE 기준에 따라, EU 역시 Import Control System, ICS를 적용하여 EU의 관세영토에 진입한 상품들의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
ICS는 EU가 추진중인 eCustoms 프로그램의 일부로써, 2011년 1월1일부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 주체들은 EU 수출시 Entry Summary Declaration (EMS)를 작성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사전 제출해야한다.
2008적용된 세관 현대화 정책에 의해, 통관절차가 전산화 되었으며, 2009년 1월1일부로 EU 외 경제주체는 통관시 EORI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아타카르네 (임시통관증서)

2004년 3월 8일부, 전시회 샘플 및 전문장비류에 대해 아타카르네 (임시통관증서) 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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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22 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