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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도미니카공화국의 외환정책은 통화/금융법에 의거, 중앙은행의 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가 관할한다. 통화위원회는 전직 중앙은행장(통화위원회 위원장), 전직 재무부장관, 전직 은행감독원장 등 전직 금융관료 3인과 6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통화/환율/금융정책 결정, 정책 수정 및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되며, 외환 거래도 자유로워 적법한 신분증을 보유한 누구든지 시중은행이나 환전소를 통해 자유롭게 외화를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한 편, 통화위원회는 외환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환거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시중은행들은 의무적으로 동 플랫폼에 등록해야 하며, 기타 금융기관이나 외환거래 에이전트, 외환 거래가 잦은 기업(ex. 광업, 자유무역지대 제조업, 수출입 종사 기업) 등은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동 모든 금융기관들은 동 플랫폼 밖에서 이루어진 외환거래들을 동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테스트 중이며, 이에 따라 동 플랫폼 도입을 반영한 외환관리규정 시행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동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외환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플랫폼 상 거래가 가능해져 기업들이 수입대금 등 대량의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시중은행에 중복하여 외화 매입을 신청하는 등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종전에는 은행별로 충분한 달러화를 확보하고 있지 않고 기관간 실시간 거래가 불가능해 기업의 외화수요를 적기에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종종 발생). 통화위원회는 우선적으로는 달러화의 플랫폼 거래를 추진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거래 통화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외환 규제

ㅇ 과실 송금

2003년 Baninter 은행의 대규모 부도사태 이후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에서 도미니카의 불건전한 은행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다닐로 메디나(Danilo Medina) 대통령도 금융제도 개혁을 위해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감독기능 강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연간 순수익 100% 과실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은행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세납부 여부 및 순수익의 정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ㅇ 자금 조달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지 금융조달은 이자율이 높고 주재국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1년 이상 현지금융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외국투자기업이 현지금융을 활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수출자유구역 투자업체는 수출대금의 중앙은행 집중제도가 면제되어 있어 현지금융의 필요성이 다소 덜한 편이다.

ㅇ 증권시장(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사업을 시작하려는 수출자유지역 소재 기업은 은행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뒤 채권발행을 해 증권시장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증권시장은 1991년에 운영을 시작한 Bolsa de Valores de Santo Domingo(BVSD)의 17개 중개회사를 통해 거래된다. 중개인은 관계법에 따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므로 BVSD 이외의 다른 미등록 중개인들도 거래할 수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채권만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거래소는 없는 상황이다. 도미니카공화국 상법은 주식의 발행 및 판매만을 규정하며, 상법상 기업들은 채권이나 기타 증권 등을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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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07 17: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