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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해산사유 및 청산 절차가 상이하며, 해산 사유에는 존립기간의 만료, 혹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사원총회 결의, 합병, 파산 등 다양한 사유가 있다. 청산을 하려면 청산 노동청에 청산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 취득 후 현지 국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이후, 현지 신문에 청산 공고를 하고 관련 모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ㅇ 사내 절차
    - 주주총회 등을 실시하여 회사의 모든 활동을 정리하기 위한 의결/행정 절차를 거친다.

  ㅇ 노동부 청산 승인 신청(또는 신고)
    - 퇴직금 및 보너스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청산승인 신청 필요
    - 관련 경비 지불 능력이 있을 경우는 노동부 신고로 갈음

  ㅇ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에 청산 신청
    - 상업등기 서식 및 권한대리 서명, 권한대리 위임장 사본, 상업등기증서 원본, 청산선언문 등 제출

  ㅇ 국세청(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신고 및 세금 정산
    - 신고양식(RC-02), 직원 임금지불 명세, 주주들의 청산결의서 사본, 상업등기 청산신청 사본, 대표자(또는 도미니카(공)에 주소지를 둔 청산인)의 서명이 들어간 보증서 원본 공증 문서, 청산대상 자산 명세(있을 경우), 법정 판결문(파산 시), 최종 세금 납부 증명서 등 제출

  ㅇ 국세청 승인 취득 후 현지 언론에 기업청산 공고하고 상기 모든 서류를 지방법원(Tribunal del Primer Instancia y Juzgado de la Paz)에 접수하면 청산 절차가 완료된다.

청산 시 현지 기업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주요 업무를 추진하며, 관련 경비는 1,000~1,500달러 정도 소요되고 있다. 수출자유구역 입주업체의 경우, 수출자유구역법 제8-90조에 따라, 청산 3개월 전 수출자유구역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수출자유구역 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중앙은행, 재무부, 상공부, 노동부, 관세청, 국세청, 사회보장청 등에 통보하고 해당 기업에 부여한 입주허가 및/또는 수출허가를 취소 처리한다. 청산 3개월 전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자산 반출이 불가능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6개월 동안 자산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이 공매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청산 관련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다.
  
  ㅇ 국세청(Direccion General de Impuesto Interno)
    - 담당 부서: Departamento de Compania
    - 주소: Av. Mexico No. 48, Santo Domingo.
    - 전화: +1-809-689-2181
    - 홈페이지: www.dgii.gov.do

  ㅇ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
    - 담당 부서: Departamento de Direccion general de Trabajo
    - 전화: +1-809-535-4404
    - 주소: Av. Jimenez Moya No.5, Centro de los Heroes, Santo Dom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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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20 08:3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