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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도미니카공화국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률은 1995년에 Ley 16-95호를 신규 공포하여 종전의 외국인투자법인 Ley 861-78호를 대체하였는데, 신법과 구법 간 주요 차이점은 투자원금 및 투자과실 송금 전면 자유화,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위한 까다로운 외환 구입 규제조건 철폐 등이다.

이 외에 현행 외국인 투자법인 Ley 16-95호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ㅇ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 동등대우

  ㅇ 외국인 투자 인정 범주 확대
    - 자본 기여
    - 천연자원 기여
    - 무형 기술 기여: 상표, 생산모델, 제조과정, 기술 지원 등

  ㅇ 외국인 투자자본의 목적지 확대 인정
    - 모든 형태의 기업 설립 운영 자금: 외국 기업 지사 형태도 포함
    - 부동산 취득
    - 주식 및 기타 금융상품 취득

  ㅇ 투자 자본금 및 투자과실 송금 자유화
    - 외국인 투자증명서 소지 외국인 투자자는 민간외환 시장을 통해 투자자본금 전액 및 투자 소득 외화 자유송금 가능
    - 등록 미필 외국인투자자는 시중은행을 통해 송금 곤란

  ㅇ 외국인 투자 등록절차 간소화
    - 과거의 사전 투자심사 허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 등록제 채택
    - 투자제한 및 금지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는 내국인과 같이 국내법에 의거해 회사설립 및 투자자본 도입 후 수출투자센터(CEI-RD)에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고로 투자절차 완료 등

투자인센티브

도미니카공화국은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만을 위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운영하기보다는, 업종/지역 등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ㅇ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인센티브(Ley 8-90)

자유무역지대를 통한 제조업 육성, 수출 활성화를 위해 법인 소득세, 건축세, 법인설립 및 증자세, 지방세 등에 관한 세제 인센티브를 최대 100%까지 적용한다. 자유무역지대 내의 기업의 운영과 설치에 필요한 모든 제품의 수입에 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ITBIS) 전액 면제되며, 수출과 재수출에 부과되는 세금도 전액 면제된다. (단, 도미니카공화국 내에서 자유무역지대 외부로 판매되는 경우나 설탕, 커피, 카카오, 금과 같은 특정 상품의 수출은 제외).

  ㅇ 국경개발지대 인센티브(Ley.28-01)

아이티와 인접한 Pedernales, Independencia, Elias Pina, Dajabon, Montecristi, Santiago Rodriguez, Bahoruco 등 국경 지대의 경제 성장과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국경개발지대(Zona Especial de Desarrollo Fronterizo)에 소재한 기업에게는 20년간 소득세 면제, 원자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ㅇ 관광업 진흥 인센티브(Ley 158-01, 195-13)

Jarabacoa, Constanza, Barahona, Bahoruco 등 지역의 개발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관광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건설허가증 발급과 이용에 관한 국세와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며, 관광산업 유치, 건설을 위해 초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 기계, 가구, 시설 개선 등에 관한 소요되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투자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이윤에 관해 최대 20%까지 소득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해당 지역의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 투자나 프로모션, 실행을 통해 발생한 이윤에 관해서는 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ㅇ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인센티브(Ley 57-07)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와 부속품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 국외 파이낸싱에 관한 세금 감면(이자비용의 10% → 이자비용의 5%), 자가 사용 목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신규설치하거나, 확장하는 경우 관련 기기, 장비에 관한 투자비용의 4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한다.

  ㅇ 영화산업 진흥 인센티브(Ley 108-10)

영화산업의 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관련한 문화,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영화진흥국(National Cinema Agency)의 사전허가를 받아 제작된 도미니카 장편영화에 투자한 기업은 그 투자금액의 100%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도미니카(공) 영화진흥국(National Cinema Agency)에서 발행한 관련 허가증을 갖고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이내에 재수출된다는 조건 아래, 관련 제품과 장비의 수입에 대해는 일시적 통관 허가하며 영화 제작과 관련된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수입에 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ㅇ 운송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El Decreto 262-15)

운송사업자는 법령 262-15에 의거, 국내 매출에 대해 3.5%의 법인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일정 기간 내에 재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는다.

  ㅇ International Financial Zone에 관한 인센티브(Ley 480-08)

도미니카공화국은 대형 금융 투자/서비스기업 유치를 위해 국제금융지대(International Financial Zone, ZFI) 지정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ZFI 지정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30년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소득세, 법인설립세를 비롯한 제 세금이 면제되며, 국제금융지대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국외 거래로 간주되어 도미니카공화국의 관세법과 세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국제금융지대의 이용자와 운영자는 전기사용에 있어서 비규제 이용자(UNR, Usuario No Regulado)로 분류되어 송전선로 사용료 이외에 전력가격이나 생산량에 따른 추가 요금이나 세금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화석연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연료사용자로 분류되어 자체소비할 전력생산을 위한 연료를 면세로 직접 수입하거나, 중개업자를 경유하지 않고 연료 수입터미널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또한, 국제금융지대의 운영자와 이용자는 수수료나 관련 세제 없이 전액 과실 송금이 가능하다.

제한 및 금지(업종)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은 위험물, 독극물, 방사성 폐기물 등의 처리, 공중보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는 활동,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질이나 장비의 생산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서비스, 광산, 매스컴, 산림개발 등은 특별법에 의해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해 사전 투자승인을 받아야 하며, 농업, 광업, 어업, 기타 금융업, 보험업 등은 외국인의 주식 보유지분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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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도미니카공화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69년부터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여 값싼 노동력과 세제 혜택 등을 활용하여 미국, 유럽 등의 시장 진출을 겨냥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8년말 기준 전국에 74개 자유무역지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673개사가 자유무역지대 입주업체의 혜택을 받고 있다.
상공 중소기업부 산하의 자유무역지대관리위원회(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s de Exportación: CNZFE)에서 입주 허가 및 자유무역지대 지정, 외국인 투자, 수출입 허가 등을 관리하고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정부 또는 민간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전력, 수도, 도로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업 편의에 따라서는 직접 독립적인 공장을 조성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자유무역지대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산업단지

Nigua Free Zone

Nigua Free Zone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80,835m2
위치 Antigua Carretera, San Gregorio de Nigua 91000
임차료 연간 임대료 : 3.50~4.50달러/sf 연간 관리비 : 0.70달러/sf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1-809-957-2800
ㅇ 이메일: MARKETING@NIGUAFREEZONE.COM
ㅇ 홈페이지: http://www.niguafreezone.com/
비고 산토도밍고로부터 10마일, Haina 항구로부터 5마일, Las Americas 국제공항으로부터 60마일 거리에 위치.
2019년초 기준 8개 건물(16,000sf 4개동 / 13,000sf 1개동 / 7,000sf 1개동 / 6,000sf 2개동  등) 입주 가능

Zona Franca de Santiago

Zona Franca de Santiago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1,486,448m2
위치 Avenue Mirador del Yaque, Santiago, Dominican Republic
임차료 연간 임차료 1.68-1.92달러/sf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1-809-575-1290
ㅇ 이메일: contacto@zonafrancasantiago.com
ㅇ 홈페이지: http://www.zonafrancasantiago.com/en/
비고 북부지방 시바오(Cibao)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 최대 산업단지로 Cibao 국제공항과 20분, Puerto Plata 항구와 1시간 거리에 위치.
Capital Finance International이 카리브 해 자유산업단지 중 최고위치로 선정함.

2018년말 기준 77개사 입주
2019년초 기준 2개 건물(83,000sf(2층) / 33,000sf) 입주 가능

Zona Franca San Isidro

Zona Franca San Isidro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42,921m2
위치 San Isidro Rd., Km 17, Santo Domingo Este, Dominican Republic
임차료 연간 임대료 : 4.75~5.25달러/sf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전화: +1-809-476-1800/+1-809-748-1100
ㅇ 이메일: langarita@zfsi.com
ㅇ 홈페이지: http://industrialfreezone.com/
비고 1986년에 설립. 차로 산토도밍고 시내와 40분 거리, Las Americas 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위치함.

2019년 초 기준 4개 건물(12,000sf 1개동 / 36,000sf 2개동 / 49,400sf 1개동) 입주 가능.

<자료원 : 자유무역지대관리위원회(Consejo Nacional de Zona Francas de Exportación: CNZFE)>

주요 지역별 여건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도미니카공화국의 수도로서, 1496년 콜럼버스에 의해 신대륙 최초로 설립된 식민도시이다. 2010년(현재 입수 가능한 최신 통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374,370명이 거주 중이며, 이는 당시 인구의 1/4 이상에 해당한다. 그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본과 물류, 인력이 집중된 곳으로 UASD, UNIBE, APEC 등 도미니카공화국 주요 대학과 주요 정부 부처가 위치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내 최대 항구인 카우세도(Caucedo)항과 하이나(Haina)항, 그리고 Las Americas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시바오(Cibao)

시바오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북부 지방을 통칭하는 말로, 산티아고, 푸에르토 플라타 등의 도시를 포함한다. 산티아고는 2010년 기준 인구 963,422명으로 수도인 산토도밍고(2,374,370명)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시바오 지역을 이끄는 중심 도시이다. 시바오 지역은 전국의 70여 개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중 50%가 집중되어 있는 산업의 요충지로 현지 최대의 자유산업단지인 Zona Franca de Santiago가 위치해 있다. 산티아고의 시바오 국제공항(STI), 북부의 푸에르토 플라타 국제공항(POP), 만사니요 항구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비교적 높아 도미니카공화국의 산업, 경제 요충지라 할 수 있다. 1988년부터 매년 산티아고 상공회의소(CCYPS) 주최로 북부 최대 종합 박람회인 EXPO CIBAO가 개최된다.

알타그라시아(Altagracia)

알타그라시아는 도미니카공화국의 동부 지방을 지칭하며, 현지 최대의 관광지인 푼타카나(Punta Cana)가 위치해 있다. 2018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관광객의 약 70%가 푼타카나 공항을 이용한 만큼, 이곳은 도미니카공화국 관광산업의 메카라 할 수 있다. 도미니카공화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2010년 이후 평균 6% 이상 지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푼타카나뿐만 아니라 사오나섬(Isla Saona), 깝까나(Cap Cana) 등의 관광지가 집중된 알타그라시아 지방은 더욱 활기를 띨 예정이다. 해변을 따라 올인클루시브 리조트들이 다수 위치해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호텔관광협회(ASONAHORES)의 주최로 관광산업 종합 전시회가 매년 9월 개최된다.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투자입지여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11-07 17: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