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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ㅇ 환경 관련 규제: 환경보호 및 국민건강을 위해 1984년 5월 22일 법률 제218호를 제정해 인체, 동물, 산업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1958년 8월 27일 법률 제4990호로 침엽수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1988년 5월 30일 법률 제50-88호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6775호로 구제역 발생지로부터의 육류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타 1973년 1월 3일 법률 제458호는 병균 전염 가능성이 있는 중고 의류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체, 동물, 식물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일, 식물, 종자 등의 수입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편, 투자기업들에 대해 환경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여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폐수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환경법 준수가 강력히 요망되며, ISO 14000 지위 획득 등을 통해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위험물질 규제: 일반적인 비관세 수입장벽은 폐지됐으나, 2000년 8월 18일 제정된 법률 제64-00호(환경 및 자연•자원법) 등 특별법에 의거 폭발물, 유해물질, 화염 물질, 방사성물질 등 근본적인 위해 물질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의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ㅇ 중고자동차 규제: 도미니카(공)은 2000년 말 공표된 법 제147-00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중고 승용차와 15년 이상의 중고 트럭은 수입을 금하고 있다. 단, 도미니카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교, 영사 공관 및 국제기구가 수입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

공공누리 4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도미니카(공)은 1998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14-98호로 일반적인 비관세 장벽을 철폐한 바 있어 인증, 표준, 기술, 검사 관련 불공정 관행 및 장벽은 특별히 없는 상황이다. 표준과 기술장벽 관련 WTO 규정에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산품과 수입품에 대한 차별은 없다.

도미니카(공)의 품질인증 관련 총괄부서는 중소기업상공부(MICM) 내의 품질인증국(INDOCAL: Instituto Dominicano para la Calidad)이며, 기타 농림부 및 보건부에도 농산물 및 식품 의약품에 대한 자체 품질인증부서를 갖고 있다. INDOCAL은 도미니카 품질인증 위원회 지침에 따라 규격인증행정을 처리하는 기구로서 ISO 9001, 14001 및 HACCP 등의 인증 촉진활동을 하고 있다.

주재국은 식품류와 의약품/화장품 수입 시 원산지국의 자율판매증명서, 생산제조과정 공정도, GMP 인증서, 성분표, 샘플 등을 보건부에 제출하여 등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음료, 화장품, 식품, 의료용품, 의료기기, 담배 등 인체 보건과 관련되는 제품과의 경우 스페인어 라벨로 주성분, 제조 일자, 유통기한, 생산지 및 수입자 등을 명기해야 한다.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전을 목적으로 국내 제조업체, 수입업체에 마크 취득 및 부착을 요구하며 각국 UL 승인 인증기관에서 받도록 되어있다. 미이행 시에도 특별한 제재나 수입 금지 조치 같은 것은 없고, 단지 임의사항으로서 수입자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정도이다.

TBT

해당 사항 없음.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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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수입 관련 제세는 관세(3~20%), 개별소비세(3~14%), 부가가치세(ITBIS, 18%), 임시수입세(0.4%) 등 4개 종목이다. 관세는 과세대상 수입가격을 기초로 하는 종가세가 원칙이다. 부가가치세는 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나머지 제세는 각각 CIF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관세법(법률 14-93, 1993. 8. 4, Arancel de Aduana de la Republica Dominicana)상 세 번 분류는 Harmonized System 8단위를 사용하며, 첫 4단위는 국제적으로 공통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고 나머지 4단위는 자국 자체 분류기준을 적용한다.

과세기준은 수입자가 신고하는 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가격의 언더밸류를 통한 관세 포탈을 막기 위해 관세청에서 보유하는 과표기준가격(Listado de Valores de Aduana)도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쌀(HS CODE 0402 21 10), 우유(1006 30 00), 중고타이어(4012 20 00), 중고자동차(8703, 8704)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국제 유관 기관 및 수출 주요단체에서 책정한 기준가격으로 최저가격을 책정하고 이 가격보다 낮게 신고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인정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수입관세율은 3/8/14/20% 등 4단계로 분류되며, 육류 등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적으로 40% 관세도 적용하고 있다.

서민 생활 안정 및 정책적 진흥의 필요성이 있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3~14% 저율의 개별소비세를 적용하며 구체적 항목은 다음과 같다(단 의약품에 대해서는 빈민층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2003년 11월 14일 자로 철폐시킴).

    - 3%: 농업용 필수원자재 및 기계류, 공공통신, 출판산업용 필수원자재 및 장비, 기계류, 비디오 생산용 장비 및 기계
    - 8%: 의약품 생산용 장비 및 기계 등
    - 14%: 알루미늄, 철, 강철 재질의 우유 수송용 용기 등
    - 0%(특정 산업 육성 목적): 농축수산부문 육성을 위해, 산 동물을 포함한 동식물 생산품과 조제식료품, 화학공업 및 연관생산품, 포장용 플라스틱 및 종이와 판지류, 비금속제 농기구와 기계류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0'세화 했다(법률 150-97, 1995. 2. 1.). 마찬가지로, 섬유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재, 장비, 기계류 등 HS Code 4단위 기준 87개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 '0'세화(Decree 366-97, '97. 8. 29.)했다.  
      * 50류: 5001-5007(7개 품목), 51류: 5101-5113(13개 품목), 52류: 5201-5212(12개 품목), 53류: 5301-5311(11개 품목), 54류: 5401-5408(7개 품목, 5405 제외), 55류: 5501-5516(16개 품목), 56류: 5601-5607(6개 품목, 5603 제외), 58류: 5806-5808(3개 품목), 60류: 6001-6002(2개 품목), 73류: 7319(1개 품목), 84류: 8444-8452(7개 품목, 8448, 8449 제외), 96류: 9606-9607(2개 품목)

DUA(단일통관신고) 제도상 나타나 있는 특혜관세 체계는 DR-CAFTA, EPA, SGP, TLC-Centroamerica(CACM), TLC- Caricom, AAPP(파나마), CBPA(CBI) 등 7가지로 분류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율표가 해마다 발간되고는 있으나 업데이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관세율이 결정적 변수가 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해 확인해보거나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미니카 관세청(DGA)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ㅇ 도미니카공화국 관세청 링크: https://www.aduanas.gob.do/
    * 2019년 7월 기준 관세율 확인 가능한 경로: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De Interes > Descargas > 콤보박스에서 Arancel de Aduanas 6ta Enmienda 2017 선택
  ㅇ 관세청 전화번호: +1(809) 547-7070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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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17 05: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