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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스페인은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된 국가 중 하나이다. 외환 자유화 관련 법령으로는 칙령 1816/1991, 42/1993, 1638/1996 등이 있는데, 몇 차례 개정되면서 규제 조항이 철폐됐다. 스페인 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송금 또는 결제는 제약 없이 가능하다. 다만, 스페인 정부는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스페인이 가입한 국제기구에서 채택한 조치에 위반되는 행위를 적발할 경우 비거주자와의 거래 또는 은행 송금, 외환 지급 및 수령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극도로 짧은 기간 내의 핫머니 유·출입이 스페인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환 규제

스페인 거주자가 다음의 외환거래를 할 경우에는 스페인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ㅇ 무역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외환 지급 및 수령을 1년 이상 집행 연기 또는 융자하는 경우
  ㅇ 무역 거래 또는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대차 관계를 상계 처리하는 경우
  ㅇ 금융 중개 기관이 금융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차 관계를 상계 처리하는 경우
  ㅇ 스페인에서 어음을 비거주자가 인수하는 경우는 비거주자의 금융 융자로 간주돼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함.

금액별 신고기간은 아래와 같다.

  ㅇ 스페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액 1억 유로 미만의 경우 : 연1회 신고
    - 매년 1월 20일 까지 신고 필수
  ㅇ 스페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액 1억 ~ 3억유로의 경우 : 분기별 신고
    - 각 분기가 끝난 후 20일 내 신고 필수
  ㅇ 스페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금액 3억 유로 이상의 경우 : 월 1회 신고
    - 매월 말이 끝난 후 20일 내 신고 필수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boe.es/eli/es/rd/1991/12/20/1816
https://www.moreraasesores.com/wp-content/uploads/2019/01/circular-6-2019-transacciones-en-el-exterior.pdf

비거주 개인이나 법인도 거주자와 동등하게 스페인 내 은행 구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며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고 불법 체류자의 문제도 사회화돼 구좌 개설 및 신용카드 개설 시 확인 절차 및 관련 서류 제출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필요서류를 사전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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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5 20: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