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국가·지역정보

DOWN
조세제도 더보기

법인세

부과 대상 법인은 '거주'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스페인 조세법에 의거해 설립됐거나 사업장이 스페인 영토 내에 소재하거나, 실질적인 운영 본부가 스페인 영토 내에 위치해 있을 경우 '거주 법인'으로 간주해 부과 대상이 된다. 거주 여부 결정에 이의가 발생할 시 스페인과 해당 법인의 출신국 간에 이중방지과세협정이 체결돼 있으면 동 협정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법인세는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기업활동 외 이익, 일반적인 기업활동과 무관한 투자 행위에 따른 이익, 주식 거래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부과된다. 법인세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BI, Base Imponible)을 산출하는 방법은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소득-공제 가능 항목+순 양도 소득]이다.

2019년 기준, 일반적인 법인소득세율은 25%이다. 그러나 스페인 투자청에 따르면 투자, 고용 및 R&D 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인세율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신생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15%만 적용되며,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경우에 25%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금융기관과 화석염료 탐사 및 채굴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의 경우 일반 세율보다 높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업종(부동산 투자 기금을 포함한 단체 투자 기금: 1%, 특정 조합: 20% 등) 및 소재 지역(카나리아 특별구역: 4%)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IT 신기술 투자, 장애인 채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도 하며, 법령에 따라 적용비율 및 일정이 달라지므로 전문 회계사 등을 통해 자사의 활동 중 해당 회계연도 세액 공제 수혜 대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세 이외에 설립 2년 이상 된 기업의 경우 각 지방 세무서에 License 관련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초시점부터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신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2~3년 후에 나타나는 히든 코스트로 느껴지기도 한다. 기업 영업실적 외에 부지면적, 직원 수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해 산출하는데, 계산 방식이 매우 복잡하므로 초기 진출 시부터 전문 세무사와 상의해 향후 부과가 예상되는 잠정 세액을 산출해 보는 것이 좋다.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다.

  ㅇ 스페인 영토 내에 고정 거주지를 보유한 자: 스페인 영토 내에 연간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 또는 직업이나 기업활동의 기반이나 중심이 스페인 영토 내에 있는 경우
  ㅇ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법이 정하는 몇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예: 외교관)
  ㅇ 스페인 국적을 가진 자 중 조세 피난처에 거주하는 자: 거주지 변경 실시 해당 연도와 이후 4년간 납세 의무를 진다.

EU 회원국 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총소득의 75% 이상을 스페인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비거주자 소득세 대신 개인소득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 부동산 자본 소득, 동산 자본 소득, 경제 활동에 따른 소득, 조세 피난처에 소재한 투자 기관을 통해 얻은 소득, 2년 미만 동안 보유 자산 변동으로 발생한 소득 증가분에 대해 부과되며, 세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19~45%까지 누진 적용된다.
스페인 정부는 2012년부터 긴축정책 추진과 병행해 세수 확보를 위해 기업 및 개인의 탈세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ㅇ 2019년 기준 스페인 개인소득세 구간별 세율(자료원: 스페인 세무청)
    - 0~12,450유로: 19%
    - 12,451~20,200유로: 24%
    - 20,201~35,200유로: 30%
    - 35,201~60,000유로: 37%
    - 60,001유로 이상: 45%

부가가치세

기업이나 직업인이 스페인 영토 내에서(까나리아, 세우따, 멜리야 제외)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며, 부과 대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종류의 세율이 적용된다.

    - 21%: 기본 부과 부가가치세율
    - 10%: 주류를 제외한 식·음료, 물, 승객 및 짐 운송, 호텔, 레스토랑, 연극 및 영화 관람료, 관목 등 나무, 식물, 주택 구매 및 판매 등
    - 4%: 빵, 밀가루,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채소 등의 생필품 농축산물, 서적, 신문, 잡지, 의약품,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용 보철기, 공공 보호시설 등

보험, 금융, 의료 서비스, 교육, 주택 임대 등과 같은 일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출 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수출자는 수출 과정에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까나리아 군도, 세우따 멜리야(Ceuta y Melilla) 지역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는데, 까나리아 군도에서는 대신 일반간접세(IGIC) 5%가 부과되며 세우따와 멜리야 에서는 부가세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으로 생산, 서비스 및 수입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스페인 정부는 2012년 9월 1일부로 부가세 인상을 단행했다. 라호이 총리는 총선 당시 부가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으나, 스페인 경제위기로 EU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가세 인상조치를 포함한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했다.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태에서 단행된 간접세 인상이 스페인 경제에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스페인 정부는 평가한다.

특별소비세

  ㅇ 담뱃세: 담배 제품 판매 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음.
    - Ad Valorem 세율: 최종 소비자 가격의 51.0%
    - 고정세율: 담배 천 개비당 24.70유로
    - 최소세율: 담배 천 개비당 131.50유로(단, 최종소비자 가격이 196유로 미만일 시 천 개비당 141.00유로 부과)
    - 이를 통해 최종 소비자 가격 중 약 80%가 세금으로 구성됨.

  ㅇ 주세: 크게 맥주, 와인/발효주, 기타 알콜음료(도수 22% 이상)으로 나뉨.
    - 맥주: 헥토리터당 2.75~9.96유로
    - 와인: 헥토리터당 0유로(주세 면제)
    - 기타 알코올 음료: 헥토리터당 830.25유로

  ㅇ 유류세: 스페인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로 모든 지방 자치 단체의 세율 단일화를 위해 유류 세율을 아래와 같이 통합함
    - 휘발유: 가솔린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472.69유로~505.79유로
    - 경유: 경유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96.71유로~ 379.00유로
    - 바이오에탄올: 종류에 따라 1000리터당 472.69유로~ 503.92유로
    - LPG: 사용처에 따라 1톤당 15유로~ 57.47유로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투자-세금(조세제도)]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종수정 : 2019-10-01 18: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