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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법인 철수 및 청산은 해산, 청산, 소멸의 3개 단계로 구분되며, Real Decreto Legislativo 1/2010(2010.7.2) 제360~400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령 링크는 이하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 링크: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2010-10544

1) 해산(또는 Disolucion)

해산은 법인격 소멸의 원인은 되나 청산절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기업은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다. 기업 해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의 과반수가 해산에 대해 찬성을 해야 한다.

  ㅇ 법인 해산의 원인
    - 법에 규정돼 있는 경우: 주주들의 해산 선언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관에 법인의 유효기간이 이미 규정돼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종료 시 법인은 해산될 수 있다.
    - 법률, 정관 등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사유에 의해 해산될 경우 주주들의 해산 선언을 통해 법인이 해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견이나 불완전 사항이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해 해산이 선고될 수 있다. 특정 목적의 달성을 목표로 설립된 법인이 목표 달성 후 해산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회사 설립 목표의 달성으로 더 이상 회사를 지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 경기 침체로 인해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 회사의 순 자산이 자본금의 반 이하로 줄었을 경우
    - 기타의 사유로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할 경우

  ㅇ 법인 해산의 결과 및 의무
    - 사업활동 혹은 전문활동 등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 회사는 비활성화 상태이지만 법인은 지속된다.
    - 비즈니스 활동의 서비스 수당 혹은 재산을 건네주는 것에 의해 송장을 발행할 수 없다.
    - 상법전과 대체적인 회계방안에 따라 회계장부를 계속 작성해야 한다.
    - 회사는 장부들을 계속 공인해야 하고 상업 등기부의 연간계정에 예금해야 한다.
    - 법인세를 납부하는 의무는 지속된다.
    - 회사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공제의무에 의해 주기적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 회사가 활동 중이었을 때인 사업 기간과 연관된 송장의 부가가치세 성명을 발표할 의무가 있다(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기 위해 연간 개론서 혹은 사업의 최근 3분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회사는 의무적으로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통지를 받을 회계 관련 메일 주소에 계속 접속해야 한다(의무적인 회사들: 주식회사, 유한회사, 대기업)

2) 청산(Liquidacion)

법인의 해산은 청산절차로 이어진다. 청산절차가 개시되면 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인이 임명돼 대외적으로 청산기업을 대표하게 된다. 경영진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수도 있다. 청산인은 관보, 상업등기소,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업의 청산 사실을 공고하고 청산 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청산인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ㅇ 해산 사유 발생 시점의 기업의 재무 및 자산상태 확인
  ㅇ 현존 사무 종결
  ㅇ 채권추심 및 채무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해당 사실에 대한 주주 공지
  ㅇ 대주주 보고서 제출(기업 재무/자산상태, 청산인의 활동내역서, 잔여재산 분배계획) 및 주주의 동의 청구
  ㅇ 잔여재산 분배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 시, 지분 20% 이상의 대주주나 정부 주주 등은 청산절차를 감독할 수 있는 관리인(interventor)을 선임할 수 있다.
해산 및 청산 시 세금, 공증인에 대한 비용 등이 청구된다.

3) 법인격의 소멸(Extincion de Sociedad)

법인격의 소멸 절차는 상업등기소를 통한 법인 등록 말소 행위를 뜻한다. 청산절차(법인 채권 변제 및 잔여재산 분배) 후 공증사무소에서 법인의 소멸에 관한 공증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공증문서에는 최종 청산결과 및 개별 주주들의 신상, 청산과 관련된 주주별 지분율 등의 정보가 포함돼야 하며, 기업 청산 공고 및 최종 변제 후에 이해관계자들의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했고, 채무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가 적법하게 마무리됐다는 사실의 확인이 포함돼야 한다. 공증사무서의 문서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문서와 함께 법인 해산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스페인 세무서(Hacienda Estatal de Administracion Tributaria)에 법인 소멸 날까지 해당하는 법인세 납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법인 소멸 절차는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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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5 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