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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가. 관련 법령

청산 및 철수 절차 관련 법령은 회사법(Company Law No.22)에 명시되어 있다(https://www.sdc.com.jo/english/images/stories/pdf/thecompanieslaw-eng.pdf). 각기 설립 유형마다 청산 및 정산 절차가 조금씩 다르나 대체적으로 비슷하며 정확한 정보는 회사법을 참고하여야 한다. 해당 국가정보에서는 General Partnership의 청산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나. General Partnership 청산 절차

  ㅇ 법인 종료 : 법률에 따라 General Partnership은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 해당 될 경우 회사 영업을 종료할 수 있다.  
    - 모든 파트너들이 회사의 합병이나 청산에 동의 할 경우
    - 파트너간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 회사 창립 목적을 달성 하였을 경우
    - 파산하였을 경우
    - 법원에 의한 강제 해산의 경우
    - 산업부 회사 담당자의 결정에 따른 회사 등록 취소의 경우

  ㅇ 법인의 해산 :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따라 General Partnership의 해산을 결정 할 수 있다.
    - 특정 파트너가 파트너 계약을 무시하고 다른 파트너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쳤을 경우
    - 회사 활동이 어떤 이유던지 간에 손실로 나타날 경우
    - 회사의 손실이 막대하고 더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 파트너간 불화로 인하여 영업 지속이 불가 할 경우
    - 특정 파트너가서 자신의 책무를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ㅇ 법인 청산
    - 법률에 명시된 이유에 따라 해산된 법인은 청산 절차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사의 모든 자산은 청산 및 파트너 계약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만약 청산 및 배분 내용이 파트너 계약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엔 법률에 따라서 진행된다.
    - 청산 되는 법인은 청산에 필요한 최소 기준의 회사 직위를 청산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지한다.

  ㅇ 청산인 임명
    - 파트너사 간의 합의에 의한 자발적인 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파트너들의 합의하에 임명이된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청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서 청산인이 임명된다.

  ㅇ 청산인 역할
    - 청산인은 최소 1개의 지역 일간지에 청산 시작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재하면서 청산을 실시해야 하며 회사의 자산이 명시된 리스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파트너사 간의 권리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파트너들의 동의 또는 법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거나 폐기할 권한이 없다.
    - 청산인은 청산하고자 하는 회사 새로운 사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ㅇ 법인 해산 이후의 파트너 간 조정  
    - 청산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를 파트너십 계약 및 합의 비율에 따라 파트너들에게 각각 배분해야 한다. 만약 파트너십 계약에 해당 비율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자본의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ㅇ 청산인의 의무
    - 청산인은 각각 파트너들에게 최종 회계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 청산인은 자신이 청산인으로 임명된 것이 명시된 회계 장부를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청산인은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청산의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산업부 기업담당관에게 제출된 회계 장부는 청산 결정일로부터 1년이 넘어서는 안된다.(산업부 기업담당관의 경우, 청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청산중인 회사를 법원에 회부하거나 청산인이 해당 절차를 밟도록 한다. 또한, 산업부 기업담당관은 해당 법인의 청산을 관보 또는 지역 일간지에 공표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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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9 14: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