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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 법률 근거

요르단 내 회사 설립 및 등록은 지난 1997년에 공포된 회사법(Company Law No. 22)의 적용을 받는다. 해당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모든 회사는 국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요르단 법인실체로 간주된다. 또한 2014년 발효된 투자법(the Investment Law No. 30 in 2014)에 의해 요르단 투자 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에서 모든 절차를 맡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시 회사명이 불순하거나 다른 회사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설립이 거부된다. 외국인이 소유주라는 점 이외에는 대부분의 설립 절차나 조건 등이 요르단 현지 기업과 동일하다. 법인은 요르단 회사법에 따라 다음 6개 형태 중 하나의 형태로 인가된다. 1997년 공포된 회사법(Company Law No.22)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웹사이트 : https://www.sdc.com.jo/english/images/stories/pdf/thecompanieslaw-eng.pdf).

나. 법인 형태

  ㅇ General Partnership & Limited Partnership : 최소 2명, 최대 20명으로 구성되며 자본금에 대한 제한은 없다. 회사명은 모든 회사 참여자 이름으로 하거나 대표자 1인 이름과 함께 his partners 혹은 and partner로 한다. General Partnership의 경우, 구성원 모두가 무한 책임을 지나 Limited Partnership의 경우,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 책임을 지며 이 두 가지는 가족형 기업이라 할 수 있다.

  ㅇ Limited Liability Company : 2인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 이름은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회사 참여자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 출자의 최소 자본금은 3만 요르단 디나르(약 4.2만 달러) 이상이다.

  ㅇ Limited Partnership in Shares : General Partner의 경우 2인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의 의무 및 채무에 관한 사항을 참여자들의 재산으로 보장해야 한다. 회사 출자의 최소 자본금은 10만 요르단 디나르(약 14만 달러) 이상이다.

  ㅇ Private Shareholding : 회사 설립자 수에 제한은 없다(1명도 회사 설립 가능). 회사 설립 자본금은 최소 5만 요르단 디나르(약 7만 달러)이며 설립회사는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선택사항). 회사 이름은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회사 참여자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ㅇ Public Shareholding : 최소 2명 이상이 회사 설립에 참여해야 한다.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거나 금융 회사인 경우 참여자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인가 자본금은 최소 50만 요르단 디나르(약 70만 달러)이며 등록자본은 최소 10만 요르단 디나르(약 14만 달러)이여야 한다. 설립 회사를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한다(의무사항). 회사 이름은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고 회사 참여자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형태이다.  

  ㅇ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요르단에 법인 설립시 현지 로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인이 법인 형태로 요르단에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선호하는 기업형태는 Private Shareholding Company 이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최소 자본금이 5만 요르단 디나르(약 7만 달러)에 불과하고 1인이 100% 주식을 모두 보유할 수도 있고(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혼자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음) 필요 시 많은 주주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다. 주주들은 본인 출자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원한다면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 형태(1인으로 등록)는 외국인에게 100% 개방돼 있는 분야(IT, 호텔, 병원, 컨벤션 센터 등)에서만 가능하다. 외국인 지분을 일정 비율로 한정하는 분야에서 요르단인이 포함된 Public Shareholding Company나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주로 선호된다.

다. 등록 절차

2014년 발효된 투자법(the Investment Law No. 30 in 2014)에 의해 요르단 투자위원회(Jordan Investment Commission)에서 모든 등록절차를 맡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투자 창구(the investment window)를 통하여 투자 등록 및 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해당 창구에는 승인 권한이 부여된 당국 관계자와 절차 및 후속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격의 스태프들이 배치되어 있어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해준다. 회사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이 6개의 절차로 구분된다.

  ㅇ 회사 등록 및 설립(Company Registration & Establishment) : 투자 창구를 통해 사업체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표준 시간은 승인된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한 후 약 15분이 소요된다. 부문위원회(sector committee)의 허가가 필요하거나 보안 허가가 요구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부문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근무일 기준 7일이 더 필요하다. 또한, 내부무(Ministry of Interior)로 부터 공증이 필요할 경우(외국인의 경우), 14일의 근무일 기간이 추가 소요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7일 이내에 요르단에서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받게 된다.

  ㅇ 지대 설정 및 규제 승인(Zoning & Regulatory Approvals) : 경제 활동이 시행 될 현장에 대한 규제 승인을 얻는 것이다. 암만 시(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 내부에 설립할 경우, 암만 시 내부에 설정된 특별 존에 설립 시, Central Licensing Committee와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암만 시 내부의 특별 존 밖에 설립을 원할 경우, 농업 활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승인이 필요하다. 암만 시 밖에서 설립을 원할 경우, 역시 특별 존에 설립 시, Central Licensing Committee와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 존 밖에 설립을 원할 경우, Higher Planning Coincil, Central Licensing Committee, District committee의 승인이 필요하다.

  ㅇ 부문별 승인(Sectoral Approvals) : 부문별 승인은 경제 활동의 형태에 승인을 받는 것이다. 경제 활동의 규제, 법규, 조건, 규정,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 부처 공무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분별로 승인 조건이 다르며 부문 별 승인은 제조 부문, IT 부문, 보건 부문, 관광 부문 및 농업 부문에서 필요하다.

  ㅇ 건설 라이선스(Construction License ) : 건물 허가증은 해당 당국이 설계 및 도면을 확인한 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발급한다. 암만 시내에서 건설할 경우, 암만 시(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the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부처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보통 15일 정도 소요된다.

  ㅇ 점유 허가(Occupancy Permit) : 건물 검사 후 점유 허가가 발행되며 암만 시내일 경우, 암만 시(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the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부처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한다. 보통 15일 정도 소요된다.

  ㅇ 직업 면허(Vocational License) :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끔 하는 절차이다. 암만 시내일 경우, 암만 시(the Greater Amman Municipality)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하며 약 10일이 소요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the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부처의 승인을 JIC의 창구를 통해 받아야 하며 5~10일 정도 소요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ISTD 및 SSC(세금 관련), 상호명 등록, 재산소유권 등록, 주거허용을 위한 안전 승인 취득, 레지던스 카드 취득, 워킹 비자 취득도 등도 필요하다.

  ㅇ STD 발급 : 투자법에 포함된 세금 혜택 활용 및 소득세 및 판매세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인세 번호를 받기 위해 ISTD를 등록해야 한다. JIC 창구를 통해 가능하며 법인 설립 직후 발급이 가능하다.

  ㅇ SSC 발급 : 사회보장세이며 직원들의 급여에 사회보장세 비율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이다. SSC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 및 등록해야 한다.

  ㅇ 상호명 등록 : 등록 비용은 20 요르단 디나르이며 일반 위임장, 특별 위임장, 수수료 등 총 34요르단 디나르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보통 10일 정도 소요된다.

  ㅇ 부동산 소유권 등록 : JIC의 창구를 통하여 Department Lands & Survey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10~21일 정도 소요된다.

  ㅇ 체류 보안 허가 승인 : 모든 투자자들은 JIC의 창구 내의 내무부로부터 거주를 위한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용은 25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된다.  

  ㅇ 거주증 : 모든 투자자들은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비용은 30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된다.  

  ㅇ 취업 허가 :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할 때 필요하며 JIC 창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발급 비용은 40요르단 디나르가 소요된다.

라. 인수 합병 형태의 진출

요르단 회사법에 열거된 회사의 합병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방식은 합병되는 회사는 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청산되며 법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잃고 모든 권리와 의무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합병하는 회사에 이전되는 방식이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ㅇ 합병되는 회사는 합병하는 회사와의 제휴를 명기한 결정문 발행

  ㅇ 합병 결정문, 최근 2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자산 및 부채 실제 가치 또는 시장 가치로 예비 평가한 내역 등을 요르단 산업통상부 기업 관리자에게 제출

  ㅇ 요르단 회사법(Company law)에 명시된 자산 추정 방법에 따라 합병되는 회사의 순자산 및 부채 산정

  ㅇ 산정된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병되는 회사의 자본 증자 결정서 발행

  ㅇ 합병 회사의 파트너와 주주는 합병 회사 자본의 증가분을 자신의 이익이나 주식에 비례하여 분담

  ㅇ 요르단 회사법에 따라서 산업통상부에 등록, 승인 완료. 또한, 산업통상부 기업 관리자는 합병합의서 요약본, 합병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재평가 결과를 관보 및 지역 일간지에 각각 2회 공표 최종 실시

지사

가. 지사 형태

본사가 요르단을 제외한 타국에 등록 및 소재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요르단 내 지사 설립은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세부 분류되는데, 하나는 요르단 정부의 허가를 받은 항구적 지사이며 다른 하나는 요르단 내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철수해야 하는 비항구적 지사다.

외국기업이 요르단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요르단 회사법에 따라 반드시 정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치할 지사의 본사가 요르단이 아닌 타 국가에 등록, 소재한 경우이며 연락사무소와는 달리 실질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국이 건설공사를 위해 요르단에 진출할 경우, 통상 프로젝트 오피스 형태로 진출하고 있다.

지사 등록수수료는 투자자가 소재하는 본사의 총 주식가치가 100만 요르단 디나르 이하인 경우 1,000요르단 디나르를 내야 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00요르단 디나르를 내야 한다. 상표법에 하자가 없는 한, 지사의 경우 투자가가 자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상호 뒤에 ‘Jordan'을 추가하는 형태이다.

지사는 등록과 노동허가를 취득한 후에 요르단 내에서 상업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상공회의소 혹은 산업회의소 등록과 함께, 법인세와 소득세, 사회보장세 납부 및 지방정부의 영업허가를 매년 1차례 갱신해야 한다. 또한 영업활동과 부대적으로 각종 세금 납부 및 재무제표 제출의 의무가 있다. 단, 각종 프로젝트 계약 조건에 면세 조항이 있을 경우, 법인세 또는 개인소득세 등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사 설립을 위한 신청서 제출 및 승인까지의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진출 기업이 직접 해도 무방하다.

나. 설립 방법

현재 지사 설립은 JIC(요르단 투자청)의 투자 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요르단에 지사 설립을 등록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본사의 설립 형태, 자산 규모, 목적 등이 명시된 정관 혹은 본사 설립과 관련된 문서 자료
    - 지사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사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현지 책임자에 대한 위임장
    - 이사회(혹은 경영 위원회, 동업자) 구성원의 국적이 표기된 명단과 현지 책임자 명단
    - 직전 연도 본사 회계 보고서
    - 관련 요르단 정부 부서가 발급한 지사 설립 허가 서류
    - 기타 요구 서류

또한, 지사 설립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업체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업체명, 형태, 자산 현황
    - 현지 지사의 사업 목표
    - 설립자, 동업자, 이사회 구성원과 관련된 세부 정보 및 지분
    - 그 외 담당 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해당 서류들은 반드시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요르단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관보에 등록 사실이 게재되면 등록 절차는 종료된다.

연락사무소

가. 연락사무소 형태

연락사무소는 요르단 내 영업 활동 및 그에 따른 이익 창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서든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요르단 내에서의 활동은 비즈니스와 특정 프로젝트 관련 정보 수집 활동에 한정된다. 또한, 해당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현지 근로자의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절반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한편 연락사무소의 혜택은 법인세, 지방세, 사회 보장세 등 제세 면제,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사회 보장세 면제, 사무실용 기기, 가구, 샘플 수입 시 무관세 통관, 상공회의소 및 기타 협회 등록 변제, 관련 모든 회비 등 납부 면제, 본사 파견 인력의 경우 고용허가 취득, 현지화 또는 외환구좌를 개설, 현지화 또는 외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자유로이 입출금, 송금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어 외환규제를 받지 않는다. 단, 동 금액은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것에 한한다.

또한, 비 요르단 직원은 면세로 차량을 수입 가능하나 관세 해당 분 금액에 대한 보증금 은행 예치서를 재무성에 신고해야 한다. 동 차량이 재 반출 또는 현지 매각 후에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나. 설립 방법

요르단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서류들은 반드시 아랍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요르단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연락사무소 역시 요르단 투자청(JIC)의 투자 창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 본사 등록증명서
    - 본사의 설립 형태, 자산 규모, 목적 등이 명시된 정관
    -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현지 담당자의 위임장
    - 회계 감사관의 인증을 받은 지난 2년간 본사 대차대조표

또한, 연락사무소 설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업체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본사의 업체명, 등록 일자, 목표
    - 형태 및 본사 주소
    - 업체 자산 현황, 설립자 및 조력자 명단과 각 개인별 국적, 이사회 정보, 주식 가치
    - 그 외 담당 부서가 요구하는 서류
    - 비요르단 근로자의 사용 목적으로 임시용 차량 반입 1회 허용(정부 허가 시 2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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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요르단 내 주식회사의 가장 일반적인 설립 형태는 법인 설립 부분에서 언급된 Public Shareholding이다. 최소 2명 이상이 회사 설립에 참여해야 하며,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거나 금융회사인 경우 참여자는 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인가 자본금은 최소 50만 요르단 디나르(약 70만 달러)이며 등록자본은 최소 10만 요르단 디나르이여야 한다. 설립 회사를 반드시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해야 한다(의무사항). 회사 이름은 설립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고 회사 참여자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 형태이다. 설립 절차는 위의 '법인'란에 명시되어 있다.

유한책임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인원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사업 중에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자산으로 충당되며 회사 참여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 설립과 관련된 정부 부처의 허가가 있으면 1인 유한책임회사 설립도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한 외국인 투자자의 최소자본금은 3만 요르단 디나르(약 4.2만 달러)이다. 설립 절차는 위의 '법인'란에 명시되어 있다.  

개인사업자

요르단에서는 Private Shareholding 형태로 개인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법적으로는 해당 형태도 2인 이상 복수의 동업자가 필요하지만 요르단 산업통상부의 허가를 받으면 1인 설립이 가능하다. 회사 설립 자본금은 최소 5만 요르단 디나르(약 7만 달러)이며 설립회사는 요르단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나 필수사항은 아니다. 유한책임회사와 동일하게 회사 참여자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출자 지분만큼만 유한책임을 진다. 설립 절차는 위의 '법인'란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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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암만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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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02 16: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