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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가. 통관 개요

요르단은 규정에 원칙적으로 수입 자유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군수품, 마약류 및 정부 소유 공기업의 수입독점 품목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어떠한 제약도 없이 요르단에 수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이 도착하는 곳은 암만의 퀸 알리아 국제공항(Air인 경우)과 아카바항(Shipping인 경우) 등 2곳이다.

아카바항의 경우, 유일한 국제 항구이고 최근들어 개선은 되고 있지만 항구 규모에 비해 물동량이 많아 화물 적체시간이 다소 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해 진입로가 좁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환적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1~2주일 걸리는 경우도 있어 운송이 지연된다. 아카바 항구에서 통관한 물품은 시리아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지로 육상교통을 통해 이동 가능하며,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이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로 가는 경우에는 도로 사정은 좋지만 심한 국경 검문으로 운송에 시간 소요가 많은 편이다.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50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자동차로는 암만에서 약 4시간 반 가량 소요된다.

공항의 경우, 실제로 국제공항으로서 역할을 하는 곳은 퀸 알리아 국제공항이 유일하다. 해당 공항은 1982년 완공됐으며 수도 암만에서 남쪽으로 3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퀸 알리아 공항은 국영 요르단 항공(Royal Jordanian Air: Rj)의 거점공항으로서 이라크와 레바논, 이스라엘로의 출입국을 위한 항공 요충지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퀸알리아 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4월 Abu Dahabi Investment(UAE)와 Aeroports de Paris Management Co.(프랑스)와 BOT 계약을 체결하고(25년간 운영) 총 6억 달러 규모의 공항 확장 및 시설 현대화 계획을 추진했으며, 2013년 3월 공항 확장 공사를 마치고 개항했다.

나. 통관 절차

요르단은 통관과 관련해 특별한 유형분류가 없으며 통상적인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요르단 내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 및 외국 무역업체는 통상산업부에서 수입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물품 통관 시 제시해야 한다. 수입업 증명서가 없을 경우(개인 자격으로 수입을 할 경우)에는 수입 물건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수입 벌과금 성격; 수입업자가 물품 수입 후 정부에 납부하는 제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을 세관에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단 병원과 은행, 호텔 등에 대해서는 Limited Card를 발급해 특정 목적 물품 수입에 대해 수입 과징금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도 반드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권한이 있는 운송업자만이 물품 통관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허가받은 통관 대리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요르단 관세법에 따라 통관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송장이 영어로 돼 있을 경우에는 아랍어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통상 수기로 이루어짐)해야 한다.

    - AWB 혹은 B/A 원본 1매(선사 인증 원본) 및 복사본 2매
    - 상업송장(수량과 제품에 대한 상세 내역 명기), 필요한 경우 Serial Number(원본 2매, 복사본 3매)
    - 포장 리스트(원본 2매, 복사본 3매)
    - 원산지 증명 및 영사인증(원본 1매, 복사본 3매)
    - Shipping Agent의 운송 요구서 2매

운송된 제품은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을 위해 세관으로 이동된다. 요르단 관세청은 식품, 농산품, 위성 안테나, 통신장비 등 일부 품목의 통관에 대해 관련 정부기관이 발급한 허가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요르단 관세청은 해당 서류들을 확인하고 제품을 직접 검사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송장내용에 의거해 관세, 판매세, 수입세를 부과한다.

모든 통관 절차 및 비용 납부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수입업자는 해당 제품을 인수할 수 있다. 요르단의 관세율은 일반적으로 0~30%로 책정되나 주류, 자동차, 담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고관세율이 책정된다. 또한, 관세 외에도 16%의 판매세가 추가로 붙는다.

통관 시 유의사항

가. 자의적 세관 행정

요르단은 관세법을 통해 “Under Value 물품을 제외하고는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 부과를 엄격히 규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 부과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우선 자의적 기준가격 설정과 관련한 예는 다음과 같다.

인보이스에 명기된 물품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에 가격에 터무니 없이 낮다는 이유로 인보이스 가격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자체 보유 시장가격 정보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통상, 인보이스 가격의 1.5~2배)하기도 한다. 세관에서 시장가격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자동차용 OEM부품 수입’(순정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대해 요르단 내 자동차 딜러들의 순정부품 판매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시장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 적용방법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이 문제다.

통상적으로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비 상업용 샘플에 대해서는 무세(및 부가세 면제) 통관이 원칙이나 우편으로 배달되는 50달러 수준의 저가 샘플에 대해서도 자의적인 기준가격 설정 및 관세(및 판매세)를 부과함에 따라 인보이스 가격의 배가 넘는 금액을 통관 비용으로 납부해야 하는 예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포장 리스트와의 비교를 위해 컨테이너에 있는 전체 수입 물품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통관을 수주간 지연시키거나 혹은 원산지 표시가 지워지거나 희미해져 원산지 표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수입 통관을 거부하고 수출국으로 반송(Ship Back)을 요구하는 등 경직된 세관 행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상의 불미스러운 일도 종종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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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2019년 7월 기준 KOTRA 암만 무역관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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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7 18: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