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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카드/수입쿼터 정보(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604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Aluminium Bars, Rods and Profiles) 세이프가드(규제종료) 2016-07-24
2 4802.56 종이(Writing and Printing Paper) 세이프가드(규제종료) 2014-08-29
3 7213.206, 7214, 7215 봉강 (Bars and Rods of Iron and Steel) 세이프가드(규제종료) 2012-04-0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가. 수입 규제 현황

요르단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2001년 수출입 법령(Imports and Exports Law No. 21)을 WTO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재정비하고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다. 1999년 7월 28일 산업무역부는 수입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절차 완화를 위한 새 규정을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 발표한 바 해당 규정에 의하면 요르단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 외국인 투자자, 요르단에 등록된 외국 청부인(contractor) 및 회사, 언론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은 물품 수입 전에 정부로부터 수입 면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각종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자국 생산 가능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 중이다.

정기적인 수입관리 공고제도는 없으며 총리 명의의 발표에 의해 건 별로 발표하고 있다. 1995년 수입면허제도 폐지로 인해 수입업자는 면허 없이 자유롭게 외국 상품을 수입할 수 있다. 품목에 따라서는 보건부, 경찰청 등의 특별허가를 받거나 RSS(Royal Scientific Society)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수입 금지 품목 및 수입 규제 품목

  ㅇ 수입 금지 품목으로는 모든 종류의 약물(마약), 유독 물질,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무기, 폭발물, 탄약, 연식 5년 이상된 중고 자동차, 플라스틱 폐기물, 디젤 승용차, 마약성 작물(양귀비, 대마초 등), 소리만 나는 모의총, 10년 이상 된 화물자동차(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는 제외), 공공보건에 해로운 물질, 할랄인증 안 된 고기류(할랄 대상 고기만 해당) 있다.

  ㅇ 수입 규제 품목으로는 원유, 원유 파생상품(Mineral Oil, 광유 제외), 가정용 가스 실린더 수입은 요르단 석유정제 회사만 가능, 검은 시멘트(Black Cement) 수입은 요르단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만 가능, 폭발물, 화약, 미정제된 인산염의 수입은 Jordan Phosphate Mines Company만 가능, 중고타이어 수입은 타이어 수리 공장만 가능, 미가공된 가죽(원피) 수입은 요르단 제혁 회사만 가능, 무기 등 방산제품도 정부에서 인가하는 업체 및 기관만 수입 가능하다. 해당 품목들은 정부에서 지정한 회사 및 단체만 수입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기타 수입 제한 법규

  ㅇ 원산지 규정으로 요르단 정부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바 한국 내에서 수출하는 경우 주한 요르단 대사관(2010년 10월 상주대사관 개설)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한다.

  ㅇ 세이프가드는 2002년 National Production Protection Law No. 50 발동 이후 발동실적은 약 3회로 미미하였다. 알루미늄 바, 로드, 프로파일(Aluminium Bars, Rods and Profiles), 종이(Writing and Printing Paper), 봉강 (Bars and Rods of Iron and Steel)등으로 현재는 규제가 종료된 상황이다.

  ㅇ 반덤핑, 상계관세로는 2003년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실행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발동실적은 없다.

  ㅇ 환경 관련 규제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유해물질을 정화시키는 촉매 변환 장치(catalytic converte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요르단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많은 환경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자동차 가스 배출량을 모니터하는 인터넷이 연결된 센서를 설치하고 있으며 지구대를 만들어 2007년 의회를 통과한 환경 관련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한다.

라. 수입 허가 필요 품목

  ㅇ 통산산업부는 밀가루와 그 부산물, 흰 시멘트, 중고 오븐, 온수기, R12를 사용하는 냉장고용 압축기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농림부는 동물의 냉동 정액, 올리브 오일, 냉동 동물, 살아있는 동물, 날고기, 냉동 고기, 방부 처리한 야생 동물, 수입 유가공품, 농업용 묘목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농산물유통공사(Agricultural Marketing Corporation)은 감자, 양파, 마늘, 신선한 과일과 야채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내무부 공중안보부서(Ministry of Interior/Public Security Directorate)는 질산암모늄, 병기 탄약, 폭발물, 잭나이프(스위치 블레이드), 연로로 작동하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콘으로 조정되는 장난감 비행기, 상업용 전자게임, 자기 방어 용품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에너지자원부는 방사성 물질, 우라늄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통신 규제 위원회는 무선수신기와 방송국, 무선 알람 장치, 원격 조정 장치(모터, 차고, 창문, 셔터 포함: TV, 비디오 장치 제외), 사이트 맵 장비, 휴대폰 장비, 무선마이크, 통신용 단말기, 원격조정 장남감, 이동 TV 장비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라디오 & 텔레비전 공사(Radio and Television Corporation)는 디코더와 위성방송 수신기, 라디오 & 텔레비전 공사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요르단 국방부는 군복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보건부는 모든 종류의 의약품과 항생제, 운동선수용 식품 보조제, 브로민화 칼륨, 식용색소, 석면, 파이프와 패널, 유아식/유아용 우유, 산소, 산화질소, 레이저팬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정보통신기술부는 우편 분류기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수자원 관개부는 아르투아식 우물 드릴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ㅇ 군 보안당국(Military Security Directorate)는 소형 모니터용 카메라 등에 대해 수입허가를 요한다.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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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더보기

인증제도

가. 영사 인증 제도

요르단은 해외의 수출업체들이 요르단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에 상업송장(Invoice)과 원산지 증명 등 무역 관련 서류에 대해 국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은 후 각국 주재 요르단 대사관에서 별도의 영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40년대 초반 본격적인 무역활동이 시작되면서 요르단 수입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혹은 작성된 서류와 다른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제품 수입 전에 상업 송장이 실제와 동일한지 여부와 함께 송장에 기재된 서명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1947년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재무부 관세국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실제 수수료 징수 업무는 해외 소재 요르단 대사관(영사관)에서 집행한다.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2005년 1월 1일부 범아랍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함께 협정 가입 16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영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영사인증은 수출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요르단 대사관(영사관)에서 받아야 하며, 한국에서는 주한 요르단 대사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수료 부과 기준은 법령 제20호(관세법) 제31조 및 영사 수수료 징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WTO 회원국은 송장 건별로 수수료를 부과(일반 상업 송장의 경우 JD 21 수준)한다. WTO 비회원국은 송장 금액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인증서류 없이 수입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청장 재량으로 물건 가액의 2%를 넘지 않는 범위 내 현금이나 4% 범위 내 유가증권 예약을 통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인증서류 제출 시에는 60일 이내에 예탁금을 환불 조치할 수 있다.

나. 수입 검사 제도

JSMO(Jordan Standard and Metrology Organization) 요르단 표준 계량 원에 의해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은 2007년 8월 1일부 발효된 The Directorate of Testing의 규정에 의거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표준규정 혹은 라벨링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이 대상이다. 요르단 수입 세관에서의 샘플링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진행 방법은 수입품 샘플 채취 → 소정의 검사소에서 검사 → 수입허가 혹은 불허 판정, 통보 등의 순서이다. 요르단 자제 검사기준이 없을 때 라벨링 기준을 적용하며 요르단 자체 혹은 국제 기준이 있을 때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소비자 혼동 야기 가능성이 등이 없을 경우 수입이 허가된다. 검사 결과 등 소정의 서류 미구비 시 샘플 테스트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요르단 내에서 검사 불가능 시 샘플과 라벨링 정보 상호 비교 후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 요르단 에코 라벨링 제도

요르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해 2014년 7월 1일부로 에너지 디자인과 라벨링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해당 품목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건조기, 램프 등 가전기기다.


라. 요르단 식품안전처(Jordan FDA) 인증 제도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식품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은 요르단 FDA에 등록이 필수이며 관련 절차는 바이어 또는 에이전트 등을 통해서 관련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TBT

가. 현황

요르단의 기술 규정, 표준 관련 규정 제정이나 무역기술장벽(TBT) 관련 사안은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이 관할하고 있다. 2019년 7월 기준 최근 입수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요르단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요르단은 품질 기준 및 기술 규정과 관련하여 WTO에 총 44건의 TBT 통보를 한 바 있다. 관련 품목은 주로 가정용 전자제품, 차량, 장난감, 에너지 관련 제품, 기체 연료 이용 제품, 일정한 전압 범위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이며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나. 요르단 2019년부터 수입 제품과 포장재에 ISO 인증표기 금지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지난 5월 17일 제품 및 포장재(상자포함)에 ISO 표기 로고를 사용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였다. 해당 제도는 ISO 9001, ISO14001, ISO22000을 포함한 모든 ISO 표기와 관련된 수입 제품에 해당 라벨이 있으면 수입 통관이 금지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제품 홍보자료(카탈로그 등)에 내용 또는 설명으로만 표기할 수 있는 ISO 라벨 사용을 금지한다. ISO 인증 종류에는 제품 및 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 인증이 아니라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인증라벨이 있다. 해당 인증이 제품에 표기되면 현지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요르단 표준계량원(JSMO)은 판단하였다. 즉 현지 소비자들은 ISO 인증마크만 보고 제품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회사는 광고,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ISO 라벨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제품 자체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번 새로운 규정의 도입 취지이다. 2018년부터 발효하려고 했으나 유예되어 2020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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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더보기

관세제도 개요

가. 관세

요르단은 1997년 3월 2일, 통합 관세법 개정 발효를 통해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재정비했으며 이후 2000년 4월 WTO에 가입하면서 관세제도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 요르단 정부는 WTO 가입과 함께 2000년 4월 1일부로 최고 관세율을 종전의 35%에서 30%로 인하하는 한편 WTO와의 양허관세 일정에 따라 2005년에는 25%로 그리고 2010년까지는 20%(담배, 술 등 특별소비용품 제외)까지 인하했다. 2019년 7월 기준 현재 관세 범위는 품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0~30%이다.

요르단은 한국과 같이 HS를 사용하고 있다. 요르단은 WTO의 관세평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인보이스 가격이 관세율 산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 수입물품의 가치는 통관 시 중앙은행에서 환율(JD 1=$ 1.41)을 적용해 요르단 디나르로 전환돼 산정되며 특별한 예(Under Value 물품 등)를 제외하고는 세관의 자의적 관세 적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하지만 세관에서는 간간이 외국인들을 상대로 자의적 관세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요르단 관세청은 HS 세번, 단세제 그리고 종과세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대부분의 상품에 수입 관세 이외에도 16%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요르단으로 상품 수출 시 명시된 종류, 물품가치, 무게, 원산지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요르단 관세청이 지정한 올바른 세율로 재측정되며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세율은 품목별로 0%, 5%, 10%, 15%, 20%, 25%, 30%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술, 담배 등 제외) 수출용 원자재와 생산요소 투입용 원∙부자재, 의료 용품, 긴급 생필품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기타 소비용품은 대개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술과 담배, 자동차 등은 고세율(특별소비세 포함)이 부과된다.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 혹은 특혜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미국, 싱가포르, EU, EFTA, 아랍국 등)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관세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그 외의 국가는 공통적으로 WTO 양허세율이 적용된다.

나. 세관 서비스 수수료

2017년 2월 요르단 정부는 수입돼 관세를 부과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세관 서비스 수수료(Customs services fee)를 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은 최소 100요르단 디나르(141달러)에서 최대 1만 요르단 디나르(1만 4124달러) 범위이다.

요르단과 FTA가 체결된 국가 중 미국과 EU 제품의 경우 세관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또한 해당 국가 이외의 FTA 체결국가(캐나다, 아랍국가, 싱가포르 등) 제품의 경우 1%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한국은 요르단과 FTA 미체결 국가로 세관서비스 수수료 5%를 적용한다.  

다. 부가가치 세제(일반 판매세)

정확하게 말하면 요르단에는 부가 세제가 존재하지 않지만 모든 수입 상품에 대해서 일반 판매세(General Sales Tax)가 부가가치세 형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방식은 (CIF 수입가 + 수입관세) X 일반 판매세율이다. 2019년 7월 기준 일반적으로 판매세율은 16%이다. 한편, 요르단 정부는 2018년 생필품 가격급등 방지 및 서민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 현재까지 과일 및 야채등은 판매세를 10%에서 0%로 면제하였고 그외 농산물관련 품목은 10%에서 4%로 그리고 농산물 생산에 투입되는 품목은 판매세를 면제하였다.  

라. 요르단 수입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종류 및 부과방식

  ㅇ 관세(Tariff): 요르단 HS Code 분류기준에 따라 부과(0~30%)
  ㅇ 세관 서비스 수수료(Customs services fee): 물품의 가격에 5% 부과
  ㅇ 판매세(sales tax): 물품의 가격에 16% 부과
  ㅇ 서류취급세(documents): 물품의 가격에 1% 부과
  ㅇ 소득세(income tax): 물품의 가격에 2% 부과
  ㅇ 기타(others): 요르단 정부에서 정한 기타 세금 요율에 따라 부과

마. 관세 면제

요르단 왕궁 공급품, 외교 관련 물품, Royal Jordan 항공사 물품, 환승 물품, 과학·기술·종교·자선단체 필수품은 면세된다. 또한 요르단 투자 증진법에 의거해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 프로젝트나 사업을 위해 요르단으로 수입해오는 자산, 기계, 장비 등 등록된 자산은 관세 면제 가능 물품(호텔이나 병원을 위한 가구나 장비), 프로젝트 및 사업을 위해 수입된 자산 중 미사용된 자산은 등록된 자산의 1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관세 면제, 등록된 자산이 프로젝트 및 사업의 확장이나 개발, 현대화를 위해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이로 인해 기존의 프로젝트 및 사업의 생산력이 25% 이상 증가할 경우), 호텔과 병원 프로젝트는 가구와 장비를 현대화할 경우에 한해 7년마다 한 번씩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또한, 등록된 자산의 가격이 오른 경우 인상액만큼의 관세를 면제(원산지의 가격 인상, 화물운송 가격의 인상, 환율 변화로 인한 인상분에 한함)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청 웹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관세율을 알아 볼수 있다.
    - 요르단 관세청 웹사이트는 https://services.customs.gov.jo/JCcits/Search_Cits.aspx?parent=search이다.
    -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제품명 및 HS Code로 검색이 가능하다. 다만, 관세 검색 서비스는 아랍어로만 제공이 된다. 위 링크에 접속한 후 3번째 입력란에 HS Code를 입력한 뒤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품목을 검색한 후 해당 품목 좌측에 있는 '$' 아이콘을 클릭하여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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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27 17: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