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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란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당국은 신고사항을 확인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신고 사항과 현품이 부합하는지 여부와 수입과 관련된 제반 법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외국 물품을 내국 물품화하는 절차다. 불가리아 수입절차를 완료해 수입된 외국 물품(EU 역외국 물품을 의미)은 불가리아에서 출시 및 소비될 수 있는 동시에 여타 EU 시장으로 자유 이동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관세사, 통관 법인, 관세사 법인의 명의로만 가능하다. 신고된 물품 중 검사 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불가리아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약식통관) 불가리아에서 약식통관은 샘플품목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송장(AWB), 특사(Courier)발송 송장 및 인보이스만 필요로 한다.

(정식통관) 정식통관은 불가리아에서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BL),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Customs Approved Exporter), CE 인증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는 특정 라이선스 및 허가가 요구될 수 있다.

(우편통관(EMS))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불가리아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 안에 보내는 품목의 가격과 종류, 그리고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불가리아에서 국제우편물(EMS)를 수령하는 장소는 지역 세관이며 세관 내에 EMS 우편물 수령장소가 있다. 보통 세관의 근무시간 9시에서 17시이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는 우편물 수령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

(물품검사 및 보류/압류)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일반적으로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검사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특별세(excise), 부가가치세(20%)는 통관절차 시 지불한다. 대부분의 수입업체들은 전문 통관업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통관사에 위임을 해 물품을 통관한다.

(통관절차 흐름) 출항 → 입항 → 하선(보세 운송 또는 타소장치) → 물품 보세구역 반입 → 장치 확인 → 수입신고 → 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등 제세 납부 → 물품 반출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상품송장(Commercial Invoice)는 통관에 있어 가장 필수서류이다. 그 밖에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인증수출자 증명서, CE 인증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살아있는 동물이나 고기 또는 육류 식품 등의 경우에는 검역 증명서, 식물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 병리학 증명서를 구비해야 하며, 폭발물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또는 운송 허가증, 보호 대상의 야생 동물이나 식물의 경우에는 수입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업체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위생증명서, 성분분석표 등을 제조사로부터 받아 농림부 내 해당 기관에 제출해 주류 수입허가서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특히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가 없을 시 관세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바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또한, 기계류의 통관 시에는 세관에서 사용설명서(manual for operation)를 요구하기도 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수입자는 세관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신고사 안에는 반드시 상품의 해당 관세 분류 번호(TARIC CODE: EU 관세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품목별 관세율 정보는 Taric consulta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품목별 관세율 링크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

(통관절차 안내 및 문의) 대부분의 통관절차는 전문 통관사를 이용하며, 전문 통관사를 통해 물품 통관에 대한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통 현지 관례상 컨테이너 1대당 들어가는 통관비는 600~700유로 정도이며, 만약 콘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 화물이 자동차와 같은 특수화물의 경우에는 1,000유로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은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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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소피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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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13 0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