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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네덜란드는 외환 거래와 외국인 투자에 대해 타 국가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편이나 사안별로 정기적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유로화가 네덜란드 공용통화로 결정된 1999년 1월 1일부로 중앙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유로화는 현재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유로존 내 자금이체, 신용카드·직불카드 대금결제에 대해 유럽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를 포함한 유럽연합국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인, 모나코는 SEPA(Single Euro Payment Area)라고 불리는 단일결제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chip and pin’ 카드를 통한 대금결제, IBAN코드에 의거한 자금이체 방식을 골자로 한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4년 말 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SEPA로의 이행률이 95%에 다다랐다. 개인 소비자의 경우에도 은행별 계좌번호가 아닌 IBAN코드에 의거한 계좌이체를 유도하고 있으나 진행속도가 비교적 더뎌 네덜란드 재무부에서는 개인 소비자에 대한 의무시행 한도를 2016년으로 연장할 것을 유럽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기존 정해진 기한에 따라 2014년 2월부로 SEPA 시스템은 일괄 시행된 상태이다.
  
유로화는 2002년 1월부터 본격 유통되고 있으며 2007년 1월까지 중앙은행에서 과거 길더(guilder)화 주화를 교환해주었다. 유로화는 2032년 1월까지 길더화로 계속 교환해줄 예정이나 소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상행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외환 규제

해외 투자 자본의 국내 유입에 대한 규제도 없으며 다만 자국 내 비거주자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차관 중 총금액이 4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투자 자본에 대한 이익과 상환 또한 자유로우며 이 경우 소득세도 면제된다.

주식 배당 이익에 대한 송금도 제한이 없으나 다만 25% 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하지만 송금 국가가 네덜란드와 조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으로 25%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EU 가입국 간의 배당 이익은 종종 세금이 면제되고 있다.

기업의 배당금 원천과세율은 최고 15%가 적용되는데, 한국기업의 경우 한국과 네덜란드 간 조세협약에 의거, 네덜란드 법인의 지분을 25% 이상 직접 소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해당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 제한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외국으로 지불하는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세율은 내국법에 의해 0%가 적용된다.

외국 기업들 또한 네덜란드 내국 기업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EU 가입국 기업의 경우 자국 기업과 반드시 똑같은 대우를 받도록 강제 규정돼 있다. 외국 기업들은 네덜란드 기업을 100% 소유할 수도 있으며 자본금, 이익, 기술 로열티 및 수수료 등을 자유롭게 본국으로 송금할 수도 있다. 현지 자금 조달도 자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은행, 네덜란드 은행 등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가능하며 L/C 결제 등 각종 무역 관련 결제 서비스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 거주자는 네덜란드 중앙은행 De Nederlandsche Bank(DNB)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공인된 은행을 통해서는 금액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5만 유로 이하의 국제 송금은 별도의 양식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모든 국제 결제는 네덜란드 중앙은행의 balance-of-payments 부서에서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계돼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또는 외국 기업 간의 외환 송금 중 5만 유로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중앙은행 DNB에 통보돼야 하며 송금 시 이용 은행에 구비돼 있는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건별 송금 시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중앙은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연별 총괄 보고도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자금 세탁을 방지코자 EU 위원회에서 제정한 “자금세탁 방지조항(Directive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 of Money-Laundering(91/308/EEC)”을 준수하고 있으며 2005~2006년 사이 개정된 EU 규정 또한 2007년 6월 15일부터 네덜란드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해당 규정은 1만 5,000유로를 초과하는 모든 현금 송금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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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20 04: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