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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는 네덜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부과되거나, 외국 법인의 네덜란드 내 상설 조직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해 부과된다.

네덜란드의 법인소득세는 기업의 소득에 따라 200,000유로를 기준으로 나뉘어 부과된다. 2018년 9월 왕자의 날에 발표된 세제 계획에 따르면, 기존 소득 200,000유로 이하 기업에 부과되던 세율이 20%에서 19%로 조정되었고, 2020년과 2021년까지 각각 19%, 17.5%로 하향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 200,000유로 초과 기업에 부과되던 법인소득세는 25%에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22.5%, 20.5%까지 줄어들 것으로 발표되었다.

개인소득세

취업을 통해 얻는 소득을 포함해 네덜란드에서 창출하는 일정 소득 요인들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옵션 등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과세 대상 소득 그룹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1군 소득은 직장과 가정에서 얻는 과세 대상 소득, 2군 소득은 기업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세 대상 소득,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구분된다.

1) 과세 대상 소득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 가능 손실(비용)을 차감한 과표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데, 기초 차감액 2,265유로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추가 차감 여부는 개인별 소득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네덜란드에는 4개의 소득세율 구간이 있고 정년인 65세 9개월(네덜란드는 매년 3개월씩 법정정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 67세 3개월까지 연장될 것임)부터는 별도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2단계와 3단계는 같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017년 40.8%에서 2018년 40.85%로 소폭 인상됐다.
  
다음은 소득 수준(65세 이하)에 따른 세율 규정이다.
  
    - 0유로~20,143유로 미만 : 36.55%
    - 20,143유로 이상~33,994유로 미만 : 40.85%
    - 33,995유로 이상~68,507유로 미만 : 40.85%
    - 68,507유로 이상 : 51.95%

2) 2군 소득

기업지분으로부터 발생하는 2군 소득은 25만 유로 이하일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25만 유로 이상일 경우 25% 세율이 적용된다, 단, 이 경우 소유한 기업지분이 전체의 5%를 초과할 경우에만 한정된다.      

3) 3군 소득

저축 및 투자로부터 얻는 3군 소득은 저축 및 투자의 순자산(자산-부채)에서 기초차감액(21,139유로*과세인원)을 차감한 금액의 4%를 과세대상으로 보며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모든 상행위를 하는 자연인 및 법인(상인)은 상행위로 인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매출에 대한 세금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로도 불리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동 부가세가 재화나 용역의 생산 및 분배의 순환 단계마다 부과되도록 돼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부가세 형태를 보면, 기업이 자신의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만(매출 부가세), 구매 시에는 자신이 지불한 부가세(매입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후 해당 기업은 세무 당국에 주기적으로 세무 신고를 하며, 매출 부가세에서 매입 부가세를 공제한 후 잔액을 세무 당국에 납부하며, 반대로 매입 부가세가 매출 부가세를 초과하게 되면 차액에 대해 환급을 받는다.

대표 부가가치세율은 2012년 10월, 종전 19%에서 21%로 상향 조정됐으며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2019년 6%에서 9%로 상향조정하였다. 해당 재화에는 식품, 물, 농업용 제품(사료, 종자 등), 의약품, 예술품·수집품·골동품, 서적 및 잡지, 원예용 가스·광물성 연료 등이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는 자전거 수리, 신발·가죽제품 수선, 의류·린넨 수선, 이발, 주거지 관련 노동(회벽칠 등), 캠핑장 제공, 주거지 제공, 문화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 대중예술 활동(춤, 음악, 디제잉, 캐리커처 등), 수영장 및 사우나 포함 스포츠, 승객운송, 농업 용역 등이 있다. 2019년부로 스포츠 경기·동물원·서커스 입장료 등에도 21% 아닌 9%의 부가세가 적용되었다.

특별소비세

없음

추가세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500KM 이상 주행했을 때 부과되는 추가세금이 존재한다. 추가세금은 CO2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데, 현재 CO2 배출량 0gr/km에 4%, 이외에 CO2 배출에 대해서는 일괄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일괄 22% 추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외국 기업이 네덜란드 내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는 구입 및 매각 차액에 따라 CIT Act 규정에 정한 과세 표준에 의거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 개인의 양도소득세는 2%이지만 기업의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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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20 04: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