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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B.V.) 철수

네덜란드 법인 철수는 기업 해산(dissolution, ontbinding), 자산과 부채의 청산(winding up, liquidation, vereffening) 두 단계로 나뉜다. 기업 해산(dissolution)는 기업 목적의 축소를 의미한다. 기업 해산 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것 이외의 사업거래를 할 수 없다. 청산(winding up)은 회계조정(채권자에 대한 지불 포함)을 통해 모든 법률관계를 종료시키고, 정관에 따른 권리를 가진 주주들에게 재산관리를 정리해 이를 분배하는 절차이다.

법인을 철수할 때 경우에 따라 주주 총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결의안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법인이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법인은 해산 결의안 채택 즉시 소멸된다. 아래의 명시된 철수 절차 과정은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보유할 경우를 가정한 절차이다.

  ㅇ 주주 총회 결의: 철수 절차는 해산, 자산 청산, 청산인의 임명, 기업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관리자의 임명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시작되며, 기업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산될 수 있다. 기업에 감사이사회가 있는 경우, 기업 정관에 따른 주주총회의 주주 해산에 대해 승인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ㅇ 상공회의소에 기업 해산 등록(in liquidatie): 철수 절차 중에 법인은 네덜란드 상공회의소의 상업등록에 기업 해산 중으로 등록돼야 하며, 기업이 해산되는 순간부터 법인의 모든 문서와 서신, 해당 기업의 발표 및 모든 발간자료 회사 이름과 함께 'In liquidatie'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철수 절차는 기업 해산으로부터 시작된다. 상공회의소 웹사이트에서 기업 해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기업이 등록된 지역의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한다.

  ㅇ 청산인(vereffenaar) 임명: 법인의 해산은 청산인에 의해 조정돼야 하며, 청산인은 주주 총회에서 임명한다. 주주들의 해산안 결의가 만들어진 경우 상공회의소에 경영이사회 구성원의 사임을 통지해야 한다. 기업정관에 경영이사회의 구성원을 청산인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포함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나 기업 해산을 위한 별도 청산인 임명에 실패할 경우 경영이사(managing director)는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경영이사회의 구성원 중에서 청산인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 청산인들은 네덜란드 상업 등록에 등기돼야 하며, 경영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ㅇ 청산문(rekening EN verantwoording, liqudation statement) 작성 및 분배 계획: 법인의 자산으로부터 법인의 모든 부채를 지급한 후 자산이 남아있는 경우 청산인은 청산문(rekening EN verantwoording)을 준비해야 한다. 이 청산문은 청산 잉여금의 정확한 규모와 구성을 보여주며 청산인이 서명한다. 대개 법인 정관에 누가 잉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며, 잉여금을 받을 권리에 있는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균형배분 제공을 위한 분배계획(Plan van verdeling)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자산이 부채를 모두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며, 채권자들이 철수절차 진행에 대해 승인하지 않으면 청산인은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

  ㅇ 상공회의소에 청산문과 분배계획의 제출: 청산문과 분배계획은 상공회의소에 법인 이름으로 제출돼야 하며 전국 일간지에 발표돼야 한다. 발표 후 2달의 기간 동안 채무자 혹은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ㅇ 분배 계획 실행: 2달의 기간이 만료된 후 청산 잉여금은 분배된다. 청산 잉여금 분배에 따라 법인은 더 이상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며 소멸된다. 상업등기 취소 법인 소멸 후 법인은 상공회의소에 상업등기 등록취소 신청서를 작성해 청산인이나 해당 공증인의 사인을 써넣은 후 청산인이나 해당 공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 송부해야 한다.

  ㅇ 철수 후 기업 기록 관리: 네덜란드 법에 따라 법인 철수 후 7년 동안 계정, 기록 및 데이터베이스는 관리인에 의해(Bewaarder) 보관, 저장돼야 한다. 기록관리인은 해산결의안 주주총회 시 임명돼야 하며, 네덜란드 상업 등록에 등록돼야 한다. 전면적인 법적 철수 절차는 직원들의 고용계약 종료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보통 약 3개월이 걸린다.

  ㅇ 가속 청산 절차: 위의 청산 절차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공회의소에 기업 해산 등록이 끝나고, 기업의 부채가 모두 정리돼 자산만 남았을 때, 일부 경우는 가속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청산인은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 전국 일간지에 기업의 청산 사실을 발표한 지 2달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전 분배(Distribution in advance)’를 할 수 있다. 사전 분배를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이 다른 채권자가 없다고 가정할 만한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사전 분배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하고, 사정 분배의 대상자들이 다른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분배된 자산을 반환하겠다는 보증을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2달의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가 나타날 확률이 거의 없을 때 가속 청산 절차를 밟지만, 만약 채권자가 나타날 경우 사전분배 됐던 자산은 재분배 과정을 거친다. 이때 자산이 반환되지 않거나 채권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청산인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파산

네덜란드 법인의 파산은 파산법(Faillissementswet)으로 규정된다. 기업, 채권자 혹은 검사는 기업의 파산 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지방법원은 대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해 기업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할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방법원은 1명 혹은 그 이상의 파산관재인 (Curator)을 선정한다. 이 경우 법인의 모든 자산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청산되며, 채권자들은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재인에게 채권 청구를 해야 한다. 모든 채권자들은 동일한 권리(Paritas Creditorum)를 가지는데,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와 우선채권자는 먼저 채무변제가 가능하다.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유담보 채권자라고도 하며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담보를 잡아둘 수 있으며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파산 판결이 나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특정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이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무변제를 위해서 냉각기를 설정해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활동을 약 2달(추가로 2달 더 연장 가능)간 중지할 수도 있다. 냉각기 이후,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는 먼저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저당 잡힌 자산에 대한 채권 청구를 보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상태라면, 유담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산 경매를 통해 자신의 청구권이나 담보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우선채권자는 유담보 채권자와 달리 담보권행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우선채권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먼저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파산 비용 정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다. 법률상 명시된 우선 조건은 물론 법률상 명시되지 않은 계약상 우선 조건 모두 우선채권자로 명명할 수 있는 기초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편, 무담보 채권자들은 먼저 채권변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서 말한 유담보 채권자 및 우선채권자의 채무 상태가 모두 청산되고 나서야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16년 6월 네덜란드 국회 하원의원은 파산법 개정에 관해 동의했다. '말없는 관재인(silent curator)'이라고 불리는 이번 법 개정은 대외적으로는 도산 위험에 대해 알리지 않으면서 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호인을 관재인으로 할지 법원에 요구할 수 있고, 고용인이 파산 전부터 회사의 재정난과 관재인의 존재를 알고 개입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전부터 고용인의 개입으로 인해 고객, 고용인, 채무자의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있었다. 법 개정으로 직원들이 기업의 재정난 발생 시 파산 확정 전부터 채권자 협의회에 참여해 고용인의 손해를 줄이고 협의해 파산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네덜란드의 파산 과정 : 네덜란드 법인의 파산은 파산법(Faillissementswet)으로 규정되고, 기업이나 채권자 혹은 검사가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방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정하고, 법인의 모든 자산은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청산되며 채권자들은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에게 채권 청구를 해야 한다. 파산 과정은 대개 1년 이상이 걸리며, 네덜란드의 경우 파산 이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면 채무초과 지급금(insolvency payment)을 받게 된다. 임금 체납일 경우에는 네덜란드 고용인 보험 에이전시 UWV(Dutch employee insurance agency)에서 대신 월급을 지급하고, 회사 자산 매각이 완료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UWV에 먼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파산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illissementsdossier.nl/nl/)

3) 지급정지

기업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지급정지(surseance van betaling)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는 무담보 부채에만 적용되며, 선취특권을 가진 채권자와 우선채권자는 지급정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채무자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임시로 법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와 채무자 내역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급정지 기간 내에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설계방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파산 신청의 경우와 유사하다.

법원은 전체 비우선 채무의 1/4 이상에 대한 채권자들의 반대가 있거나, 채무자가 지급정지 기간 동안 채권자의 권리를 훼손할 협의가 있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전혀 변제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지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위의 세 경우에 의해 지급정지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대부분 파산절차를 시작하도록 명령한다. 지급 정지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채무자의 요청에 의해 연장 가능하다. 지급정지는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이행했을 경우, 법원이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설계 방안이 법원에서 통과될 경우, 마지막으로 파산에 의해 지급정지가 폐기될 경우 정지된다. 네덜란드 법원 홈페이지(Rechtspraak.nl) 내 중앙 지불 불능 등록부(Centraal Insolvency Register)를 통해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파산, 자연인 채무자의 부채관리 상태, 지불 연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지점 철수

지점의 기업해산과 청산은 기업의 본부에서 주관해 행해져야 하며, 상공회의소의 상업등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고용주의 사인이 기재된 상업등기 취소 신청서와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이 함께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돼야 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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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20 03: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