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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1) 자회사 설립

네덜란드 투자 진출을 위해 진출 계획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자 규모, 투자 형태, 투자지역, 마케팅 전략 등을 잘 고려해 치밀한 계획이 선행돼야 성공적인 진출이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투자 환경에 따른 투자지역 선정 문제는 투자 산업의 특성에 따른 지역별 환경 조사를 통해 비교 분석해 최대 이윤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투자 기업의 영업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마케팅전략 및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ㅇ 민간 유한책임법인 설립절차: 네덜란드 민법 공증인 지정: 법인 설립을 위해 설립자는 상공회의소의 등록부터 완료까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민법 공증인을 지정해야 한다.

① 위임장 서명(Power of Attorney): 위임장은 대표나 이사가 서명해야 하며, 이는 네덜란드 법무 법인의 공증인이 설립자를 대신해 법인을 설립할 것을 위임하는 서류로 서명권자의 권한을 대행한 변호사가 작성한 간단한 법률적 진술서가 필요하다. (법무법인에서 일반적으로 서식 제공)

② 법인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초안 작성: 민법 공증인에 의해서 법인의 정관을 포함해 법인증서들의 초안이 작성된다. 법인 정관의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기돼야 한다.
    - 회사명: 회사명은 B.V.(Besloten vennootschap)로 끝나야 하며, 이름이 동일한 회사가 이미 설립돼 있는지 상공회의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 회사 설립 목적: 일반적인 회사의 목적과 법인의 주요 활동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주소지: 네덜란드 내 법적 주소지를 기재한다.
    -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설립자의 권리, 현물 자본의 종류에 대한 설명
    - 주식의 종류, 주식의 액면가 및 발행 주식 수: 주식의 액면가는 대부분 100유로 혹은 1,000유로로 발행하며 다른 단위 및 다른 통화로도 발행 가능하다.
    - 주식양도에 관한 규정: 기존 주주나 그 배우자, 친척 또는 해당 법인체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주식을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기존 주주에게 인수권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등의 조항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다.
    - 주주총회 규칙, 주주의결권
    - 운영, 해산 관련 사항
    - 감사 관련 조항
    - 재무제표, 회계연도

③ 네덜란드 민법에 의한 공증: 법인은 법인설립공증서(Deed of Incorporation)를 부여받음으로써 네덜란드 민법에 의한 정식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회사설립증서에는 회사명, 주식 발행가, 주주별 발행주 수, 정관, 경영 이사진의 이름, 감독 이사진의 이름(감독 이사진이 구성될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다. 회사설립증서는 네덜란드어로 작성돼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법무법인이 비공식 번역본을 제공한다.

④ 법인(BV) 설립 자본금 및 은행 구좌: 2012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 설립 자본금이 최소 0.01유로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은행 구좌를 여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절차를 시작한다. 법인 설립 전에 법인 명의의 구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 법인은 상공회의소에 가등록(B.V.i.o.)돼 있어야 한다.

신설 기업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을 위한 구비 서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인 등기부 등본
    - 정관 및 이사회 결의서
    - 상공회의소 등록증
    - 대표자 및 서명자 여권 사본 및 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상업등기(Trade Register): 법인은 법인설립공증서의 날인 날짜로부터 8일 내에 법인설립공증서의 사본을 가지고 상공회의소에 등록해야 한다. 모든 이사회 임원은 상업등기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민법 공증인에 의해 행해진다. 상공회의소 등록과정에는 대표이사(managing director) 및 주주(shareholder)(주식이 있을 경우)의 이름 또한 등록돼야 한다.

⑥ 연차보고서 제출: 모든 법인은 원칙적으로 상공회의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연차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보충설명자료 등 재무제표와 이사진 보고서 등으로 구성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는 다르다. 2013년 1월부터 상공회의소의 활동비를 경제부에서 지원함에 따라 가입에 따른 연회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경영 이사진은 결산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주주들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진의 경영보고서도 재무제표와 동일한 시기에 작성돼야 하며, 주주들은 재무제표 및 경영보고서 제출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기 전 모든 경영 이사진과 감독 이사진(있는 경우)이 재무제표에 서명을 해야 한다.

  ㅇ 설립 이후 정보 변경

사업활동에 변동이 있는 경우 등록을 변경해야 하며, 변경에 대한 정보 갱신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주소, 웹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기업명은 변경된 날짜로부터 일주일 내에 상공회의소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하는데, 직접 상공회의소에 갈 필요는 없으며 변경 신청서를 상공회의소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받아 기재한 후 등록된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기업이 등록된 지역 상공회의소에 송부해야 한다. 등기이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하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한다.

2) 지점 설립 절차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법인과 같이 민법 공증 절차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상공회의소에 상업 등기를 해야 한다. 이 절차는 네덜란드어로 진행돼야 하므로 통상 한국 기업들의 경우 네덜란드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다. 상공회의소 등록 후 모든 지점은 원칙적으로 상업 등기(Trade Register)에 모기업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 데이터의 범위는 다르다. 상공회의소의 네덜란드 상업 등기를 위해서는 지점의 기본정보와 모회사에 대한 세부 정보가 필요하다.
지점등록에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회사명
    – 지점에 대한 설명
    - 지점 직원 수
    - 주소
    - 해당 전화번호, 도메인 이름, 전자메일 주소, 팩스 번호
    - 지점 설립 날짜
    - 사무실·부지 임대계약서 사본
    - 지점 경영진 및 대리인(Proxyholder) 개인 정보(여권사본)
    - 기타 유사한 임원에 대한 개인 정보(ID 카드·여권 및 개인 은행잔고 증명서 및 거주등록 증명서의 복사본)

등록에 필요한 외국 모회사 세부 정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국에서 발행되는 서류에는 번역 공증 및 아포스티유(Apostille)가 필요하다.

    - 회사명과 회사의 법적 형태
    - 회사 주소
    - 회사 영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 상업등기(Foreign Trade Register) 번호와 발급 후 1개월 미만의 현지 상업등록 영문번역 공증서 원본
    - 회사 영문 등기부 등본
    - 주주 명부, 이사회 모든 구성원의 개인정보(여권 복사본)
    - 정관사본 및 정관 영문공증서
    - 모기업 재무제표(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중 하나로 작성)
    - UBO Statements(Ultimate Beneficial Owner)

상공회의소에 등록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KVK number) 받게 되며, 자동으로 네덜란드 세무서(Belastingdienst)에 등록돼 VAT(BTW) 번호를 받게 된다. 네덜란드에서 상업 등기에는 통상 1주 이내가 소요되나 모 회사 관련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ㅇ 상담창구: 네덜란드 KPMG 회계법인 연락처(han.sungphil@kpmg.com 한성필 이사, Ok.Jeongoh@kpmg.nl 옥정오 회계사)

3) 대표사무소 설립절차

대표사무소 설립은 법인 설립과 같은 공증절차는 없으며, 지점의 등록방법과 동일하다. 상업 등기 후 모든 대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상공회의소에 모기업의 연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 데이터의 범위는 다르다.

4) 개인사업자 등록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 설립을 위한 민법 공증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상공회의소에서 상업등기를 해야 한다. 관련 서류가 준비되면, 상공회의소에서 영업일 기준 1일 안에 등기가 완료된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경우 보건 및 소방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위험물 취급 사업의 경우 역시 관련 허가가 필요하다.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vk.nl)에서 업종별 필요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5) 부동산 계약

네덜란드 상업용 부동산은 크게 일반 상업용 부동산과 소자본상업용(소매·외식업용) 부동산으로 구분된다. 소자본상업용 부동산은 소매점포, 레스토랑, 카페, 호텔, 캠핑장, 테이크아웃매장, 수공예 매장, 대형마트의 체인, 숍인숍(shop-in-shops), 정비소, 세탁소, 주유소 등이 이에 속한다. 소자본상업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다른 계약에 비해 임차인 보호 장치가 많은 편이다. 일반 상업용 부동산은 사무공간(kantoorruimte)이라고 불리며 공장, 사무실, 대소형 창고, 은행, 제품 전시장, 여행사, 신문 보급소, 복권판매점, 카지노, 성인 클럽, 극장, 자전거 주차장, 운전학원, 렌터카업체, 작업장, 숙박시설 임대업체, 장례업체, 스포츠센터, 클럽회관, 약국, 각종 진료소, 프리랜싱 업무 장소(건축사, 변호사 사무소 등) 등이 포함된다.

  ㅇ 임대차 기간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계약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따로 없으며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 임차 기간을 결정하면 된다.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 통보가 없는 한 계약은 무기한 유효하다. 일반 상업용 부동산 계약의 ‘임차인에 의한’ 종료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만기와 함께 종료되며 별도 통보를 할 필요가 없다. 즉,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유기 임차계약이 만기된 경우에는 계약상 기간에 맞춰 퇴거해야 한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원할 경우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실제로는 5년의 계약 기간과 동시에 계약종료 사전 통보기간 및 2~3년의 기간 연장(optional year)을 두어 계약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5년이 끝나기 전 정해진 통보기간 내에 계약 종료를 (서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이 연장된다. 자우다스(Zuidas) 권역의 World Trade Center 사무실을 비롯한 많은 사무용 건물이 ‘만기 1년 전’이라는 꽤 긴 사전 통보 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유기(有期) 임차계약을 하되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장 기간(Optional year)을 두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만기와 동시에 계약이 종료되는 유기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혹은 사전 통보 기간을 1년이 아닌 ‘만기 9개월 전’ 혹은 ‘만기 6개월 전’ 등 좀 더 유연하게 정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계약해지(종료) 통보를 할 수 없다. 즉, 유기(有期) 임차계약 중에는 해당 사무실을 비운다 하더라도 종료일까지 계속 임차료를 지급해야 한다. 네덜란드에 처음 진출하는 한국기업에게는 처음부터 5년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2~3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2~3년 임차+연장기간 형태의 계약이 권장된다.

  ㅇ 임대료

임차료 수준과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으나, 임차 기간 중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물론 법원이라 하더라도 임차료를 변경할 수 없다. 단, 일정 기간별로 임차료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권장된다.

임차료 인상은 통상 네덜란드 통계청이 매년 제시하는 임대료 조정 지수(index)를 따르도록 계약에 명기하나, 매년 특정 금액인 비율만큼 인상하도록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자면 상업용 부동산 임차료는 계약 기간에 고정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에도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매월 지급할 임차료가 명시된 상태로 체결이 된 후에 해당 금액이 주변에 비해 턱없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도 재협상 시 점까지는 정해진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

  ㅇ 서비스비용

좁은 의미의 서비스 비용은 전기, 난방, 수도, IT 네트워크, 관리유지, 설치, 청소, 쓰레기처리, 주변 환경 유지, 관리인(수위), 보안, 보험 등의 비용과 지방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 등을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서비스 비용은 이 항목에 시설 관리 비용(구내식당, 케이터링, 음료자판기, 건물 보안, 청소, 우편물 접수, 서비스 데스크 관리 등)을 포함한다. 실제 임대차 계약에서는 후자를 서비스 비용으로 통칭하며 전기료는 별도 산정하기도 한다.

임차 계약 전에 월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면 임대인은 주로 비용이 가장 낮게 나올 때 수치를 제시하기도 하고, 계약 기간에 임차인이 비용 확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임의로 이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 1년간 실제 지급하는 비용이 당초 예상치의 수 배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전, 서비스 비용을 포함해 해당 부지/사무실을 임차하는데 실제 소용되는 비용을 담은 ‘연간 비용 산정표’를 요청하고, 특히 서비스 비용과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분명한 서면 합의를 맺어두는 편이 안전하다.

6) 국가별 보고서 작성

네덜란드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책으로서 투명하고 자동적인 조세정보교환을 당면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OECD는 역외조세회피(BEPS) 액션플랜 13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네덜란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법안을 개정해, 2017년 6월 5일 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18년 11월 기준, 우리나라와는 보고서 교환에 대한 협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국내 관계회사의 현지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시된 법안에 따르면,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 규모 이상의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는 회계연도 결산 후 12개월 안에 네덜란드 조세 당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국적 기업의 네덜란드 내 결산안, 소득세 납부 전 이윤, 납부 소득세, 누적 이윤, 고용 직원 수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네덜란드어 혹은 영어로 작성 가능하다. 현재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약 150개의 네덜란드 다국적 기업이 국가별 보고서 제출 대상이라 추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에 최종 모회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세정보교환에 협의하지 않은 국가의 다국적 기업 등 특정 경우에 따라 국가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국가별 보고서와 관련해 제출사항의 누락이나 과실 등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세금 사정관은 최대 20,2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국가 법원에 이를 기소할 수 있다.

투자인센티브

1) WBSO(R&D Wage Tax Credit)
  * R&D 인센티브

  ㅇ 지원대상
    - 법인세/소득세 납부 R&D 수행 기업/연구자

  ㅇ 선정기준
    - 연간 최소 500시간 이상 R&D 수행/네덜란드 내 소득세 납부/제품 개발·공정·프로그래밍·기술개발 기업

  ㅇ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WBSO 인증기업은 R&D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payroll tax)와 사회보장정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혜택을 받음
    - 기술적 과학적 연구와 신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개발 등 2가지가 대상
    - WBSO 인증을 받은 기업은 자사가 진행하는 R&D 프로젝트의 총비용 수혜 혹은 실제비용 수혜 중 하나의 혜택 가능
    - 혜택은 R&D 노동가격과 고정지출 비용을 고려해 산정
    - WBSO 혜택(2017년 기준) : 일반기업은 R&D 인건비 중 최초 35만 유로의 32% 공제하며 그 이상은 인건비의 16% 공제. Startup 기업은 R&D 인건비 중 최초 35만 유로의 40% 공제. 개인사업자는 소득에서 12,522유로 공제하며 Startup 신규 개인사업자는 6,264유로 추가 공제
    - WBSO 수혜를 위해서는 R&D 수행시간·비용 기록 필요. 모든 기록은 1년 단위로 마감해 다음 해 2월 말까지 기록 완료해야 함

  ㅇ 신청방법
    - WBSO를 신청할 때는 계획된 R&D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의 정보를 신청기관에 제공해야 함
    - 법인이나 연구소가 WBSO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약 3번 있으며 결정까지 3~6개월이 걸림
     ·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담당부처 : RVO(네덜란드기업청, www.rvo.nl)

2) Innovation Box
  * R&D 인센티브

  ㅇ 선정기준
    - 특허 보유 및 WBSO 수혜 업체
    - 대기업의 경우 특허, 독점면허,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식물육종가권리(Plant breeder’s right) 또는 제약인증 등이 필요

  ㅇ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R&D 프로젝트 발생 이익에 대한 세율을 기존 법인세율(25%)이 아닌 5%로 대폭 낮춰 적용
    - 라이선싱, 특허 이득 및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자산 매각에 의한 자본소득도 해당
    - 2013년부터는 법인세 5%로 감면 적용받는 방법과 최대 25,000유로 이하 이윤의 25% 고정금액을 감면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담당부처 : RVO(네덜란드기업청, www.rvo.nl)

3) MIA/VAMIL (Milieu Investeringsaftrek / Willekeurige afschrijving milieu-investeringen)
  * 에너지·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ㅇ 지원대상
    - 법인세/소득세 납부 모든 기업
    
  ㅇ 선정기준
    - ‘환경리스트’에 공개된 300개 내외의 제품·서비스에 투자하는 기업(친환경 투자기업) (*환경리스트는 RVO 홈페이지에 공개)

  ㅇ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기업의 환경 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혁신적인 환경친화적 제품의 시장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기업이 환경 친화적인 자산에 투자할 경우 MIA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비용의 36%를 공제
    - 또한 VAMIL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의 감가상각 시기를 조절할 수 있음
    - 2019년 기준, 수혜가 가능한 최소 투자금액은 2,500유로이며 최대 투자금액은 2,500만 유로임.
     ·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담당부처 : RVO(네덜란드기업청, www.rvo.nl)

4) Energy Investment Allowance(EIA)  
   *에너지·환경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ㅇ 지원대상
    - 네덜란드(네덜란드령 포함) 소재 기업

  ㅇ 선정기준
    - 에너지 절감·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 투자 기업으로서 EIA 프로그램 적용 가능한 160개 내외의 제품과 서비스(RVO 홈페이지에 공개)
    - 환경면허(Environment permit)나 환경 관련 빌딩면허 소유 기업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적 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EIA 프로그램 도입
    - EIA 프로그램은 사옥, 프로세스, 운송, 지속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컨설팅 등에 해당하는 약 160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적용
    - 에너지 투자에 대한 비용의 55.5%를 법인세 과세대상 이윤에서 공제해줌.
    - 수혜가 가능한 각 자산의 투자비용은 최소 2,500유로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투자액은 최대 1억 2,000만 유로임
     ·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담당부처 : RVO(네덜란드기업청, www.rvo.nl)

5) 외국인근로자 30% 비과세 혜택
  
  ㅇ 지원대상
    - 외국인 노동자

  ㅇ 선정기준
    - 네덜란드 노동시장에서 불가능한 기술 또는 희귀한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네덜란드 인정 고급기술 보유 외국인)
    - 네덜란드 국경에서 150km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네덜란드 국내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30% 비과세 적용. 고용주가 함께 신청해야만 적용 가능
    - 비과세 혜택 대상이 되는 최소임금은 37,000유로(비과세 금액 제외)이며, 30세 미만은 28,125유로(비과세 금액 제외)임. 단, 과학자/연구원은 최소 소득 기준이 없음
    - 30% 비과세 제도는 총 96개월까지 적용 가능
    - 이 제도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시 내국인 대비 학비, 주거비, 생활비가 더 발생하므로 고용주의 고용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해 도입
     · 재원(financial resources) : 중앙정부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세무당국

6) 금융소득 면세(Participation exemption)

  ㅇ 지원대상
    - 모든 기업(모기업 또는 본사)

  ㅇ 선정기준
    -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
    - 지분은 장기 투자 목적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규모(금액)
    - 네덜란드 소재 기업이 투자 기업이나 자회사의 보유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이나 주식 처분으로 실현된 모든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100% 면세
     · 인센티브 지급 관할기관(담당부처) : 세무당국 중앙정부

제한 및 금지(업종)

1) 외국인 투자제한

네덜란드는 법령을 통해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출 경우 외국인의 현지 지점 설치, 법인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국영 공영방송(TV, 라디오)에 대한 외국 기업의 지분 참여 및 유사형태 기관 설립은 금지되나 이외에 은행, 방송업도 상업적 목적하에서는 진출이 허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제한 및 금지 업종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건설, 자동차, 식품 등 특수업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새로운 산업 시설에 투자할 때 환경허가를 획득해야 한다. 사무실을 건축하거나 산업시설을 건축할 때 건축 허가가 필요하다.

EU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의 101조, 102조에 바탕을 두어 독과점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들은 네덜란드의 경쟁법을 통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인수합병 시에 경쟁법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쟁법은 1998년 1월 1일 발효됐다. 경쟁법은 카르텔 또한 금지하고 있다. 카르텔은 원래 기업 담합, 기업 연합이라고도 하며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결합하는 것을 말하나 경쟁법은 네덜란드 시장의 모든 형태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시키려는 목적을 띤 기업 간의 모든 활동을 카르텔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기관, 비영리 단체, 정부기관 등 네덜란드 시장과 연관이 있는 모든 단체가 경쟁 법의 적용을 받는다.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당국(ACM; Autoriteit Consument & Markt, 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은 경쟁법을 적용해 카르텔을 형성한 주체들에게 전해 회계연도의 매출액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경쟁법을 어기고 카르텔을 주도한 개인에게는 최대 450,000유로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네덜란드에서는 기업의 인수 및 합병 후 전 세계 소득이 1억 1,345만 유로를 초과하거나,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회사 중 2곳 이상의 네덜란드 내 매출액이 3천만 유로를 초과할 때 소비자 및 시장당국(ACM; Autoriteit Consument & Markt, Authority for Consumers & Market)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은행과 보험 분야 및 의료 기관들에는 위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인수합병이 유럽집행위의 관할인 경우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은 인수합병의 진행 중 언제 ACM에 보고를 할지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 보고 후 4주간은 인수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ACM에서 공식적으로 추가 검토 기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4주 안에 ACM은 기업에게 인수합병 허가 필요 여부를 공지해야 한다. 만일 ACM에서 (별도의 연장 없이) 4주 동안 허가 필요 여부를 공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수합병은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4주 내 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바로 인수합병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인수합병이 네덜란드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면, ACM은 허가(License)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후 13주간 ACM은 심층 검토를 수행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가 허가 권한을 가진다.

국제금융관계법(Wet financiële betrekkingen buitenland 1994)에 따라 네덜란드 내의 특수금융기관(Bijzondere financiële Instelling)들은 법적 형태에 관계없이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등록 의무를 지닌다. 여기에서 특수금융기관은 주로 네덜란드 국외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회사의 지주회사를 의미한다.

(참고) 역외 조세회피(BEPS) 기업 방지를 위한 제한사항

네덜란드는 지주회사에 유리한 조세제도와 광범위한 조세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세금 피난처’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OECD를 비롯한 세계적인 정책이 역외조세회피(BEPS)를 당면과제로 인식하는 흐름에 맞춰 네덜란드도 조세회피에 기여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세금회피 개선책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있다.

2014년 1월 1일 자로 시작되는 법령에 따르면,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기업들이 조세협약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의 실재성 조건’(substance requirements)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네덜란드에 기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업이 조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하는 이전가격 사전합의 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와 사전 조세예규 적용제도(Advance Tax Ruling)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다른 활동이 없거나 최소한의 실재성 조건(Substance requirement)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네덜란드 조세 당국은 해외 조세 당국들과 관련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에 실존하는 기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 최소 50% 이상의 법정 이사(Statutory Director)가 네덜란드 거주자여야 한다.
    -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법정 이사진은 임원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며, 법안 거래에 대한 자유재량 권한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사회 결정은 네덜란드에서 이뤄져야 하며, 법인의 주요 은행계좌가 네덜란드에 있어야 하고, 회계와 부기가 네덜란드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 외에도 추가 조항들이 있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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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입지여건 더보기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네덜란드에 관세 혜택 등 다른 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는 존재하지 않으나, 네덜란드 내 대표적은 상업지구로는 암스테르담 남부 '자우다스(이하 Zuidas)' 지역이 있다. 브렉시트로 인해 2018년  40여 개 업체가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고, 2019년에는 250여 개 업체가 네덜란드 당국과 네덜란드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Zuidas 지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지역이다. Amstel 강과 Schikel 사이에 위치하며 Amsterdam Zuid 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Amsterdam Zuid 역은 향후 유럽 고속열차 Thalys, 독일 고속열차 ICE의 노선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 증축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 Zuidas 지역에는 세계 각국 다국적 회사가 있는 WTC(World Trade Center) 건물과 ABN-Amro, AkzoNobel 등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모여있다. 런던에 있던 유럽의약청(EMA, European Medicine Agency)이 Zuidas 지역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런던에 소재한 많은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이전해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

푸드 밸리(Food Valley)

푸드 밸리(Food Valley)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위치 Wagening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관할기관 : Wageningen University
ㅇ 웹사이트 : foodvalley.nl
ㅇ 주소 : Nieuwe kanaal 7J 6709 PA Wageningen, p.o. box 294 , 6700 AG Wageningen
ㅇ 이메일 : info@foodvalley.nl
ㅇ 전화 : +31 317 42 7095
비고 암스테르담 인근에 위치한 바게닝겐의 푸드벨리는 유럽의 대표적 식품산업 클러스터이다. 농식품, 생명과학, 유전학, 영양과 보건 등에 주로 연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식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키우고 연구 결과를 신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 밸리 재단을 설립했다.

주요 입주 기업으로는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카길 등이 있으며 과학자 8,000여 명 및 식품 전문가 1만 5,000여 명이 20여 개의 전문 기관에 모여 연구하고 있다. 대표 연구기관으로는 바게닝겐대 연구센터가 있다. 푸드 밸리에 입주한 기술 혁신단체들에게는 정부 보조금 및 연구 사업 지원금이 제공된다.

헬스 밸리(Health Valley)

헬스 밸리(Health Valley)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위치 Nijmeg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웹사이트: www.healthvalley.nl
ㅇ 전화: +31(0) 243558737
ㅇ 이메일: info@healthvalley.nl
ㅇ 주소: Novio Tech Campus, building A,  Transistorweg 7R 6534 AT Nijmegen
비고 헬스 밸리는 의료산업 기술 혁신을 통한 발전을 촉진시키는 산업 구역으로, 네덜란드 동부 지역(아인트호벤 - 네이메헌- 엔스헤데(Enschede))을 잇는 구간을 말하며, Red Med Tech Highway라고 불리기도 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스케어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지식과 기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Abbott, Medtronic, Biotronik, AstraZeneca 등의 기업들과 Nijmegen 대학이 연계해 랩온어 칩(Lab on a Chip), 전립선암 진단 테스트 기술 등을 발명했다.

이 지역들(푸드 밸리 및 헬스 밸리)에서 식품 기술과 의약 기술을 통합 사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은 사례로는 약리적 효능을 가진 기능성 식품인 새로운 준의약식품, 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식품), 임상 영양제, 조제분유 및 스포츠 영양제 등이 있다. 분자 의학, 진단 및 영상, 현장 진단을 위한 나노 기술, 재활 기술 및 로보틱스 등이 이 지역만의 특별한 강점이다. 헬스 밸리는 의료 기술 및 헬스케어 분야의 사업 및 기술파트너에게 정부 보조금, 시설 및 연구 프로그램 사업 지원, 조세 특례와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 밸리(Energy Valley)

에너지 밸리(Energy Valley)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위치 Groningen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웹사이트: www.energyvalley.nl
ㅇ 전화: +31 (0)50 789 00 10
ㅇ 주소: Nijenborgh 6, 9747 AG Groningen
비고 흐로닝헌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북쪽 네 개 주를 아우르고 있는 단지이며, 신재생 에너지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 사업에 관해 연구한다.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 개발 프로젝트를 장려한다. 정부가 지정한 혁신분야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Groningen대와 Hanze대가 함께 참여하며 화석 원료 사용의 전환을 위해 연구한다.

그린포트(Green Ports)

그린포트(Green Ports)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위치 Westland-Oostland, Venlo, Aalsmeer, Duin- en Bollenstreek, Boskoop, Noord-Holland Noord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웹사이트: www. Greenportholland.com
ㅇ 주소: Bezuidenhoutseweg 12, 2594 AV Den Haag

비고 원예산업은 그린 포트(Green ports)라 불리는 정부 주도 설립의 6개의 클러스터에 집중돼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가 산업, 학문, 연구 협업을 이루며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물류를 비롯한 기반시설을 제공한다.

시드 밸리(Seed Valley)

시드 밸리(Seed Valley)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위치 Hoorn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웹사이트 : www.seedvalley.nl
ㅇ 주소 : Blauwe Berg 3A, 1625 NT Hoorn
ㅇ 전화: +31 (0) 88 123 7333
ㅇ 이메일 : info@seedvalley.nl
비고 시드 밸리는 North Holland 주의 Enkhuizen 지역과 Warmenhuizen 지역 사이의 클러스터 단지를 일컬어 부르는 이름이다. 씨앗 종자 육성, 씨앗 생산, 고품질의 씨앗 및 종자 판매, 기본 육성 재료물질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종자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와 관련 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이루어지는 곳이다.

Ontwikkelingsbedrijf Noord-Holland(North Holland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클러스터는 2008년경 처음으로 만들어졌으며 클러스터 내부로의 투자, 전문가들의 유입, 전문 기술의 공유를 목표로 현재 27개의 기업이 협업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거대 다국적 기업 몬산토(Monsanto Holland)를 비롯해 네덜란드 기업 베커스 브라더스(Bakkers Brothers)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

<자료원 : 각 산업단지 관할기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로테르담(Rotterdam)

유럽 최고의 항만인 로테르담 항만을 중심으로 물류 서비스, 석유화학 입지로 유력하다. 로테르담에서 600마일 반경에 2.2억 명의 소비자와 주요 도시들이 분포하고 있다. 로테르담 항구의 Liquid 벌크를 중심으로 45개 이상의 화학 관련 기업들과 5개의 정제소, 전력 발전소 등이 위치하여 석유 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 기업으로는 Royal Dutch Shell, LyondellBasell 및 Vopak, Odfjell Terminals & Shipping 등이 있다. 원료와 반제품 등 생산체인의 다양한 제품 생산 기업들이 이 지역에 밀집해 있어, 한 회사의 생산폐기물이 다른 회사의 원료가 되기도 해 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브라반트지역(Noord Brabant)

네덜란드 첨단산업 단지인 아인트 호벤을 중심으로 필립스전자, ASML(반도체 장비 제조) 등 유력 기업이 입주, IT 및 전자산업 입지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네덜란드 제조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R&D 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Exxon, GE, IBM, Bosch 등을 비롯한 1,100개 이상의 외국 기업이 위치해 있다.

주요 산업으로는 하이테크, 정보통신, 의약품 및 의료, 화학, 자동차, 태양 에너지, 식품 등이다. 이 지역은 또한 TNO, Dutch Polymer Institute, ECN(Energy research Centre of the Netherlands), MiPlaza, Holst Center 등 주요한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다. 브라반트 지역은 주요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2017년 브라반트(웨스트 브라반트) 지역은 네덜란드 내 최고 유통물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암스테르담(Amsterdam)

네덜란드의 수도로 유럽의 가장 국제적인 도시 중 하나이다. 네덜란드의 주요 기업인 Heineken, Ahold(유통업), Akzo Nobel(화학), ING 등이 위치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주요 산업으로는 정보 통신 산업, 생명과학 및 의료 기술 산업, 금융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물류산업, 원예농업 및 식품 산업,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 있다. 알스미어 화훼 경매장 및 스키폴 공항이 인접해 있다.

2012년 암스테르담 투자진흥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2,200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있으며 그 중 464개가 유럽 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입주기업으로는 Cisco(미국), Hewlett Packard(미국), IBM(미국) 등이다. 브렉시트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암스테르담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스테르담 지역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남홀란드 지역(Zuid Holland)

네덜란드의 행정수도인 헤이그를 비롯해 델프트, 라이덴 등의 도시가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ICT, 생명공학, 수자원관리 분야의 입지로 유력하다. 델프트공대, 라이덴대학 등 주요 교육기관들이 위치해 있으며, 유럽의 가장 성공적인 과학단지 중 하나인 라이덴 Bio Science Park도 위치해 있다.

플레보란드 지역(Flevoland)

바다를 간척해 조성된 지역으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이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농업, 유전자기술, 생명공학, 신재생에너지, 수자원관리 분야의 입지로 유력하다. 현재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 외국 기업은 Giant(대만), Yakult(일본), Mitsubishi-Caterpillar Forklift Europe(일본/미국), LG전자(한국), IBM(미국) 등이 있다. 플레볼란트(Flevoland)지역의 렐라이스타드 공항(Lelystad Airport) 확장은 2020년으로 연기되었으며 공항 확장은 더 많은 투자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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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7-24 23: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