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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반입신고

반입신고의 방법에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구두 신고(휴대품 등)가 있다. 세관에서는 EU 밖에서 EU 내로 진입하는 화물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전자 리스크분석에 의거해 실사(inspection)할 컨테이너를 골라낸다. 화물의 안전성 점검은 테러와의 연관성 등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물의 차단, 위생·환경의 보호, 바람직하지 않은 품질의 제품 및 이미테이션 제품 여부 확인을 가리킨다.

또한 EU 진입물품에 대한 세관처리 시 물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Douane Manifest(Customs Manifest. Customs entry)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 방식과 적하목록을 전자정보형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의 전자포털을 이용해 관세청과 교신하게 된다.

세관 적하물품 신고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세관영역의 항만이나 공항으로의 진입 시, 반입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반입신고요약서(ENS: entry summary)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여행객의 개인 화물 등 일부 품목은 예외가 된다. 신고서를 접수한 반입지 세관은 ENS를 비준하고 신고인에게 ENS 등록번호(MRN)를 교부한다. 선박 내 식량 등 예비물품에 대해서는 선박 내 임시저장품 반입신고 요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네덜란드를 포함해 EU 세관영역 중 한 곳으로 물품을 반입함과 동시에 해당 국가에서 하적(unloading)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면, 세관에 물품 제시(present) 시점에서 임시저장품 반입신고요약서(SAL; Summary declaration for temporary storage)를 제출해야 하고, 해당 신고서에는 반입신고요약서(ENS) 제출 시 받은 ENS 등록번호(MRN)를 기입해야 한다.

2) 수입제한, 감시, 점검을 요하는 품목

통관 시 무작위로 컨테이너의 물건을 스캐닝하거나 검사실로 보내 수입제한 품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수입제한품목이 발견될 경우 소각 또는 폐기처분한다. 네덜란드 내 수입제한 품목은 동식물, 골동품, 석면, 금괴, 화폐, 화재경보기, 털, 유해 혹은 가연성 물질(IATA 규정에 정의된 물질), 재를 포함한 신체 잔존물, 보석, 법 및 규정 등으로 운반이 금지된 물품, 사적 이용이 금지된 의약품, 복제품 등이다.
  
3) 수입통관절차

EU 역외로부터 EU 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통관제도 중 가장 중요한 규정은, 해당 물품이 '통관 지정(Customs Designation/Douanebestemming)'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품이 '통관절차(Customs procedure/Douaneregeling)' 하에 들어가면 통관지정이 부여된다. 통관절차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ㅇ 자유 유통 : EU 역외로부터 EU 세관영역으로 진입하는 물품은 비역내산 물품으로 불린다. 비역내산 물품은 EU 시장에 진입 전, ‘자유유통을 위한 반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통일 수출입신고서(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Enig document)나 전자신고서의 형태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물품 코드를 기입해야 하며, 품목별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ㅇ 역내가공절차(Inward processing/Actieve verederling) : '비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에 가공작업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다시 EU 역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역내가공절차 이용 시 '납부유예제도하의 역내가공'과 '관세환급제도 하의 역내가공'의 두 가지 옵션 중 택일할 수 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역내가공절차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다. 2016년 10월 1일부터 농산품의 역내가공절차는 세관을 거쳐 허가가 진행된다.

  ㅇ 역외가공절차(Outward processing(active refinement)/Passieve veredeling) : '역내산 물품을 네덜란드 및 기타 EU 국가에서 EU 역외 국가로 이동시킨 후 해당 물품에 대해 가공작업을 가해, 해당 가공품을 다시 EU 내에서 자유 유통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완전히 혹은 일부분 면제받게 된다. 역외가공절차 경우, 물품세나 VAT는 면제 대상이 아니나, 네덜란드에서 가공을 위해 임시로 수출된 경우에 한해서는 VAT가 면제된다.

  ㅇ 관세통제하 가공(Processing under Customs control(PCC)/Behandeling onder douanetoezicht) :'비역내산 물품을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로 들여와 EU 내에서 특정 가공을 가한 후, 가공된 물품을 자유유통을 위해 반출하거나 또 다른 통관절차를 받게 하는 경우'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일례로, 특정 제품의 원료에 대해(해당 원료를 사용해) 가공된 제품보다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진 경우, 혹은 안전·위생·환경상의 이유로 특정 가공을 통해 제품의 형질이 변경돼야 하는 경우에 관세통제 하 가공절차를 사용할 수 있다.

4) 적체화물처리 업무절차

로테르담항만에 화물 도착한 날로부터 14일까지 부두에 보관된다. 그 이후 장기 적체 컨테이너 야드(Long-stay container yard)로 이동해 44일까지 보관되며, 그 이후에는 수입통관을 진행하거나 장기 Storage Document를 발급해 세관에 제출한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5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45일 이후에도 적체돼 있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처리한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Demurrage, Detention 비용과 Long stay yard로 이동하기 위한 비용, 포워더 또는 선사가 발행하는 Storage document 비용 등이 있다. 선사의 역할은 Arrival Notice 송부, Long Stay Letter 송부, 45일 이상 장기보관 시 Master Consignee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절차로 케이스별로 절차와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

  ㅇ 통관절차 흐름
    - 직송 통관(Custom Clearance) 절차 흐름: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통관된 후 바이어에게 직접 배송되는 경우는 세관 신고 → 제품의 EU 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 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통관에 약 1.5일이 소요되며 physical check의 경우 세관 스케줄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보세창고 경유 절차 흐름: 물류창고를 경유해 통관되는 경우는 컨테이너 터미널 → 물류창고로 보세 운송(T1) → 창고 보관 → 세관 신고 및 통관 → 제품의 EU 국 안전, 건강, 경제 및 환경 요구조건 충족 여부 검사 → 수입 관세 납부 → 바이어로 배송 절차를 거친다.

  ㅇ 입고준비서류(도착지 Port 도착)
    - 선하증권(Bill of Lading); Master Bill of Lading, House Bill of Lading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Packing List)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HS Code

  ㅇ 창고 입고 절차
    - 화주(shipper)는 B/L(MAWB, HAWB), C/I(상업송장), P/L(포장명세), C/O(원산지증명서), 컨테이너 번호, Hs Code를 도착지 복합운송사(forwarder)에 송부
    - 복합운송사(forwarder)는 해운선사(Shipping Company)로부터 도착지 정보를 수취하면 THC, ISPS 등의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B/L을 받음.
    - 보세창고에 보관할 경우 창고로 운송할 트럭을 수배하기 전 T-1 서류를 작성. 통관하는 물건일 경우 운송 전 통관을 완료
    - 창고 입고 후 선적서류(B/L, C/I, P/L)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HS Code, 출발지, 송장 금액, 중량, 수량을 등록

  ㅇ 창고 통관절차
    - 창고사는 화주(shipper)에게 출하를 위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요청
    - T-1(보세) 출하 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바탕으로 HS Code와 정확한 크기 및 무게를 산출하고 T-1 서류를 작성(단, EU외 국가로 출하 시, 2016년 5월 1일부터 추가로 Re-export procedure 진행해야 함)
    - 통관 후 출하(Free good) 시 직접 통관은 먼저 화주(shipper)가 창고사에 통관을 위임한다는 DV(Direct representative) 양식을 작성해 창고사에 송부
    - 화주(shipper)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바이어의 VAT 번호, EORI(economi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를 기재함. 세무대행(Fiscal) 통관은 창고사가 Fiscal representative가 된다는 LFR(Limited Fiscal representative) 계약을 작성해 창고사에 송부
    - 화주(shipper)는 상업송장을 작성할 때 바이어의 VAT번호, EORI(economi operators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Fiscal representative임을 명기해야 함.

  ㅇ 창고 출하 절차
    - 화주(shipper)가 창고사에 출하를 위한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를 발송
    - 창고사는 화주(shipper)로부터 받은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를 근거로 창고출하를 위한 서류(T-1 or Custom clrearance)를 작성
    - 상업송장에 기재된 Intercoms를 바탕으로 트럭킹 수배를 결정
    - CMR(국제도로 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협약) 운송서류를 작성
    - 제품을 트럭에 실어 출하함.

5) 임시통관(ATA Carnet: Admission Temporaire & Temporary Admission)

통관절차 중 하나로, '비역내산 물품(비공동체 물품)을 비 EU 국가에서 EU 국가로 들여와 해당 물품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EU 내에서 사용한 후, 다시 EU 역외국가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해 수입세를 면제받게 된다. 예를 들어, 물품을 실은 화물이 비 EU권 국가로부터 EU 국가로 들어와 로테르담에 적하하고 다시 원래의 국가로 돌아가는 경우, 해당 트럭에 대해서는 임시통관절차(ATA Carnet)가 적용돼 수입세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임시로 EU 내에 머무를 수 있다. ATA Carnet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다. 단,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이 재수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ㅇ ATA Carnet로 통관이 가능한 물품 : 비 EU권 국가의 여행객이 휴가차 네덜란드에 오는 경우 해당 여행객이 가져오는 짐,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 Equipment), 전시회(Fairs/Exhibition)

  ㅇ ATA Carnet로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 :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반입국이 수입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통관 시 유의사항

1) 부가세법 23조 수입면허를 통한 부가세 유예제도

주기적으로 EU 역외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고 네덜란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은 부가세법 23조에 따른 수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3조 수입면허 획득 시, 수입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23조 수입면허만을 제시하면 된다. 그 후 부가세 정기 신고 시점에서 이를 환급분과 상계해 일괄 처리한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만 부가세 납부/환급이 발생하고 현금 흐름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효율적인 유동성 관리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네덜란드를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해외 기업에도 매력적인 제도로 작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내에 23조 수입면허를 보유한 회계대리인을 지정해 EU 역외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네덜란드 물류센터에 보관해두고 실제 판매될 때까지 부가세 납부를 유예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ㅇ 수입면허 적용 사례(100유로가량 물품 수입 가정)
    - 수입면허 미소지 시: 네덜란드에 제품 도착 및 통관 시, 100유로 제품수입에 대해 21유로(네덜란드 부가세 21%)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해야 함. 이후 분기 별 세무신고서 제출 시 통관을 위해 납부했던 부가세 내역을 신고하고 해당 부가세를 환급
    - 수입면허 소지 시 : 네덜란드에 제품 도착 및 통관 시, 수입면허를 제시하고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음. 분기 별 세무신고서 제출 시 부가세 내역을 신고해야 하지만, 서류상 상계처리만 이루어질 뿐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음.

2) 컨테이너 비용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소용되는 비용은 20” 컨테이너와 40” 컨테이너 모두 같으며(서류를 기준으로 통관), 로테르담 컨테이너 터미널은 LCL의 경우 컨테이너 CBM당 핸들링 비용이 약 400~1,000유로(아시아 운송의 경우), Security Charge(ISPS) 비용이 15유로(선사별 상이) 소요되며, FCL의 경우 컨테이너 핸들링 비용이 250~300유로 소요된다. 컨테이너 운송비(컨테이너 터미널-로테르담 또는 암스테르담 지역)는 약 190~300유로가 소요된다. 20피트 컨테이너 물량을 한국에서 로테르담 물류창고까지 운송할 경우 해상운임, 통관비용, 컨테이너 핸들링비용, 관리비용 등을 포함해 약 1,700~2,000유로가 소요된다(단, 물류사별 비용 차이가 있음).

3) 컨테이너 내 유해가스 점검 강화

2014년 1월부터 로테르담 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컨테이너에 대해서 컨테이너 내 유해가스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전에 실시했던 불시점검이 아닌, 각각의 업체별로 10번째로 들어오는 컨테이너부터 유해가스 점검에 들어가며 유해가스가 발견될 경우 연속해서 3번의 유해가스 점검을 하게 된다. 3번 모두 컨테이너 내에서 유해가스가 100% 발견이 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게 된다. 네덜란드는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아래와 같이 총 16가지로 정하고 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 Methyl Bromide (CH3Br) : 1.0mg/㎥ - 0.25ppm
    - Formaldehyde (CH2O) : 0.15mg/㎥ - 0.1ppm
    - Hydrogen Phosphide (PH3) : 0.14mg/㎥ - 0.2ppm
    - Hydrocyanic Acid (HCN) : 1mg/㎥ - 0.9ppm
    - Oxygen (O2) : No limit / 20.9 vol%

    - Carbon Monoxide (CO) : 29mg/㎥ - 25ppm
    - Carbon Dioxide (CO2) : 9,000mg/㎥ - 5000ppm
    - Petane (C5H12) : 2,950mg/㎥ - 600ppm
    - Hexane (C6H14) : 176mg/㎥ - 50ppm
    - Ammonia (NH3) : 14mg/㎥ - 20ppm
    - Chloropicrin (CCL3NO2) : 0.68mg/㎥ - 0.1ppm
    - Sulfuryl Fluoride (SO2F2) : 10mg/㎥ - 2.5ppm
    - Styrene (C8H8) : 85mg/㎥ - 20ppm
    - 1.2 Dichloroethane (C2H4CL2) : 7mg/㎥ – 1.5ppm
    - Benzene (C6H6) : 3.25mg/㎥ - 1ppm
    - Toluence (C7H8) : 150mg/㎥ - 40ppm

4) 소요 시간 및 제출서류

네덜란드는 유럽의 관문으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통관은 모두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때문에 세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세관 사이트를 접속해 창고사(대행업체)에서 직접 수행 가능하다.
세관 사이트 접속 후 CN 번호, Commercial Value, 제품명, 총량(경우에 따라 관세 특혜 대상 품목은 원산지 증명 C/O) 번호 입력) 등을 입력시키면 즉시 통관된다. EDI를 통해 통관 후 네덜란드 세관이 다소 의심스러운 경우는 즉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므로 Commercial Invoice, BL, Packling List는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5) 통관 주체 설정(Fiscal Representative)

EU 해당 국가(네덜란드) 내에 법인이나 지사 설립이 없는 기업이 창고사에 위임권(Power of Attorney)를 제공해, 이 해당 기업을 대신해 창고사에서 책임을 지고 통관대행을 진행할 수 있다. 위임 방법에는 아래의 두 가지가 있다.

  ㅇ Limited VAT Representative: Fiscal Representative 대행업체(창고사)가 자체 VAT 번호를 이용, 유럽 내 수입 관련 모든 제반 사항을 책임을 지고 통관 진행을 하는 방법
  ㅇ General VAT Representative: 사업장이 네덜란드에 없는 기업이 네덜란드 정부에 VAT 등록, 네덜란드 내 회계법인을 통해 통관·VAT 관련 제반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받는 제도(연간 수수료 1,000~2,000유로가량 소요됨)

6) 네덜란드의 수출제한제도와 수출제한물품

  ㅇ 국제적인 보호 동식물
  ㅇ 총기·탄약, 폭발물과 모의총기류
  ㅇ 마약류(Opium law)

7) 통관 절차 관련 최근 이슈

2017년 12월 네덜란드 세관은 세미나에서 2018년 1월부터 LFR 통관에 대한 강화된 제약 조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EXW/FCA/FAS/FOB 조건 하에서는 창고사가 운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는 POD(운송 송장 CMR) 수취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해 LFR통관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창고사가 운송하는 조건하에 LFR통관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바이어 측에서 직접 운송을 원할 경우에는 통관 진행도 바이어 측에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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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Logistics Europe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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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Koopvaardijweg 9, 4906 CV, Ooster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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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en/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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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NS Benelux B.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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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2-20 04: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