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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외국인 투자법인 개요

페루의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참여비율을 승인하는 특별한 규칙은 없다. 하지만 일반 회사법에서 법인설립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과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2명의 주주를 필요로 하는 데, 이러한 요구사항은 법인 본점에서 개설하는 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 이사, 경영진 등은 페루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없다. 하지만 페루 규정에서 세무당국과의 절차에 대한 대표자는 페루인이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최근에 지명된 모든 이사진은 페루등기소(SUNARP)에 대한 등기가 되어야 한다.

페루의 합병관리법은 2020년 8월 20일부터 5년간 발효된다. 이 법에서는 법인의 통제체인에서 영구적인 이전이나 교환을 뜻하는 경제적 집중에 관련된 인수 관리시스템을 규정한다. 이 법의 관리는 정부기구인 공정거래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INDECOPI)에서 관리한다.

2) 세금

페루에 주소지를 둔 해외법인은 다음의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비거주법인(1단계)에서 지급(직접)받은 배당금에 대해 해외에서 지불한 소득세

(2) 1단계 기업에 의해 앞에서 언급한 배당금에 해당하는 비율로(1단계 간접) 해외에서 지불한 법인소득세
    - 요구조건 : 거주법인은 배당금 지급 전 최소 2개월간 해당 1차 기업에 대해 투표권한이 있는 주식의 최소 10% 이상 보유

(3) 1단계 기업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비계열사 법인(2단계 간접)에 의해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소득세
    - 요구조건 : 거주법인은 배당금 지급 전 12개월 동안 투표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간접 법인을 보유하여야 함.

(4) 2단계 기업과 1단계 기업은 동일한 국가에 소재해야 하거나, 2단계 기업은 세무정보교환협약을 맺은 국가에 소재하여야 함.

3)  해산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없을 경우, 주주, 관리자, 책임자 등은 최대 30일의 기한으로 총회 개최를 소집하여 해산 또는 이에 해당하는 조처를 하도록 한다. 총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개최된 총회에서 해산조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주주, 관리자, 책임자 등은 주소지 법원에 법인 해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해산 조치가 결정된 경우, 결정된 후 1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등재신청은 마지막 게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이때 해산결정문의 공인 공증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4) 청산

해산을 결정할 때, 총회, 이사회 또는 판사는 청산인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각각의 대행자도 지정한다. 청산 중 법인의 자산이 소멸되거나 지불해야 할 채권자가 남아있을 경우, 청산인은 총회를 소집하여 관련 법에 따른 파산선고를 신청하는 것과 상관없이 관련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청산인은 법, 사회적 합의 등에서 요구되는 형태로 총회를 소집하여, 청산기간 중 처리된 재무상태와 기타 계좌상태를 제출해야 한다.

5) 자산의 분배

청산 관련 서류가 승인된 경우, 남은 자산은 주주에게 분배한다. 잔여 자산의 분배가 이뤄진 경우, 등기소에 법인의 소멸을 등록한다. 주식회사, 단순법인, 주주법인의 채권자로서 해당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이를 받지 못한 경우는 출자자 또는 주주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한 채권자의 권리 주장은 법인 소멸 등재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효로 된다.

6) 절차

법률상 자연인이 법인을 철수하고자 할 경우 ‘페루관세청 온라인 서비스(http://www.sunat.gob.pe/)’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동 온라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페루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철수 양식서(Formulario No.855)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양식서 제출과 함께 페루 관세청에 법인 철수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로 등록된 자연인의 사망으로 법인을 철수할 경우 절차는 반드시 페루관세청 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망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동 절차는 세금 목적의 법인 상속자가 없을 경우 가능하며, 법인 상속자가 있을 경우 상속자를 납세자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의 소멸이나 해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해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산, 소멸 확인서 및 조직 재편성의 경우 관련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하며 이 모든 서류는 ‘정부기록보관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법인이 합병 및 분열된 경우 법인을 합병 또는 분열하기로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병 및 분열 관련 서류 복사본을 동봉하여 페루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온라인 법인 철수 절차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혹은 법정 대리인은 페루 관세청에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로 본인 명의의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과 철수양식서(Formulario No. 2135)를 제출해야 한다. 철수 절차는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45일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7) 관련 법령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노동조합 포함 기업 대상 일반적인 법령은 법인법 제26887호(1997.12월부터 유효)에 따르며 유한회사 대상 관련법은 법령 제21621호(1976.9.부터 발효). 변제 불능 기업 철수 및 청산은 부도 관련 일반법 제27809호(2002년 8월부터 발효) 및 특별 경제 활동 종사 기업 포함 타 기업 철수 및 청산은 재정 및 보험 관련 일반법 제26702호(1996년 12월부터 발효)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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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09-10 15: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