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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회사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상업과 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양한 경제적 이해 관계자들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법인과 같은 회사의 철수 및 청산은 그 회사에 속해있는 이해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페루 법률은 이해 관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의 철수 및 청산 시 명확하고 투명하며 공개된 방법으로 동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2) 법인 철수 및 절차

법률상 자연인이 법인을 철수하고자 할 경우 ‘온라인 페루관세청(SUNAT Virtual)’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동 온라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페루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철수 양식서(Formulario No.855)를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양식서 제출과 함께 페루 관세청에 법인 철수를 신청해야 한다.

납세자로 등록된 자연인의 사망으로 법인을 철수할 경우 절차는 반드시 페루관세청 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망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동 절차는 세금 목적의 법인 상속자가 없을 경우 가능하며, 법인 상속자가 있을 경우 상속자를 납세자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의 소멸이나 해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 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소멸 확인서 및 조직 재편성의 경우 관련 서류 또한 제출해야 하며 이 모든 서류는 ‘정부기록보관서’에 등록되어야 한다. 법인이 합병 및 분열된 경우 법인을 합병 또는 분열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합병 및 분열 관련 서류 복사본을 동봉하여 페루 관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온라인 법인 철수 절차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혹은 법정 대리인은 페루 관세청에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본인 명의의 신분증명서 원본 및 사본과 철수양식서(Formulario No. 2135)를 제출해야 한다. 철수 절차는 신청한 날로부터 최대 45일 동안 이루어지게 된다.

3)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ㅇ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노동조합 포함 기업 대상 일반적인 법령은 법인법 제26887(1997.12월부터 유효) 조에 따르며 유한회사 대상 관련법은 법령 제21621(1976.9.부터 발효) 조에 의거한다.
  ㅇ 변제 불능 기업 철수 및 청산은 부도 관련 일반법 제27809(2002년 8월부터 발효) 조를 따른다.
  ㅇ 특별 경제 활동 종사 기업 포함 타 기업 철수 및 청산은 재정 및 보험 관련 일반법 제26702조(1996년 12월부터 발효) 조에 의거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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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8 05: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