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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입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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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품목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상품 및 비(非)전통상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으며 내외국인 동일 대우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도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수입금지품목은 페루 관세청(SUNAT)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세청 홈페이지 상 리스트 중 가장 주요한 품목은 아래와 같다 :  

  ㅇ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ㅇ 해외에서 제조된 음료 및 주류 중 피스코(Pisco, 페루 전통주)라는 제품명을 포함하고 있거나 해당 단어가 들어간 제품
  ㅇ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ㅇ 마약류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화학 원료
  ㅇ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ㅇ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세화류
  ㅇ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ㅇ 5년 이상 수령의 중고 자동차로 8만km 이상 주행거리(2019년 경우, 2015년 이전 생산차량 수입금지)

전체 수입금지품목 리스트(HSCODE 포함)는 아래 국세청(SUNA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sunat.gob.pe/orientacionaduanera/mercanciasrestringidas/listas/listaMercanciaProhibida-Importa.pdf

공공누리 1유형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대한 수입규제 현황)]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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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페루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각기 다른 인증 및 규격을 보유해야한다. 제품별 세부 보유 필요 인증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sunat.gob.pe/orientacionaduanera/mercanciasrestringidas/cuadroEntidades.html

모든 제품은 각기 다른 종류의 인증을 취득해야하지만, 그 중 가장 주요한 인증들은 아래와 같다 :

  ㅇ 생산부(PRODUCE) 인증

생산부 산하 시험/인증 관리기관은 4개 나뉘며 수산물의 경우 법2859에 기준해 보건국(DIGESA)가 아닌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ógico de la Producción) 발급 인증을 필요로 한다. 하위 제품에 해당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시 해당 기관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 농림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광산물: 금속광물, 광물성 원료
    - 화학공업제품: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화장품), 정밀화학제품(의약품)
    -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제품
    - 섬유제품
    - 생활용품
    - 철강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기계류: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항공기 및 부품
    - 전자전기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전자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전기기, 전선

수산물의 경우 생산기술연구소(Instituto Tecnológico de la Producción), 화학약품의 경우 생산부(PRODUCE), 오존품목은 오존기술사무소(Oficina Técnica de Ozono), 배터리품목은 규제국(Dirección de Regulación)에서 각각 인증을 담당하며 2001년 1월부터 실행했다. 소요기간은 품목마다 상이하고 통상적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630.69누에보 솔(한화 약 27만 원)이다.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ㅇ 농업위생국(SENASA) 인증

생산부 소속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 발급 인증은 SENASA로 통칭하며 세부 종류는 농업/축산업용 원료 및 동생물/식물 검역으로 총 4가지가 존재한다. 비료를 포함한 농업용 원료는 법령 D.S. 016-2000-AG; R.J. 119-2002-AG-SENASA에 근거하며, 사료와 같은 축산업용 원료는 Nº053-85(1985년)과 Nº0026-95(1995년) 제정된 두 개의 법령이 1998년 D.S. 015-98-AG 으로 통합됐다.

동생물 검역 관련법은 R.D. 12-2007-AG-SENASA-DSA; D.S. 051-2000-AG, 식물 검역의 경우 해충 도입, 확산을 방지하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Nº 032-2003-AG이 2000년에 제정됐다. 대상 품목으로는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동물용 사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유기제품, 식물성 기름, 통조림, 파스타, 야채, 향미료, 과일/건과일 및 살아있는 동생물이 있다.

모든 관련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농업위생국(Servicio Nacional de Sanidad Agraria)에서 발급한 SENA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소요기간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통상적으로 30일이 소요되며 비용은 43.20누에보 솔(한화 약 1만 9,000원)이다.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ㅇ 보건인증기관(DIGEMID) 인증

보건부 산하 보건인증기관(DIGEMID) 인증은 국내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1997년 보건일반법 N°26842가 제정됐으며,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장난감, 문구용품의 수입 및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N°28376이 제정됐다. 모든 관련 제품 수입 및 유통은 반드시 DIGEMID과 DIGESA 인증을 필요로 한다. DIGEMID 인증은 제약, 화장품, 위생제품, 의료장비, 의료/제약시설 등의 수입 및 도입을 위해 필요로 하며 해당 인증은 주기적인 감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 담당기관은 의약품관리국(DIGEMID)과 보건국(DIGESA)이며 발급 소요기간은 통상적으로 5일이 소요된다. 비용은 370 누에보 솔이며 해당 강제인증절차 미이행 시 상품 수입,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관련 제품 한국에서 수입 시, 현지 수입 기업은 정부에 의해 공인된 약사를 통해 한국기업 제품의 위생 허가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015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페루 방문 당시 페루 정부가 한국을 위생 수준 상위국 리스트에 포함시켜 의약품 등록이 용이해졌으며, 2017년 6월 우리나라 약전이 등록되어 우리 의약품을 등록하는데 타 국가 약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인용하여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주요 인증 취득은 페루 행정 싱글윈도우 VUCE(https://www.vuce.gob.pe/)를 통한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인증별 필요 서류와 비용 역시 해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TBT

페루 통상관광부(MINCETUR)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MYPE Competitiva 프로젝트’를 통해 해당 기관의 협력을 받아 페루 기술 규정 포털 및 규정들(El portal de Reglamentos Tecnicos Peruanos)을 제정했으며, 포털을 통해 페루 기술 규정 사항들을 공개하고 있다.

    - 사이트 주소: http://www.mincetur.gob.pe/newweb/Default.aspx?tabid=3135

이와 별도로 비관세장벽의 일환으로 수입쿼터와 반덤핑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수입쿼터의 경우, 전체 품목별 수입쿼터는 페루관세청 홈페이지(http://www.sunat.gob.pe)에서 '세관 업무(Operatividad Aduanera)'를 클릭한 후 '잔여 할당량(Saldo Contingentes Arancelari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페루의 반덤핑 및 보조금에 관한 조사는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 기관의 제소로 개시된다. 제소자는 덤핑 상품의 국내 산업 피해 및 위협을 증빙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며 증빙자료는 일정 기간 중 덤핑 혐의 상품의 수입 물량 및 자국 생산 물량과의 비교 자료, 자국 상업의 생산량, 설비 가동률, 시장 점유율의 추이를 제시하여 덤핑 상품의 피해 분석 자료, 피해 발생 요인이 수출국의 덤핑 및 보조금에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 등이 요구된다.

위원회는 제소 품목의 자료를 수집하여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하며, 덤핑 혐의를 발견하여 조사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수출국 관계 기관과 피제소 기업에 통보한다. 제소품목의 국별 수입물량 추이 등 기초자료를 수집 후 1개월 이내에 덤핑 혐의 유무를 결정한다. 이후 수출국 관계기관과 피제소기업에 통보하며 조사 개시 후, 덤핑 및 보조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무혐의 판정 시 관세는 환급 조치한다.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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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개요

페루의 관세 제도는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 명명법(Nomenclatura Comun de los Paises Miembros de la Comunidad Andina, NANDINA)에 기초하여 이외 추가적 세부사항을 골자로 만들어졌으며 페루 관세청 SUNAT에서 관세제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

페루 관세는 2019년 기준 대체로 0%, 6%, 11%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무역협정 등으로 전체 수입물품의 74%는 관세율 0%를 적용받았다.

페루는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관세 인하를 시행해 왔는데, 1988년 70%에 달했던 명목 관세율이 1990년 후지모리 정권이 들어서면서 26%로 격감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국가들과 FTA를 맺으며 지난 수년간 2.2%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효 관세율은 2018년 1.9%에 이어 1.7%로 지속 감소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자로 발효된 법령 238-2011-EF를 통해 수입 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한 바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페루 관세청 관세율 확인 페이지(http://www.aduanet.gob.pe/itarancel/arancelS01Alias) 접속
2) CODIGO란에 6자리 HSCODE 입력
3) 8자리 HSCODE 확인 후 해당사항 클릭
4) AD VALOREM에서 기본 세율 확인
5) 하단 파란색 사각형 중 CONVENIOS를 클릭하여 국가별 무역협정에 의거한 관세율 확인
6) ARANCEL BASE는 무역협정에 의거한 기본 세율, PORCENTAJE LIBERADO ADV는 철폐율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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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09-10 14: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