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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

  ㅇ 이집트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원칙이며, 투자절차나 인센티브 부여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집트는 투자법으로 100% 외국인 자본에 의한 기업 설립이 보장돼 있으며, 거의 모든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또한 투자부의 설립과 투자청 조직을 보강해 불필요한 투자 절차와 서류를 없애고 한 곳에서 모든 투자절차를 끝낼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를 형태별로 보면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지사, 연락사무소로 대별되며 투자절차는 아래와 같다.

  ㅇ 이집트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선 먼저 이집트 투자청(GAFI, 웹사이트: http://www.gafi.gov.eg/english)에서 지정한 투자 관련 법규 16개 조항에 따르거나 2000년 4월 개정된 20개 개정사항을 포함한 조항에 따라야 한다. (2018년 기준 최신자료)
    - 투자자는 정해진 신청양식을 제출함으로써 투자청에 투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6조)
    - 투자자는 필요한 서류 원본을 투자청에 제출하며, 투자청은 인증된 사본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시행규칙 제18조)
    - 투자청은 상기 서류를 소관 기관에 송부한 후, 관련 인허가기 나올 때까지 동 기관과 지속 협의 조치를 함(시행규칙 제19조)
    - 회사 설립허가가 발급되고 상업등기가 완료된 경우, 투자기업은 특정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임시 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인가가 지연될 경우 투자청은 최종 인가가 나올 때까지 투자기업이 관련 규칙과 절차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임시 인가를 발급해야 함(시행규칙 제20조)
    - 인허가 관련 복수의 기업이 경합할 경우, 항목별 평가 시스템(a pointsystem)에 의해 결정함(시행규칙 제20조)
    - 소관 기관은 투자청으로부터 인가 관련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최종 인가를 발급해야 하며, 소관 기관이 신청 서류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최종 인가를 발급해야 함(시행규칙 제21조)
    - 투자청이 소관 기관으로부터 상기 기한내에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투자청은 개정투자법 제104조에 근거한 투자분쟁해결 각료 위원회에 동 건을 회부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21조)

  ㅇ GAFI는 회사 설립에 있어 필수 계약서와 절차에 필요한 모든 법인 단계를 총괄하고 있으며, 회사 등록을 위해 먼저 회사는 회사명, 국적, 회사 주요 활동, 자본, 회사 내 이집트인 대비 외국인 비율, 이집트 내 주소, 법적 관련 서류 등이 자세히 설명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서류를 복사해 국가 공증기관으로부터 직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회사 설립자는 반드시 투자 자본금의 10%를 은행에 예치시킨 뒤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ㅇ GAFI는 회사 설립 조항들을 검증하며 회사 설립 비용 수수료로 투자비용의 0.25%를 최대 5,000이집트 파운드(동일한 가치의 외화도 가능)까지 징수하게 되고, 수수료는 국가 공증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GAFI측의 수익으로 처리된다. 이후 회사는 투자 관보에 회사 설립을 발표한다.

  ㅇ GAFI는 정부나 공공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설립될 회사로 할당시키며 투자자를 대신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회사 등록증이나 근로허가증과 같은 필수 인증서를 받는다. 회사 설립을 위해 투자자는 반드시 세금관리 당국으로부터 세금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이집트 투자법에는 16개의 투자 허용 분야가 명기돼 있고 시행규칙인 총리령에는 24개의 투자 허용분야가 상세히 명기돼 있다. 투자 허용 분야는 일반 제조업, 광업, 관광, 교통, 금융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이 망라돼 있다.

  ㅇ 또한 이집트는 투자 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원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명시된 투자 허용분야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대부분의 투자 분야가 개방됐다고 할 수 있다. 단, 국가 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특히 시나이 반도의 경우 투자청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안당국의 허가가 없는 경우 투자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역의 투자 시 반드시 보안당국으로부터 투자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아야 한다.

  ㅇ 이집트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
    - Reclamation and Cultivation of Barren and Desert Lands or either of them
    - Animal, Poultry and Fish Production
    - Industry and Mining
    - Hotels, Motels, Boarding Houses, Tourist Villages, Tourist Travel and Transport
    - Transport of Goods in Cooling Vans, Cold Stores For Preservation of Agricultural
    - Products, Industrial Products, Food Stuffs, Containers Stations, Grain Silos
    - Aviation Transportation and the Services directly connected therewith
    - Overseas Maritime Transport
    - Oil Services for Digging and Exploration Operations, Transport and Delivery of Gas
    - Housing Projects, the Units of which are leased wholly empty
    - for Non-Administrative Housing Purposes
    - The Infrastructure comprising drinking Water, Drainage Water Electricity,
    - Roads and Communications
    - Hospitals and Medical Treatment Centers which offer 10% of their capacity Free of charge
    - Financial Leasing
    - Guaranteeing Subscription to Securities
    - Risk Capital
    - Production of Computer Software and Systems
    - Projects funded by the Social Funds for Development
    - Developing New Urban Areas
    - Software Designing and Producing the Electronic content
    - Establishing and Managing Technological Zones
    - Credit Classification
    - Factoring
    - Establishing, managing, and operating or maintaining means of river grouptransport
    - means within and between the new towns, cities, and urban communities.
    - Prosecuting Department for Industrial Projects And Utilities Projects
    - Collection of garbage and wastes of productive and service activities and their treatment
(자료원: 이집트 투자법총리령(No. 710/2000))

  ㅇ 이집트는 투자법상 명시된 투자 장려업종은 없는 상황이지만 산업화 정책과 수출 지향적 산업 구조 형성에 기초적인 업종의 투자 유치를 선호하고 있으며, 산업화를 위한 기초 시설 분야 장려업종으로는 항만 개발, 컨테이너 터미널, 항만 배후시설, 물류단지, 내륙 수로 운송, 뉴타운 건설, 내륙지역 도로 건설, 신규 주택 건설, 학교 건설, 농업용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이 있다. 제조업 및 관광 분야는 콜센터, 휴양지 건설, 호텔 건설, 석유화학, 의약품, 제지, 식품가공, 자동차 조립, 자동차 부품, 섬유, 대리석 가공 등이 장려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ㅇ 한편, 무르시 정권 축출 이후 2014년 6월 취임한 엘시시 대통령은 수에즈 운하 프로젝트, 원전 개발 프로젝트 등 국가적 대규모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국 투자유치 확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는 국제 중재협정에 가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법원은 국제사회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집트 내에서 분쟁 발생 시 상당한 시일과 과정이 소요된다.

투자인센티브

이집트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나 내국인의 차등대우를 하지 않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이집트의 투자 인센티브와 관련된 법은 투자보장 및 인센티브법(LAW No. 8/1997)이다. 그러나 소득세법(LAW No. 91/2005)에 의해 법인세가 40%에서 20%로 낮추어진 대신에 투자법 상의 법인세 면제 제도는 폐지됐다. 기준법인세는 2005년부터 20%를 유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25%로 인상됐다가 2018년 22.5% 감소되었다. 투자가들은 투자 프로젝트를 투자법 혹은 기업법 어느 법에 의해서도 추진 가능하며, 두 법에 의해 누리게 되는 인센티브나 특권, 보장 내용 등은 동일하다.
이집트에서 투자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ㅇ 현금 지원제도
    - 이집트에서 현금 인센티브는 주로 Upper Egypt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어진다. 이는 산업 프로젝트 용지 무상 제공, 고용보조금/Cash Credit(종업원당 1만 5,000이집트 파운드), IMC(Industrial Modernization Center)를 통한 기술지원, 수출 보조금, 직업 및 기술 훈련 펀드 등을 포함한다.

  ㅇ 조세 감면
    - 투자지역 내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와 판매세는 5~10년에 걸쳐 분할상환 가능하며, 수출품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특별경제 지역 내에서는 개인소득세는 5%, 법인세는 10%로 감면된다. 그리고 이집트 외로 수출한 물품과, 이집트 내에서 판매된 국내 구성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된다. 이와 같이 조세감면은 주로 특정 지역 내의 활동에 대한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농업 및 축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0년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ㅇ 훈련비 지원
    - 산업 현대화 센터를 통해 인적자원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는 직업 및 경영 전반에 대한 연수 과정을 포함한다. 산업 현대화 센터는 통상적으로 훈련 프로그램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연수 인증을 담당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 역량 기반 자격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ㅇ 규제 완화
    - 다음과 같이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섹터에 대해서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 물류, 사회 인프라 & 운송
     · 정보 통신 기술
     · 금융 서비스

제한 및 금지(업종)

이집트 정부는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외국인 투자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해 왔다. 2000년에는 1997년에 시행한 통합투자촉진법(LAW No. 8/1997)을 개정하며 투자대상 분야를 24개 부분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그동안 36개 정부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 투자업무를 분산 담당하던 것을 2004년 3월부터는 '투자 및 자유구역청(GAFI)이 전담토록 함으로써 업무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부 장관직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집트는 투자 허용분야를 법규상 명시하는 방법(Positive list)을 사용하고 있어 별도 투자금지품목(Negative list)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투자 허용 분야를 제외하고는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기간산업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의 경우 투자청 승인 전 해당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시나이 반도에 투자할 경우 이집트 보안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투자가 가능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ㅇ 투자청 승인 전 해당 부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투자진출 허용 분야
    - 에너지집약 프로젝트  
    - 알루미늄 원료
    - 메탈합금 프로젝트
    - 담배산업
    - 군수산업  
    - 시나이 반도 내 석유 및 천연가스 참사 시추를 제외한 프로젝트
     * 시나이반도에서 사업 추진 시, 총리실 산하 시나이개발청장 승인 요망
(자료원: 이집트 투자법(LAW No. 8/1997))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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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되고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산업지대로 특별 경제구역법(Law83/ 2002)에 의해 설립되는데, 카이로에서 110km 떨어진 아인 소쿠나 항에 인접한 지역에 1개의 SEZ가 설립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 1개는 포트 사이드 지역에 개발 예정이나 아직 부지조상 작업이 진행 중이며 공단 건설이 시작되지 않고 있다. 무관세 수입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이집트 정부의 유치 업종으로는 섬유, 식품가공, 자동차 분야, IT, 제약, 화학, 비료, 제지 분야이다.

2) 자유무역지대

이집트에는 Alexandria(Amrya), Cairo(Nasr City), Port Said, Damietta, Ismailia, Suez, Shebeen ALKoum, Qeft,  Media Zone in City of 6th October 지역에 총 10개의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돼 있다. 이집트 정부는 Nile Valley 지구와 Upper Egypt에 총 8개 도시(Fayyoum, Beni Suef, New Valley, Minya, Assiut, Sohag, Qena and Aswan)를 추가로 자유무역지대로 형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집트의 자유무역지대 투자도 내륙투자와 같이 투자법 LAW 8의 적용을 받는다. 자유무역 지대 입주 제조업체 생산품의 약 80%가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지 않았어도 원유개발 및 천연가스, 광산개발을 위한 투자 시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업체들과 같은 특혜를 받고 있는데 해당 특혜 수혜를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유무역지대는 수출 지향적 기업을 위해 조성돼 50%이상의 생산품을 수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 대신, 일반 산업지대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청의 승인을 받을 경우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업체는 운영 수수료 및 부지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집트에는 CAIRO(NASR CITY), 6th of October, ALEXANDRIA, PORTSAID, SUEZ, ISMALIA, Damietta 등지에 10개의 자유무역지대가 건설돼 운영 중에 있는데, 다수의 자유무역지대의 경우 추가 입주 가능 부지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유무역지대 입주를 계획한다면 부지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단, 에너지 집약 업종인 철강, 비료, 석유화학, 액화 천연가스 및 가스 운송업의 경우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 대미무관세지역(QIZ: Qualified Industrial Zone)

Greater Cairo, Alexandria, the Suez Canal zone, the central Delta, Beni Suef, Minya 지역에 15개의 QIZ가 조성돼 있다. 대미 무관세 수출지역으로 2005년 발효된 이집트, 이스라엘, 미국 3자 간 협정에 따라 대미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QIZ는 크게 3개 권역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지정된 위치에 소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승인을 거치면 무관세수출이 가능하며 승인은 1년마다 갱신된다. 다만, 지정 지역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경우 폐수처리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한다.

4) 산업단지

이집트 산업단지는 이집트의 산업발전을 위한 내외국 투자유치 및 이에 따른 새로운 고용 창출과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1977년 이후 꾸준히 조성되고 있다. 이집트에는 일반 산업단지 60개, 자유무역지대 10개 등 총 121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으나 인력 확보, 물류 비용, 공당 시설 등 제반 입지여건을 고려하면 약 10개의 공단 정도가 활용 가능하다.

공단 입주 시 별도 혜택은 없으며, 이집트 중남부 낙후 지역 공단 투자 시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 투자 실익은 없다. 지난 1977년 이집트 정부에 의해 건설이 개시된 이래 산업단지가 조성됐으나 이 중 10th of Ramadan, 6th October City, Sadat City, Borg El Arab, El Obour City 등 10여 개 공단만이 활성화된 반면 나머지 공단은 아직 진행이 더디다.

공단 활성화 여부는 인프라 조성 여부, 카이로와의 교통, 공업단지 관리청의 운영 능력 등에 따라 좌우되나 투자 시 이집트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수혜 및 제반 조건을 감안할 때 상기 5개 산업공단이 투자 적격지로 보인다. IT나 첨단 업종은 카이로 동북쪽 스마트 빌리지(Smart Village)에 투자기업들이 밀집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내륙에 위치한 공단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도 인력수급이나 공단 인프라 시설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가급적 카이로나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대도시 주변이나 인프라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단지

New Ca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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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580,520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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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 El-Roubeky(Badr city)

West El-Roubeky(Badr city)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7,000,000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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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 First Industri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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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339,800평방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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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 Second Industri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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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Cairo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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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th of Octo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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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7,740,000평방미터
위치 Giza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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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O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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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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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2,447,982평방미터
위치 Monufia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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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alh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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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2,827,199평방미터
위치 Al Sharqia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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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of Ramadan

10th of Ramadan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398평방미터
위치 Al Sharqia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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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ubaria -Phase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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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541,206평방미터
위치 Al Beheira governorate
임차료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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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Nubaria -Phas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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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149,158평방미터
위치 Al Beheira governorate
임차료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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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amietta - First Industrial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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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316,739평방미터
위치 Damietta governorate
임차료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ㅇ IDA(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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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Zone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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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026,900평방미터
위치 Damietta governorate
임차료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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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qa

Ataqa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9,302,806평방미터
위치 Suez governorate
임차료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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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Sumed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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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8,251,230평방미터
위치 Suez governorate
임차료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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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Fai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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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51,043평방미터
위치 Faiyum governorate
임차료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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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 Industry, New Beni Su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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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331,486평방미터
위치 Beni Suef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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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Industry, New Beni Su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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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3,959,400평방미터
위치 Beni Suef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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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Min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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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288,681평방미터
위치 Minya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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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Asy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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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980,607평방미터
위치 Asyut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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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ohang

New Sohang 정보(규모, 위치,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를 조회 할 수 있는 표 입니다.
규모 409,328평방미터
위치 Sohang governorate
임차료 규모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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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he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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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1,607,392평방미터
위치 Luxor govern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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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KOTRA 카이로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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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11 14: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