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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1999년 1월부터 유럽경제통화연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이 가입국의 외환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탈리아 정부의 자체 외환관리 정책은 없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로화 사용국의 외환관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소재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이 담당하고 있다. ECB의 통화정책은 통화 안전성, 즉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ECB는 다른 통화 대비 자유 유통(Free-float) 전략을 추구하며, 유로존 국가에 대해서 외환개입 의무를 진다.

외환 규제

돈세탁 방지 및 테러리즘 관련 규제 이외에 적용되는 외환규제가 전혀 없으며, 외환 거래가 완전 자유화돼 내외국인 모두 이탈리아 국내·외에서 외환을 보유할 수 있고 직접·간접 투자를 실행할 수 있다.
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EU 공통 규정에 의거해 5만 유로 이상의 모든 금융 거래는 세관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EC Regulation 1889/2005).

이탈리아 법규에 의하면 이탈리아 내의 은행 구좌 소지자는 은행에 세금 코드를 공지해야 한다. 이탈리아는 금융기관에 자금 수지 및 돈세탁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EU 공통 규정인 UIC Instruction 2001/3 (2001. 12. 21. 공표)에 의해 12,500유로 이상의 국제 금융거래는 자금 수지표에 포함, 보고해야 한다. 모든 외환 거래 정보는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 of Italy) 산하 외환관리청(Ufficio Italiano dei Cambi-UIC)으로 전달되며 통계 처리 후 보관된다.

송금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소 상이하며, SEPA(Single Euro Payments Area) 시스템을 사용중인 유럽 국가간 송금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SEPA 해당 국 : EU-28개국, 아이슬랜드, 리흐트슈타인, 노르웨이, 모나코, 스위스, 산마리노

  ㅇ 자본 본국 송금
    - 국경 밖으로의 외환 송금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법에 따라 1만 2,500유로 이상일 경우 자금 수지표 보고 및 돈세탁 방지 규정에 의해 보고해야 한다.

  ㅇ 이익 송금
    - 이탈리아 내에서 실현한 기업의 배당금 및 이익은 자유로이 송금이 가능하다. 자금 수지표 및 돈세탁 방지 규정에 의한 보고는 동일하다.

  ㅇ 로열티 및 수수료 송금
    - 관련 서류 및 세제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한이 없으나, 이때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 규정을 적용받는다. 로열티는 2% 미만, 수수료는 2~5% 사이의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송금 가능하다. 이 이상의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ㅇ 무역 거래에 따른 송금
    - 전혀 제한이 없으며, 제반 규정은 동일하다.
    - 2014년 세제 개혁을 통해 조세 블랙리스트 국가(브루나이, 마샬군도, 필리핀, 홍콩 등)와 1만 유로 이상 무역 거래 시 연간 국세청 의무 신고화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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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5 23: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