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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및 절차

이탈리아에서의 투자법인 철수는 일반 기업 폐업 절차와 동일하며, 다음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ㅇ 기업등록부에 기업 등록을 유지하면서 기업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 경우는 법인청산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가능하다.
  ㅇ 기업 등록부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이다.

이탈리아에서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종료하려면 법인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기업법(Civil Code) 등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법인 형태에 따라 청산 절차는 약간씩 상이하며, 기본적으로 1) 법인 청산의 사유를 평가하고, 2) 청산을 집행하며, 마지막으로 3) 기업등록부에 법인을 삭제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법인 철수가 결정되면 회계사를 통해 사전에 노무 관계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현지 채용된 직원에게 철수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사전 의무 공지 기간은 직원의 직급과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이 있다.

  ㅇ 이탈리아는 법인 청산과 관련해서 민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 법인 청산 사유 평가: 기업법(Codice Civile) 2484, 2485 조항
    - 법인 청산 절차 및 방법 : 기업법(Codice Civile) 2487, 249 조항
    - 기업 등록부 삭제에 따른 법인 소멸 : 기업법(Codice Civile) 2495, 2496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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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4 18: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