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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탈리아 현지법인 설립은 관련 사업 또는 업종별로 관할 기관이 상이하고, 해당 기관별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까다로운 법규와 절차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변호사/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용이하다.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연락사무소(Liaison OUce)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으나, 후자의 경우 일체의 금융 및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지 법인의 형태로는 크게 주식회사(SpA: Societa' per Azioni), 유한회사(Srl: Societa' a Responsabilita' Limitata), 합작회사(SapA: Societa' in Accomandita per Azioni)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자본금 납입
    - 법정 예치금 25%를 이자부 예금 구좌(interest-bearing bank account)에 예치

  ㅇ 공증기관 입회 하에 회사 정관 확인 및 서명
    - 법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내에 법적 대리인이 필요
    - 이탈리아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증인(Notario)의 공증
    - 모든 서류 공증이 끝나면 공증인,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해 회사 설립에 관한 여타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ㅇ 법인 설치 업체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사 정관: 대표자 성명, 주주 현황, 회사명, 존립 기간, 회사의 목적, 자본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은행 인증서: 한국의 외환 주거래 은행이 발급한 해외 사무소 설치 인증(신청)서 등
    -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동 이사회 결의서에는 지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름, 설립 지사의 주소가 명시돼야 함. 또는 본사에서 발급한 지사 대표로서의 주재원 임명장도 가능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본사(모기업)가 보증한 지사 법적 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한 서류
    - 가능한 서류를 모두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오는 것이 편리하다. 이탈리아에서 번역 공증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임에 유의

  ㅇ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번호(Partita IVA) 및 세무번호(Codice Fiscale) 발급
    - 부가가치세 번호는 과세, 계산서 발행 등과 관계되는 일종의 회계 번호로서 사무소 은행 계좌 개설 및 회계 업무에 필수
    - 우체국에 상기 부가가치세 번호 발급 신청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과 소정의 구비서류(회사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재원 임명장의 번역, 공증본)를 함께 제출

  ㅇ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
    - 지사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사 등록국에 신고한다. 최근 전자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지사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이 절차를 수행한다.

  ㅇ 사회보장세(INPS), 산업재해보험(INAIL) 등록
    - 지역 INPS(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지소에서 INPS 소정 양식인 DM68을 기재한 후 IVA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INPS에 등록되는 데, 이때 기업별로 업종 코드(CSC)와 회사의 납부 (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CA 코드가 부여된다. INPS는 CSC, CA의 두 가지 코드에 의해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결정하며, 기업이 종업원 채용 시 INPS 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들을 기업에 제공해준다.
    - INAIL(National Institute for work Insurance)은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함. 이때 INAIL 신청 양식에는 해당 기업의 업종, 종업원 수, 급여액, 작업 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운송 장비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INAIL 등록을 마치면 기업에게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종업원들의 급여 명세표와 고용 계약서 상에도 명기돼야 한다.

지사

이탈리아 기업법(Civil Code 2508)에 따라 외국 기업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 상시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공식적인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 모기업을 대표하는 지사 책임자(branch manager) 외의 별도의 공식적인 운영자 및 관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지사 운영의 장점은 초기 진출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사로 인한 법적, 경제 문제 발생 시 지사는 독립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본국 모기업이 지게 되므로 지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 기업이 지사 설립 시에는 EU 지침 89/666에 의한 법령 516/92에 따라 상의 발간 관보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ㅇ 지사는 설립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들을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지사 설립 의결 내용이 기록된 본국 모기업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홍보, 정보 수집,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기능이 국한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ㅇ 연락사무소의 설립도 여타 진출 형태와 같이 지역 상공회의소에 소정 양식을 제출,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며, 등록에 따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공식 기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연락사무소 대표 임명장(위임장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기업 등록 사무소에 등록)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할 시에는 사무소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보통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절차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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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대규모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사회를 필수로 두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하며, 경영위원회에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주식양도의 자유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최소 납입 자본금은 50,000유로 이상이며, 법인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를 은행에 예치해야 하고 나머지 75%는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시 투자할 수 있다. 납입자본금의 형태 및 은행계정평가 등은 전문가가 시행하고, 상공회의소 및 국세청 등록 의무가 있으며 등록 완료 전에는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 등록완료 전 영업개시의 경우 설립 대행인이 무한책임을 가진다.

주식회사 설립 신고에 필요한 회사정관에는 회사명, 소재지, 자본금 규모, 주식 최소 비용,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 종류, 주식 발행 종류, 공고 형식 등이 포함된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경과는 관계없이 기업 존속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한회사와 비교했을 때 설립절차가 까다롭고 여러 복잡한 제약이 뒤따르는 단점을 지닌다.

유한책임회사

납입 자본금이 낮고 이탈리아 회사법상 기업의 자율성 정도가 가장 높아 중소기업에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설립자는 자신이 투자한 출자액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유한책임회사에는 1인 유한책임회사와 2인 이상의 유한책임회사가 있다. 발기인 수 및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와 동일하며, 납입자본금은 10,000유로 이상이고 법인 설립 시 자본의 최소 25%는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1인 유한 책임회사는 투자자가 1인인 경우로 회사 책임은 초기 발기인인 1명에 한하며, 회사 운영 결정사항에 대해서 문서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 1인 유한책임회사는 개인기업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 특히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기 때문에 개인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2인 이상의 유한 책임 회사는 2인 이상 복수의 동업자로 설립된 민간 회사로 각 동업자는 각기 투자한 한도 내에서 책임이 있으며, 동업자의 권한은 일정 조건 내에서만 양도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의 경우 설립 절차가 간소하고 적은 자본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와는 달리,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사업자 개인은 물론 사업자의 가정 자산까지 모두 회사 부채 지불에 사용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채권발행이나 상장 등 재무적인 유동성이 없어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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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5 22: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