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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샘플품목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AWB) 및 인보이스만 필요로 한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이탈리아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로 일반적으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한 품목인 경우(가스 등)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ATA Carnet)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 물품과 같이 이탈리아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ATA 까르네 증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통관서류 작성이나 현금 보증 등의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단,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수입금지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4) 우편통관(Postal Clearance)

모든 국제 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이다. 우편물에 '국제 우편물 통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내는 품목의 가격과 종류,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5) 보세통관(Bonded Clearance)

이탈리아 내 수입 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T1(보세운송통관서류)을 발급 후, 다른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운송하면 지정된 곳에서 통관이 가능하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0년부터 시행 예정)

2020년 3~10월부터 이탈리아를 포함한 EU는 중앙집중 통관방식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이 진행되고, 만일 수입신고자가 위치한 타 세관사무소에서 통관하는 경우에는 보세운송으로 통관이 진행돼왔는데, 이 경우 보세운송 관련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번거로움이 존재했었다. 2020년부터 시행될 중앙집중식 통관(Centralised Clearance)에 따라, 수입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된다.

통관 시 유의사항

ㅇ 원산지 규정 :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ㅇ 통관 경비: 상품의 실질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2%)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의 경우에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ㅇ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이탈리아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이탈리아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통관 서류 준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세관은 물건 토착 시 일반 수입인지 라이선스 수입인지,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지 제한된 허가 품목인지에 대한 조사를 자세하게 한다. EU 규정 내 안전지침을 따른 적합한 품목 여부와 CE 마크 준수, 위조제품 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거치게 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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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8-05 19: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