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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제도 개요

중앙은행인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Ukraine)이 공식환율 발표, 외환송금 통제, 외환매도 입찰 및 매수 등을 통해 외환관리를 하고 있다. 2000년 2월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 공식환율은 외국환거래소의 실제 거래환율을 토대로 중앙은행이 고시하는데 실제로는 중앙은행의 정책적 의지가 큰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우크라이나는 외환당국의 외환 관리가 매우 엄격한 나라이다.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외환당국은 외환 통제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서 외환 통제를 점차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IMF 체제를 극복하지 않는 한 외환 거래 자유화가 단시일 내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환 규제

1) 무역(수출입) 거래 통제

우크라이나 거주자(resident)가 물품 혹은 서비스를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 대금을 수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취해야 한다. 수입의 경우 물품 대금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물품(혹은 서비스)의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180일 이내 거래가 어려울 경우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외국환 구매 제한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외국환 시장에서의 외환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거주자(resident)가 비거주자(non-resident)와 채무 관계에 있어 외국환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우크라이나 거주자(resident)에게 외국환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외국환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개인이 하루 최대 150,000흐리브냐(UAH)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외화만 구매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개인 용무로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 무역거래에 필요한 모든 외국환 거래는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3) 외화 반출입 엄격 통제 및 세관신고 의무화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10,000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금액이 사전에 우크라이나에 반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우크라이나 계좌로 외화 입금 시 입금액의 50% 자동 환전

해외에서 우크라이나로 외화를 송금할 시 우크라이나 계좌로 입금된 외화의 50%는 자동으로 우크라이나 흐리브냐(UAH) 화폐로 환전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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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11-04 17: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