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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Limited Liability Company(LLC), 즉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유한책임회사(LLC)와 유한회사(LTD)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어 약칭으로는 TOB(Товари́ство з обме́женою відповіда́льністю)라고 표기한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이하 '법인'이라 칭함)는 수권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는 자기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법률상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Share Capital)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법인의 주주는 1~100명까지 가능하며, 주주의 수가 1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법인 설립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현지 법률회사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 좋으며 설립까지 보통 7일 정도 소요된다.

지사

지사(Representative Office) 설립은 보통 시장조사, 정보 수집 등 비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사의 경우 본국에 있는 해외기업의 본사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법인격(Legal Entity)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서 지사 설립을 위해 별도의 자본금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사 설립 및 등록과 관련한 승인 권한은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부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사 신청 후 설립까지 10일~60일 가량 소요된다.  

한편,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보통 법인으로 등록 활동하는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지사의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지사(Representative Office)를 비영리 활동 목적으로 세운 것이라고 보면 된다. 관련 내용은 상기 '지사'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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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주식회사(Joint Stock Company)는 자금 출자 의무를 지는 주주만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한다. 성격상 유한책임회사와 비슷한 부분이 있으나, 주식회사는 월 최저임금의 1,250배에 달하는 수권자본금(약 15만 달러)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국가보안주식시장위원회(НКЦПФР)에 등록 및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주식회사는 형태에 따라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 2가지로 구분된다. 개방형 주식회사(Public Joint Stock company)는 주식 거래소를 통해 일반인들도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다. 반면, 폐쇄형 주식회사(Private Joint Stock Company)의 주식은 주식 거래소를 통한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상기 '법인'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한책임회사(LLC)는 주식회사와 달리 수권자본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며, 자본금 범위 내에서 주주가 자기 투자액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주의 수는 1~100명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우크라이나에서 영리 활동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개인사업자를 약칭 ФОП(Фізична особа-підприємець)라고 표기한다.

우크라이나는 외국인도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국적에 따른 개인사업자 등록에 제약이 없다. 다만, 외국인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정식 입국 사실 증명, 세금 납부를 위한 개인등록번호(ID Number)를 발급, 우크라이나에 정식 거주 중이라는 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스스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현지 법률 회사를 통해 대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현지 법률 회사를 통할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까지 보통 5~7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연 소득 수준에 따라 간이세율(Simplified tax systme)을 적용 받아 법인과 같은 일반 회사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간이세율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되며, 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소득 수준별 간이세율은 우크라이나 현지 법무법인 DLF의 공식 홈페이지(http://dlf.ua)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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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5 22:5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