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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방식

  ㅇ 수입물품이 항구에 도착 후 즉시 통관절차를 밟는 경우
  ㅇ 간이 검사절차를 밟은 후 최종 도착지에서 통관절차를 밟는 경우

2) 통관 절차

  ㅇ 수입신고 → 물품검사 → 관세 및 부가세 등 납부 → 물품 반입
  ㅇ 항만 검사는 항만 담당 세관이 물품과 서류를 대조, 이상 없이 도착했는지 체크
  ㅇ 최근 정부에서 세관별로 세수입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세관은 세수입 실적을 늘리기 위해 불합리한 가격을 임의로 책정하고, 과세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 요망

3) 수입 신고

  ㅇ 수입 신고는 보통 운송업체가 화물 수취인의 위임을 받아 실시
  ㅇ 수입 신고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필요
    -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필요 시)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또는 항공운송장(AIRWAY BILL)
    - 우대관세율 적용대상국일 경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4) 세관

  ㅇ 인보이스 등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

5) 물품 검사

  ㅇ 보통 세관이 지정한 시간에 세관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
  ㅇ 플랜트 설비 등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을 현장에 파견해 검사함.
  ㅇ 물품의 검사 결과 수량이나 그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검사를 담당한 세관원이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화물 수취인의 확인을 받음.

통관 시 유의사항

우크라이나 세관은 원본 서류만 인정되며, Commercial Invoice는 수출자의 도장과 서명 필수이다. 공항 도착 시 세관과 국경세관에서도 세관 도장을 찍은 원본 서류만 인정된다. 화물 Specification에 따라 HS Code로 구분되며, HS Code에 따라 각종 통관 필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Post audit 이후 세관법에 따라 Commercial Invoice의 단가를 인정해야 되나 아직까지 단가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세관 기록에 같은 물건이 높은 단가로 통관된 기록이 있으면 단가 인하가 어렵다. 또한 우크라이나 세관에서 수입상 별로 class 분류해 class A(수입량이 많은 회사)는 대부분 Commercial Invoice상의 단가를 인정을 하나, 그 외 업체는 단가 검사 부분에 세관에서 단가를 높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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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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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9-09-25 22:47:57